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조특
모자형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여부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원천세과-641
(2011.10.07)
602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2
(2011.09.30)
603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721
(2011.09.29)
604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605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여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05
(2011.09.27)
606 질의 조특
대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법인세과-704
(2011.09.27)
607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795
(2011.09.23)
608 질의 조특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과-673
(2011.09.15)
609 질의 조특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570
(2011.09.15)
610 질의 조특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571
(2011.09.15)
611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67
(2011.09.08)
612 질의 조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11.09.02)
61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614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 소득의 감면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여부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과-628
(2011.08.31)
615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시 적용범위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법인세과-627
(2011.08.31)
616 질의 조특
2011.1.1. 이후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해당됨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629
(2011.08.31)
617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법인세과-625
(2011.08.29)
618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법인세과-626
(2011.08.29)
619 질의 조특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606
(2011.08.24)
620 질의 조특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법인세과-589
(2011.08.19)
621 질의 조특
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과-564
(2011.08.08)
622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법인세과-537
(2011.07.29)
623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과-538
(2011.07.29)
624 질의 조특
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535
(2011.07.29)
625 질의 조특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60
(2011.07.29)
626 질의 조특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과-533
(2011.07.29)
627 질의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천세과-442
(2011.07.25)
628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503
(2011.07.22)
629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475
(2011.07.15)
630 질의 조특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법인세과-473
(2011.07.15)
631 질의 조특
농업소득(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작물재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466
(2011.07.13)
632 질의 조특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의 의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620
(2011.07.13)
633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455
(2011.07.11)
634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주택취득의 범위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함
원천세과-393
(2011.07.04)
635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적용방법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437
(2011.06.30)
636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430
(2011.06.29)
63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최초1회의 적용시기
2000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조특령 제2조제1항제2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 "최초 1회"의 적용시기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9
(2011.06.24)
638 질의 조특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방법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6
(2011.06.24)
639 질의 조특
분할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여부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1
(2011.06.24)
640 질의 조특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 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법인세과-414
(2011.06.20)
641 질의 조특
‘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장부가액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과-415
(2011.06.20)
642 질의 조특
교습용 컴퓨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컴퓨터학원이 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559
(2011.06.20)
643 질의 조특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522
(2011.06.10)
644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방법
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법인세과-383
(2011.05.31)
645 질의 조특
ERP 등 위탁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금융업 영위법인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위탁개발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과-382
(2011.05.30)
646 질의 조특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법인세과-369
(2011.05.25)
647 질의 조특
2010.9월 법인의 2010.1.1~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
법인세과-368
(2011.05.25)
648 질의 조특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305
(2011.05.25)
649 질의 조특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363
(2011.05.23)
650 질의 조특
기계장치 대체 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364
(2011.05.23)
651 질의 조특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계산방법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2011.05.12)
652 질의 조특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2011.05.03)
653 질의 조특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368
(2011.04.29)
654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법인세과-305
(2011.04.26)
655 질의 조특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06
(2011.04.26)
656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296
(2011.04.25)
657 질의 조특
법인 분할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고, 분할존속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존속법인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 배제됨
법인세과-297
(2011.04.25)
658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11.04.21)
659 질의 조특
국외에 위탁하여 생산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를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292
(2011.04.21)
660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투자분에 대해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법인세과-291
(2011.04.21)
661 질의 조특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 198
(2011.04.19)
662 질의 조특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98
(2011.04.19)
663 질의 조특
내국인주주지분 유상감자시 감면율 계산방법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2011.04.13)
664 질의 조특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산출세액을 공장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을 다른 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1
(2011.04.08)
66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 계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제조업 소득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
법인세과-252
(2011.04.07)
666 질의 조특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246
(2011.03.30)
667 질의 조특
의류 라이센스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29
(2011.03.29)
668 질의 조특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281
(2011.03.28)
669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209
(2011.03.23)
670 질의 조특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연간 환산 매출액 적용 여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208
(2011.03.23)
671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96
(2011.03.17)
672 질의 조특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차감여부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과-183
(2011.03.14)
673 질의 조특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217
(2011.03.09)
674 질의 조특
전문디자이너인 임원 인건비가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포함 여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158
(2011.02.25)
675 질의 조특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과-159
(2011.02.25)
676 질의 조특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677 질의 조특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세과-138
(2011.02.23)
678 질의 조특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까지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0129
(2011.02.17)
679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지정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동 활동이 지정받은 대상특허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인 경우 감면 가능함
법인세과-130
(2011.02.17)
680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재산세과-78
(2011.02.16)
681 질의 조특
산업용가스 제조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법인세과-116
(2011.02.15)
682 질의 조특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18
(2011.02.15)
683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7
(2011.02.15)
684 질의 조특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계산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과-119
(2011.02.15)
685 질의 조특
분할법인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관련규정 준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02.15)
686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01
(2011.02.10)
687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법인세과-100
(2011.02.10)
68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비용 범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93
(2011.02.01)
689 질의 조특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이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고, 기존 시스템의 자본적 지출 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새로운 ERP 구축비용과 동일하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94
(2011.01.31)
690 질의 조특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01.27)
691 질의 조특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
692 질의 조특
신기술투자조합 해산 시 매입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과-65
(2011.01.25)
693 질의 조특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연구보조요원 포함 여부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1
(2011.01.25)
694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66
(2011.01.25)
695 질의 조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64
(2011.01.25)
696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여부는 해당 디지안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
(2011.01.24)
697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4)
698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
(2011.01.21)
699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가능 물류비용 범위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
(2011.01.17)
700 질의 조특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이 창업해당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38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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