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 31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종부
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1393
(2007.04.29)
20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담5팀-1291
(2007.04.20)
20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1팀-504
(2007.04.20)
204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해 합산대상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68
(2007.04.19)
20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245
(2007.04.17)
206 질의 종부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상담5팀-1224
(2007.04.13)
20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231
(2007.04.13)
208 질의 종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상담5팀-1168
(2007.04.11)
209 질의 종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51
(2007.04.10)
210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22
(2007.04.06)
211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212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100
(2007.04.04)
213 질의 종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1094
(2007.04.03)
214 질의 종부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1095
(2007.04.03)
21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040
(2007.03.30)
21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010
(2007.03.29)
217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994
(2007.03.28)
218 질의 종부
부부가 각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916
(2007.03.21)
21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803
(2007.03.12)
22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784
(2007.03.09)
221 질의 종부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792
(2007.03.09)
222 질의 종부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상담5팀-624
(2007.02.20)
223 질의 종부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말함.
상담5팀-623
(2007.02.20)
224 질의 종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43
(2007.02.12)
225 질의 종부
주택조합 조합장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489
(2007.02.07)
226 질의 종부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442
(2007.02.05)
227 질의 종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437
(2007.02.05)
22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389
(2007.02.01)
22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행정자치분 소관임
상담5팀-282
(2007.01.23)
230 질의 종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291
(2007.01.23)
231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상담5팀-178
(2007.01.15)
23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57
(2007.01.11)
233 질의 종부
재건축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60
(2007.01.11)
234 질의 종부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4
(2007.01.10)
235 질의 종부
숙박업(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5팀-103
(2007.01.08)
23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65
(2007.01.04)
237 질의 종부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상담5팀-1413
(2006.12.29)
238 질의 종부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412
(2006.12.29)
239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상담5팀-1396
(2006.12.28)
24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5팀-1383
(2006.12.28)
241 질의 종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03
(2006.12.28)
24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392
(2006.12.28)
243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상담5팀-1402
(2006.12.28)
24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상담5팀-1372
(2006.12.27)
245 질의 종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상담5팀-1365
(2006.12.27)
246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세대”의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319
(2006.12.20)
247 질의 종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310
(2006.12.20)
248 질의 종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312
(2006.12.20)
249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66
(2006.12.18)
250 질의 종부
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해당여부
노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259
(2006.12.15)
25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0
(2006.12.14)
25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1
(2006.12.14)
25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동일세대원 여부
‘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216
(2006.12.13)
254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17
(2006.12.13)
255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담5팀-1187
(2006.12.12)
256 질의 종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물납”의 규정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담5팀-1186
(2006.12.12)
25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5팀-1188
(2006.12.12)
258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분양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상담5팀-1157
(2006.12.08)
259 질의 종부
다세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상담5팀-1132
(2006.12.07)
26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됨
상담5팀-1117
(2006.12.06)
26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1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097
(2006.12.05)
26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094
(2006.12.05)
263 질의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021
(2006.11.28)
264 질의 종부
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930
(2006.11.22)
265 질의 종부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896
(2006.11.21)
26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상담5팀-721
(2006.11.07)
26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677
(2006.11.02)
268 질의 종부
토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담5팀-595
(2006.10.31)
26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상담5팀-450
(2006.10.19)
270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445
(2006.10.19)
27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399
(2006.10.13)
272 질의 종부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386
(2006.10.11)
27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담5팀-356
(2006.10.10)
27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309
(2006.09.29)
275 질의 종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66
(2006.09.27)
276 질의 종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상담5팀-238
(2006.09.26)
27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52
(2006.09.11)
278 질의 종부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993
(2006.08.28)
27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상담4팀-2922
(2006.08.24)
28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상담4팀-2918
(2006.08.24)
28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상담4팀-2789
(2006.08.16)
282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상담4팀-2770
(2006.08.11)
28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상담4팀-2530
(2006.07.27)
28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1887
(2006.06.21)
285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613
(2006.06.07)
28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1577
(2006.06.05)
287 질의 종부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198
(2006.05.04)
28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139
(2006.04.26)
28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함
상담4팀-1042
(2006.04.21)
29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012
(2006.04.19)
291 질의 종부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상담4팀-748
(2006.03.29)
29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32
(2006.03.20)
293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400
(2006.02.27)
29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상담4팀-375
(2006.02.23)
295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상담4팀-357
(2006.02.21)
29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50
(2006.02.10)
297 질의 종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04
(2006.02.08)
298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222
(2006.02.07)
29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46
(2006.01.27)
30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621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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