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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61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501 질의 조특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목적으로 현물출자시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 적용
지주회사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843
(1985.06.19)
8502 질의 조특
비거주자가 사업지구 내의 양도시 감면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1767
(1985.06.11)
8503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법인22601-1727
(1985.06.08)
8504 질의 조특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여객휴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22601-1721
(1985.06.05)
8505 질의 조특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계상시 세무처리방법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가지급금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임.
법인22601-1646
(1985.05.30)
8506 질의 조특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경우의 조세감면
외국인출자기업이 자본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음
외인22601-1656
(1985.05.30)
8507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법인22601-1648
(1985.05.30)
8508 질의 조특
외국인 소유주식 매각시 감면비율 계산방법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가영업과 구분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종료일 전일까지만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외인22601-1655
(1985.05.30)
8509 질의 조특
사업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하는 법인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을 위하여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계산함
외인22601-1657
(1985.05.30)
8510 질의 조특
실수요자건축용토지의 양도조건으로 건축물 준공시 실수요토지세액 공제요건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양도조건으로 양도 전에 사용승낙 하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22601-1640
(1985.05.29)
8511 질의 조특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공제받은 상당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법인22601-1405
(1985.05.10)
8512 질의 조특
화학물 및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303
(1985.05.02)
8513 질의 조특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 위한 석축이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해당여부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를 위한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304
(1985.05.02)
8514 질의 조특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준공일로 하는 것임
재산01254-1232
(1985.04.24)
8515 질의 조특
지방으로 이전 후 신공장 양도시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 여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196
(1985.04.22)
8516 질의 조특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이 대도시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은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1197
(1985.04.22)
851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것임
외인22601-1175
(1985.04.19)
8518 질의 조특
대도시에서 공장시설 갖춘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시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한 경우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1109
(1985.04.13)
8519 질의 조특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 해당 여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됨.
법인22601-1110
(1985.04.13)
8520 질의 조특
1981년에 증자 후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법인22601-1111
(1985.04.13)
8521 질의 조특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 회복시 소득세 납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85년 2월) 면제받을 수 있음
외인22601-1082
(1985.04.11)
852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내국인이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이 배제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외인22601-1081
(1985.04.11)
8523 질의 조특
내국법인 소속 선원을 국외 외국선박 등에 용역 제공하고 대가 받을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국외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케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나 선원을 승선 취업케 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22601-1013
(1985.04.04)
8524 질의 조특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22601-1015
(1985.04.04)
8525 질의 조특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 미첨부시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등의 적용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해당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법인22601-960
(1985.03.30)
8526 질의 조특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946
(1985.03.28)
852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시 조세감면비율 계산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외인22601-925
(1985.03.27)
8528 질의 조특
소득세 감면 종료일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외인22601-759
(1985.03.11)
8529 질의 조특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433
(1985.03.07)
8530 질의 조특
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양도세면제 방법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640
(1985.02.28)
8531 질의 조특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22601-500
(1985.02.18)
8532 질의 조특
청산소득의 감면소득 대상 여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외인22601-491
(1985.02.16)
8533 질의 조특
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등
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인지세는 환급이 안 됨
소비22644-291
(1985.02.13)
8534 질의 조특
감면대상이 되는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임
외인22601-197
(1985.01.22)
853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수익의 인가영업 포함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은 인가된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인1264-4164
(1984.12.26)
8536 질의 조특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65.1-1307
(1984.12.07)
8537 질의 조특
신규증자하고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받은 경우의 감면비율 통산여부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
외인1264-2919
(1984.09.08)
8538 질의 조특
증자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 받은 경우 감면비율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912
(1984.09.08)
853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조1260.1-916
(1984.09.03)
8540 질의 조특
수입한 시설재,원자재의 불량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인가영업 해당여부
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외인1264-2708
(1984.08.24)
8541 질의 조특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간예납 감면비율
사업연도 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외인1264.1-2631
(1984.08.14)
