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운영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 해당 여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농업소독), 감면(농업소득외의 소득) 대상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696
(2010.07.21)
802 질의 조특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803 질의 조특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34
(2010.07.19)
804 질의 조특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85
(2010.07.16)
805 질의 조특
서울시 etax시스템의 세무사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1
(2010.07.15)
806 질의 조특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세무법인 구성원 겸직여부 관련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3
(2010.07.15)
807 질의 조특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이 에너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
법인세과-671
(2010.07.14)
808 질의 조특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75
(2010.07.14)
809 질의 조특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91
(2010.07.14)
810 질의 조특
태양광 가로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
법인세과-672
(2010.07.14)
811 질의 조특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법인세과-673
(2010.07.14)
812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과-676
(2010.07.14)
813 질의 조특
가업영위기간 계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재산세과-489
(2010.07.07)
814 질의 조특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543
(2010.07.06)
815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계산방법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10.07.01)
816 질의 조특
해외위탁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35
(2010.07.01)
817 질의 조특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거주자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742
(2010.06.29)
818 질의 조특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일반호텔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법인세과-605
(2010.06.29)
819 질의 조특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
법인세과-606
(2010.06.29)
820 질의 조특
SPC를 통한 출자의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 가능
법인세과-607
(2010.06.29)
821 질의 조특
자가제작한 기계장치의 판매후금융리스 계약체결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판매후금융리스는 금융리스와 같은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법인세과-608
(2010.06.29)
822 질의 조특
국외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적용 가능
법인세과-609
(2010.06.29)
823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10
(2010.06.29)
824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일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찰보리 건조 및 저장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604
(2010.06.29)
825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여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45
(2010.06.29)
826 질의 조특
교재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디자이너가 디자인 후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삽입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602
(2010.06.28)
827 질의 조특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430
(2010.06.23)
828 질의 조특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829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548
(2010.06.11)
830 질의 조특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 여부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승계되며, 일정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과-546
(2010.06.11)
831 질의 조특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관련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정의 및 대상
법인세과-547
(2010.06.11)
832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394
(2010.06.10)
833 질의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 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
원천세과-464
(2010.06.09)
834 질의 조특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재산세과-358
(2010.06.03)
835 질의 조특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1
(2010.06.03)
836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5
(2010.06.03)
837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353
(2010.06.01)
838 질의 조특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농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다하며, 동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산세과-352
(2010.06.01)
839 질의 조특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49
(2010.06.01)
840 질의 조특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가능한 ‘내국인 주주’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 주주’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말함
법인세과-506
(2010.05.31)
841 질의 조특
(통계청 소관) 업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요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
법인세과-512
(2010.05.31)
842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세과-346
(2010.05.28)
84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
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법인세과-480
(2010.05.26)
844 질의 조특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과-481
(2010.05.26)
845 질의 조특
운수업 영위 법인이 구입한 차량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함
법인세과-482
(2010.05.26)
846 질의 조특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재위탁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
법인세과-483
(2010.05.26)
847 질의 조특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606
(2010.05.25)
848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재산세과-326
(2010.05.25)
849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재산세과-328
(2010.05.25)
850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법인세과-468
(2010.05.19)
851 질의 조특
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법인세과-444
(2010.05.11)
852 질의 조특
공장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443
(2010.05.11)
853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세과-278
(2010.05.04)
854 질의 조특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 판매시 공급시기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50
(2010.05.03)
855 질의 조특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기간계산 방법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382
(2010.05.03)
856 질의 조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의 적용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세과-383
(2010.05.03)
857 질의 조특
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68
(2010.04.27)
858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재산세과-243
(2010.04.22)
859 질의 조특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기한
농・어민이 신청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8
(2010.04.16)
860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연장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321
(2010.04.15)
861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318
(2010.04.15)
862 질의 조특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319
(2010.04.15)
863 질의 조특
액면분할로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381
(2010.04.15)
864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241
(2010.04.14)
865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866 질의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과-361
(2010.04.09)
867 질의 조특
ESCO사업 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과-337
(2010.04.07)
868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재산세과-225
(2010.04.07)
86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재산세과-224
(2010.04.07)
870 질의 조특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338
(2010.04.07)
871 질의 조특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36
(2010.04.07)
872 질의 조특
환승할인보조금 및 차없는날 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법인세과-339
(2010.04.07)
873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적용 근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함
법인세과-321
(2010.04.01)
874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내에서 공장이전 시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법인세과-324
(2010.04.01)
87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인지 여부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320
(2010.04.01)
876 질의 조특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여부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323
(2010.04.01)
877 질의 조특
제조업 중단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시 감면 적용 범위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법인세과-327
(2010.04.01)
878 질의 조특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3
(2010.03.31)
879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309
(2010.03.29)
880 질의 조특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03.29)
881 질의 조특
노인복지시설 증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과-376
(2010.03.25)
882 질의 조특
투자 중인 자산을 양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수한 투자중자산이 “중고설비”인 경우 해당 양수금액은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90
(2010.03.25)
883 질의 조특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294
(2010.03.24)
884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275
(2010.03.24)
885 질의 조특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간 합병 여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83
(2010.03.24)
88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67
(2010.03.23)
887 질의 조특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방법 변경가능 여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360
(2010.03.23)
888 질의 조특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법인세과-273
(2010.03.23)
889 질의 조특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268
(2010.03.23)
890 질의 조특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시 각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그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다른 공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03.23)
891 질의 조특
수의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348
(2010.03.18)
892 질의 조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의2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23
(2010.03.18)
893 질의 조특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자세원과-160
(2010.03.18)
894 질의 조특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원천세과-236
(2010.03.17)
895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위탁생산 시 직접 기획여부의 판단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
법인세과-248
(2010.03.16)
896 질의 조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246
(2010.03.16)
897 질의 조특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적용 시기 및 근무인원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법인세과-234
(2010.03.15)
898 질의 조특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법인세과-233
(2010.03.15)
899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35
(2010.03.15)
900 질의 조특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법인세과-230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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