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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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501 질의 조특
기술도입 관련공장 양도시 기술료의 계속 감면 여부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외인1264-1581
(1984.05.09)
850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의 해석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외인1264-570
(1984.02.14)
8503 질의 조특
수입한 상품을 가공없이 매출한 영업의 인가영업에 해당여부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중간제품을 위탁 가공하는 경우 등은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기인가사업목적 외의 행위는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인1264-270
(1984.01.24)
8504 질의 조특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법1264-1357
(1983.12.22)
8505 질의 조특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14
(1983.09.08)
8506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재투진361-37
(1983.08.17)
8507 질의 조특
조합원의 범위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소비1265.3-1432
(1983.07.18)
8508 질의 조특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1265.1-1402
(1983.07.14)
8509 질의 조특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부가1265.1-1366
(1983.07.09)
8510 질의 조특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유치원 양도소득 과세대상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1264-655
(1983.06.22)
8511 질의 조특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2-1102
(1983.06.09)
8512 질의 조특
경영주체에 따른 음식용역의 면세범위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090
(1983.06.08)
8513 질의 조특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1265-1022
(1983.05.31)
8514 질의 조특
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945
(1983.05.17)
8515 질의 조특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894
(1983.05.11)
8516 질의 조특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사업장의 사우회,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 종업원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것을 포함
부가1265-873
(1983.05.10)
8517 질의 조특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868
(1983.05.10)
8518 질의 조특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 상의 ‘출자자’의 의미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조법1264-473
(1983.04.29)
8519 질의 조특
지하수 개발용역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765
(1983.04.23)
8520 질의 조특
공장 등 구내식당의 면세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조법1265-402
(1983.04.13)
8521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법1265-209
(1983.02.28)
8522 질의 조특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1235-303
(1983.02.17)
8523 질의 조특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의 인가영업소득 포함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4426
(1982.12.28)
8524 질의 조특
외국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한 경력의 산업분야경력에 해당여부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1509
(1982.12.24)
852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입 및 지급이자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지급이자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전액공제함.
외인1264-3748
(1982.11.06)
8526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1265-2628
(1982.10.07)
8527 질의 조특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181
(1982.08.18)
8528 질의 조특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액 안분방법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외인1264-2271
(1982.07.08)
8529 질의 조특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의 포함여부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은 제외되는 것임.
조법1264-823
(1982.07.07)
8530 질의 조특
외국인출자지분 매각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기준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136
(1982.07.02)
8531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외인1264-1970
(1982.06.17)
8532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1971
(1982.06.17)
8533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550
(1982.06.16)
8534 질의 조특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법1264.21-1806
(1982.06.03)
8535 질의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외인1264-1584
(1982.05.20)
8536 질의 조특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관련요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법1264-573
(1982.05.06)
8537 질의 조특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기준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외인1264-1084
(1982.04.06)
8538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35
(1982.01.22)
8539 질의 조특
주택건축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1265.1-2524
(1981.09.24)
8540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부가1265.1-2312
(1981.08.31)
8541 질의 조특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부가1265.1-1187
(1981.05.13)
8542 질의 조특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4-650
(1981.03.19)
8543 질의 조특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간세1265.1-1947
(1980.06.28)
8544 질의 조특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65.1-1949
(1980.06.28)
8545 질의 조특
기술개발준비금읠 임의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재직세1264-974
(1980.04.03)
8546 질의 조특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부가1265.1-278
(1980.02.15)
8547 질의 조특
국민주택 부대시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804
(1979.10.23)
8548 질의 조특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간세1265-1-2394
(1979.07.20)
8549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함
간세1235-1756
(1979.05.29)
8550 질의 조특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9.03.27)
8551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직세1234-731
(1979.03.14)
855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재국조1234-3787
(1978.12.21)
8553 질의 조특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간세1235-1319
(1978.05.03)
8554 질의 조특
공동어시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691
(1977.12.24)
8555 질의 조특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간세1235-4439
(1977.12.08)
8556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국조1234-4143
(1977.11.12)
8557 질의 조특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 내국수출입 허가증사본에 갈음할 수 있는지 유무
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재간세1235-3204
(1977.09.19)
8558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존속법인의 감면 승계 여부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재국조1234-1593
(1977.06.27)
8559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가 된 때 감면되는 비율 계산 방법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국조1234-1249
(1977.05.20)
8560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국조1234-737
(1977.04.01)
8561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국조1234-2749
(1975.12.18)
8562 질의 조특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 주세의 면제절차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간세1235-2496
(1975.11.18)
8563 질의 조특
외국투자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의 범위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2275
(1975.10.20)
8564 질의 조특
휴업기간의 감면기간 포함 여부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됨
국조1234-1903
(1975.08.30)
8565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계산방법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조1234-1367
(1975.06.30)
8566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법인세의 의미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817
(1975.04.22)
856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국조1234-551
(197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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