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조특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 기준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39
(2011.01.13)
702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57
(2011.01.13)
703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법인세과-1222
(2010.12.31)
704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임
법인세과-1221
(2010.12.31)
705 질의 조특
다수의 부동산 분할매각에 의한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법인세과-1203
(2010.12.30)
706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채소류)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214
(2010.12.30)
707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실질적인 독립성 훼손 여부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206
(2010.12.30)
708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법인세과-1208
(2010.12.30)
709 질의 조특
의류 제조업체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195
(2010.12.30)
710 질의 조특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법인세과-1196
(2010.12.30)
711 질의 조특
사업양수도에 의해 사업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213
(2010.12.30)
712 질의 조특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검토 시 대차대조표 판단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과-1205
(2010.12.30)
713 질의 조특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법인세과-1201
(2010.12.30)
714 질의 조특
2009년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94
(2010.12.30)
715 질의 조특
주주인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204
(2010.12.30)
716 질의 조특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2010.12.30)
717 질의 조특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0.12.30)
718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세과-968
(2010.12.22)
719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등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970
(2010.12.22)
720 질의 조특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공급받는 시설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이 도시철도운행관련 시설물(라멘교)로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5
(2010.12.21)
721 질의 조특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과-1135
(2010.12.06)
722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 포함여부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과-1103
(2010.11.30)
723 질의 조특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116
(2010.11.30)
724 질의 조특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04
(2010.11.30)
725 질의 조특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은 이 법 시행(2010.1.1) 후 최초로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117
(2010.11.30)
726 질의 조특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법인세과-1102
(2010.11.30)
727 질의 조특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08
(2010.11.30)
728 질의 조특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과-1105
(2010.11.30)
729 질의 조특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훼손 시 적용시기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과-1106
(2010.11.30)
730 질의 조특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과-1107
(2010.11.30)
731 질의 조특
경정청구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732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2010.11.29)
733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893
(2010.11.27)
734 질의 조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91
(2010.11.27)
735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0.11.26)
736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529
(2010.11.26)
737 질의 조특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178
(2010.11.24)
738 질의 조특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40
(2010.11.22)
739 질의 조특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64
(2010.11.15)
740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1044
(2010.11.09)
741 질의 조특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법인세과-1046
(2010.11.09)
742 질의 조특
증자를 통한 신규감면사업 영위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2010.11.03)
743 질의 조특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재산세과-809
(2010.11.01)
744 질의 조특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006
(2010.10.29)
745 질의 조특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23
(2010.10.29)
746 질의 조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04
(2010.10.29)
747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21
(2010.10.29)
748 질의 조특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22
(2010.10.29)
749 질의 조특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8
(2010.10.29)
750 질의 조특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03
(2010.10.29)
751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002
(2010.10.29)
752 질의 조특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법인세과-1009
(2010.10.29)
753 질의 조특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법인세과-1005
(2010.10.29)
754 질의 조특
직장보육시설에 투자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법인세과-992
(2010.10.27)
755 질의 조특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법인세과-991
(2010.10.27)
75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990
(2010.10.27)
757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97
(2010.10.22)
758 질의 조특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자세원과-571
(2010.10.22)
759 질의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096
(2010.10.22)
760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때에는 공제할세액에 내국인투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0.10.21)
761 질의 조특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근무인원 계산 방법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인원비율 계산시 감면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으로 계산함.
법인세과-955
(2010.10.19)
762 질의 조특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법인세과-954
(2010.10.19)
763 질의 조특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재산세과-723
(2010.10.05)
764 질의 조특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69
(2010.10.01)
765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부적격 계좌로 통보되어 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767
(2010.10.01)
766 질의 조특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0.10.01)
76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1012
(2010.09.29)
768 질의 조특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531
(2010.09.29)
769 질의 조특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법인세과-885
(2010.09.29)
770 질의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법인세과-883
(2010.09.29)
771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기’의 계산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727
(2010.09.14)
772 질의 조특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19
(2010.09.13)
773 질의 조특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72
(2010.09.08)
774 질의 조특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3세(대한민국 국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연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0.09.08)
775 질의 조특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청약저축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0.09.02)
776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813
(2010.08.30)
777 질의 조특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814
(2010.08.30)
778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 해당 여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812
(2010.08.30)
779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법인세과-811
(2010.08.30)
780 질의 조특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과-815
(2010.08.30)
78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재산세과-646
(2010.08.27)
782 질의 조특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926
(2010.08.25)
783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과-635
(2010.08.25)
784 질의 조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03
(2010.08.24)
785 질의 조특
지입료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 여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780
(2010.08.23)
786 질의 조특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778
(2010.08.23)
78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후 사업연도 종료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82
(2010.08.23)
788 질의 조특
게임 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는 디자이너관련 비용임
법인세과-781
(2010.08.23)
789 질의 조특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776
(2010.08.20)
790 질의 조특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771
(2010.08.18)
791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770
(2010.08.18)
792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906
(2010.08.17)
79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에서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0.08.10)
794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90
(2010.08.10)
795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제121조의17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법인세과-745
(2010.08.06)
796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법인세과-719
(2010.07.28)
797 질의 조특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전자상거래시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물품 결제대금 및 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전자세원과-449
(2010.07.28)
798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재산세과-552
(2010.07.27)
79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551
(2010.07.27)
800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재산세과-547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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