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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8,61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조특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06
(2011.04.26)
702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296
(2011.04.25)
703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11.04.21)
704 질의 조특
국외에 위탁하여 생산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를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292
(2011.04.21)
705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투자분에 대해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법인세과-291
(2011.04.21)
706 질의 조특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 198
(2011.04.19)
707 질의 조특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98
(2011.04.19)
708 질의 조특
내국인주주지분 유상감자시 감면율 계산방법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2011.04.13)
709 질의 조특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산출세액을 공장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을 다른 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1
(2011.04.08)
710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 계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제조업 소득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
법인세과-252
(2011.04.07)
711 질의 조특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246
(2011.03.30)
712 질의 조특
의류 라이센스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29
(2011.03.29)
713 질의 조특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281
(2011.03.28)
714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209
(2011.03.23)
715 질의 조특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연간 환산 매출액 적용 여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208
(2011.03.23)
716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96
(2011.03.17)
717 질의 조특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차감여부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과-183
(2011.03.14)
718 질의 조특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217
(2011.03.09)
719 질의 조특
전문디자이너인 임원 인건비가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포함 여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158
(2011.02.25)
720 질의 조특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과-159
(2011.02.25)
721 질의 조특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722 질의 조특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세과-138
(2011.02.23)
723 질의 조특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까지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0129
(2011.02.17)
724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지정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동 활동이 지정받은 대상특허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인 경우 감면 가능함
법인세과-130
(2011.02.17)
725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재산세과-78
(2011.02.16)
726 질의 조특
산업용가스 제조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법인세과-116
(2011.02.15)
727 질의 조특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18
(2011.02.15)
728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7
(2011.02.15)
729 질의 조특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계산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과-119
(2011.02.15)
730 질의 조특
분할법인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관련규정 준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02.15)
731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01
(2011.02.10)
732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법인세과-100
(2011.02.10)
733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비용 범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93
(2011.02.01)
734 질의 조특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이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고, 기존 시스템의 자본적 지출 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새로운 ERP 구축비용과 동일하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94
(2011.01.31)
735 질의 조특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01.27)
736 질의 조특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
737 질의 조특
신기술투자조합 해산 시 매입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과-65
(2011.01.25)
738 질의 조특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연구보조요원 포함 여부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1
(2011.01.25)
739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66
(2011.01.25)
740 질의 조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64
(2011.01.25)
741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여부는 해당 디지안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
(2011.01.24)
742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4)
743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
(2011.01.21)
744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가능 물류비용 범위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
(2011.01.17)
745 질의 조특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이 창업해당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38
(2011.01.13)
746 질의 조특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 기준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39
(2011.01.13)
747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57
(2011.01.13)
74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법인세과-1222
(2010.12.31)
749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임
법인세과-1221
(2010.12.31)
750 질의 조특
다수의 부동산 분할매각에 의한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법인세과-1203
(2010.12.30)
751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채소류)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214
(2010.12.30)
752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실질적인 독립성 훼손 여부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206
(2010.12.30)
753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법인세과-1208
(2010.12.30)
754 질의 조특
의류 제조업체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195
(2010.12.30)
755 질의 조특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법인세과-1196
(2010.12.30)
756 질의 조특
사업양수도에 의해 사업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213
(2010.12.30)
757 질의 조특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검토 시 대차대조표 판단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과-1205
(2010.12.30)
758 질의 조특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법인세과-1201
(2010.12.30)
759 질의 조특
2009년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94
(2010.12.30)
760 질의 조특
주주인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204
(2010.12.30)
761 질의 조특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2010.12.30)
762 질의 조특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0.12.30)
763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세과-968
(2010.12.22)
764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등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970
(2010.12.22)
765 질의 조특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공급받는 시설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이 도시철도운행관련 시설물(라멘교)로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5
(2010.12.21)
766 질의 조특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과-1135
(2010.12.06)
767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 포함여부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과-1103
(2010.11.30)
768 질의 조특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116
(2010.11.30)
769 질의 조특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04
(2010.11.30)
770 질의 조특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은 이 법 시행(2010.1.1) 후 최초로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117
(2010.11.30)
771 질의 조특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법인세과-1102
(2010.11.30)
772 질의 조특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08
(2010.11.30)
773 질의 조특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과-1105
(2010.11.30)
774 질의 조특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훼손 시 적용시기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과-1106
(2010.11.30)
775 질의 조특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과-1107
(2010.11.30)
776 질의 조특
경정청구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777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2010.11.29)
778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893
(2010.11.27)
779 질의 조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91
(2010.11.27)
780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0.11.26)
781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529
(2010.11.26)
782 질의 조특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178
(2010.11.24)
783 질의 조특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40
(2010.11.22)
784 질의 조특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64
(2010.11.15)
785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1044
(2010.11.09)
786 질의 조특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법인세과-1046
(2010.11.09)
787 질의 조특
증자를 통한 신규감면사업 영위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2010.11.03)
788 질의 조특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재산세과-809
(2010.11.01)
789 질의 조특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006
(2010.10.29)
790 질의 조특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23
(2010.10.29)
791 질의 조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04
(2010.10.29)
792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21
(2010.10.29)
793 질의 조특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22
(2010.10.29)
794 질의 조특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8
(2010.10.29)
795 질의 조특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03
(2010.10.29)
796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002
(2010.10.29)
797 질의 조특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법인세과-1009
(2010.10.29)
798 질의 조특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법인세과-1005
(2010.10.29)
799 질의 조특
직장보육시설에 투자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법인세과-992
(2010.10.27)
800 질의 조특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법인세과-991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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