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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 32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종부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상담4팀-748
(2006.03.29)
30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32
(2006.03.20)
303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400
(2006.02.27)
30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상담4팀-375
(2006.02.23)
305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상담4팀-357
(2006.02.21)
30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50
(2006.02.10)
307 질의 종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04
(2006.02.08)
308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222
(2006.02.07)
30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46
(2006.01.27)
31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621
(2005.12.27)
31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635
(2005.12.27)
31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593
(2005.12.22)
31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50
(2005.12.20)
314 질의 종부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2555
(2005.12.20)
31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34
(2005.12.19)
31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36
(2005.12.19)
31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482
(2005.12.09)
31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445
(2005.12.08)
319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371
(2005.11.30)
32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상담4팀-2347
(2005.11.28)
321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상담4팀-2222
(2005.11.16)
322 질의 종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상담4팀-2089
(2005.11.04)
32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987
(2005.10.27)
32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969
(2005.10.25)
32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담4팀-1884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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