8542 질의 조특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감면규정의 적용.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외인1264-2433
(1984.07.24)
854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의 인가영업 소득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외인1264-2384
(1984.07.19)
8544 질의 조특
기술도입 관련공장 양도시 기술료의 계속 감면 여부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외인1264-1581
(1984.05.09)
854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의 해석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외인1264-570
(1984.02.14)
8546 질의 조특
수입한 상품을 가공없이 매출한 영업의 인가영업에 해당여부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중간제품을 위탁 가공하는 경우 등은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기인가사업목적 외의 행위는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인1264-270
(1984.01.24)
8547 질의 조특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법1264-1357
(1983.12.22)
8548 질의 조특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14
(1983.09.08)
854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재투진361-37
(1983.08.17)
8550 질의 조특
조합원의 범위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소비1265.3-1432
(1983.07.18)
8551 질의 조특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1265.1-1402
(1983.07.14)
8552 질의 조특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부가1265.1-1366
(1983.07.09)
8553 질의 조특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유치원 양도소득 과세대상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1264-655
(1983.06.22)
8554 질의 조특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2-1102
(1983.06.09)
8555 질의 조특
경영주체에 따른 음식용역의 면세범위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090
(1983.06.08)
8556 질의 조특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1265-1022
(1983.05.31)
8557 질의 조특
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945
(1983.05.17)
8558 질의 조특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894
(1983.05.11)
8559 질의 조특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
부가1265-873
(1983.05.10)
8560 질의 조특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868
(1983.05.10)
8561 질의 조특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 상의 ‘출자자’의 의미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조법1264-473
(1983.04.29)
8562 질의 조특
지하수 개발용역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765
(1983.04.23)
8563 질의 조특
공장 등 구내식당의 면세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조법1265-402
(1983.04.13)
8564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법1265-209
(1983.02.28)
8565 질의 조특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1235-303
(1983.02.17)
8566 질의 조특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의 인가영업소득 포함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4426
(1982.12.28)
8567 질의 조특
외국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한 경력의 산업분야경력에 해당여부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1509
(1982.12.24)
8568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입 및 지급이자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지급이자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전액공제함.
외인1264-3748
(1982.11.06)
8569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1265-2628
(1982.10.07)
8570 질의 조특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181
(1982.08.18)
8571 질의 조특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액 안분방법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외인1264-2271
(1982.07.08)
8572 질의 조특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의 포함여부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은 제외되는 것임.
조법1264-823
(1982.07.07)
8573 질의 조특
외국인출자지분 매각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기준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136
(1982.07.02)
8574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외인1264-1970
(1982.06.17)
8575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1971
(1982.06.17)
8576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550
(1982.06.16)
8577 질의 조특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법1264.21-1806
(1982.06.03)
8578 질의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외인1264-1584
(1982.05.20)
8579 질의 조특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관련요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법1264-573
(1982.05.06)
8580 질의 조특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기준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외인1264-1084
(1982.04.06)
8581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35
(1982.01.22)
8582 질의 조특
주택건축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1265.1-2524
(1981.09.24)
8583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부가1265.1-2312
(1981.08.31)
8584 질의 조특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부가1265.1-1187
(1981.05.13)
8585 질의 조특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4-650
(1981.03.19)
8586 질의 조특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간세1265.1-1947
(1980.06.28)
8587 질의 조특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65.1-1949
(1980.06.28)
8588 질의 조특
기술개발준비금읠 임의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재직세1264-974
(1980.04.03)
8589 질의 조특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부가1265.1-278
(1980.02.15)
8590 질의 조특
국민주택 부대시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804
(1979.10.23)
8591 질의 조특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간세1265-1-2394
(1979.07.20)
8592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함
간세1235-1756
(1979.05.29)
8593 질의 조특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9.03.27)
8594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직세1234-731
(1979.03.14)
859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재국조1234-3787
(1978.12.21)
8596 질의 조특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간세1235-1319
(1978.05.03)
8597 질의 조특
공동어시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691
(1977.12.24)
8598 질의 조특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간세1235-4439
(1977.12.08)
859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국조1234-4143
(1977.11.12)
8600 질의 조특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 내국수출입 허가증사본에 갈음할 수 있는지 유무
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재간세1235-3204
(197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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