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조특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03.26)
502 질의 조특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05
(2012.03.21)
503 질의 조특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
504 질의 조특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206
(2012.03.21)
505 질의 조특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함
재산세과-102
(2012.03.12)
506 질의 조특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103
(2012.03.12)
507 질의 조특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098
(2012.03.09)
508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과-147
(2012.02.24)
509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46
(2012.02.24)
510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48
(2012.02.24)
511 질의 조특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제품의 가격 산정방법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2.02.23)
512 질의 조특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120
(2012.02.22)
513 질의 조특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함
법인세과-118
(2012.02.22)
514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부모 중 1인이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재산세과-53
(2012.02.10)
515 질의 조특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 후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년의 기산일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이전 시 공동사업을 개업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063
(2012.01.27)
516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설비 및 기관의 범위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517 질의 조특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84
(2012.01.25)
518 질의 조특
프로젝트성 건설 투자의 투자단위 및 투자개시 시기 판단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과-69
(2012.01.17)
519 질의 조특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65
(2012.01.17)
520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시 외투감면세액 계산방법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2012.01.11)
521 질의 조특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법인세과-30
(2012.01.11)
522 질의 조특
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법인세과-31
(2012.01.11)
523 질의 조특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과-50
(2012.01.11)
524 질의 조특
종돈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임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법인세과-32
(2012.01.11)
525 질의 조특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재산세과-11
(2012.01.10)
526 질의 조특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법인세과-11
(2012.01.06)
527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
법인세과-10
(2012.01.06)
528 질의 조특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2
(2012.01.06)
529 질의 조특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6
(2012.01.05)
530 질의 조특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적용 방법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4
(2012.01.05)
531 질의 조특
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5
(2012.01.05)
532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원천세과-3
(2012.01.03)
53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가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2011.12.29)
534 질의 조특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음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법인세과-1041
(2011.12.28)
535 질의 조특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1030
(2011.12.26)
536 질의 조특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해당여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029
(2011.12.26)
537 질의 조특
법인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비율 계산방법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시에도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과-1026
(2011.12.23)
538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법인세과-1025
(2011.12.23)
539 질의 조특
외국인기술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7
(2011.12.22)
540 질의 조특
기존공장의 일부를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 해당여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법인세과-1024
(2011.12.22)
541 질의 조특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법인세과-1018
(2011.12.20)
542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004
(2011.12.14)
543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84
(2011.12.06)
544 질의 조특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573
(2011.11.30)
545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 기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783
(2011.11.30)
546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법인세과-954
(2011.11.29)
547 질의 조특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법인세과-952
(2011.11.29)
548 질의 조특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법인세과-960
(2011.11.29)
549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953
(2011.11.29)
550 질의 조특
제조업 영위시 관련 금형처분이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945
(2011.11.28)
551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46
(2011.11.28)
552 질의 조특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44
(2011.11.28)
553 질의 조특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원천세과-771
(2011.11.25)
554 질의 조특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543
(2011.11.22)
555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33
(2011.11.21)
556 질의 조특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35
(2011.11.21)
557 질의 조특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36
(2011.11.21)
558 질의 조특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방법 등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887
(2011.11.09)
559 질의 조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888
(2011.11.09)
560 질의 조특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899
(2011.11.09)
561 질의 조특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과-884
(2011.11.08)
562 질의 조특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납품받는 법인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법인세과-883
(2011.11.08)
563 질의 조특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877
(2011.11.04)
564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876
(2011.11.04)
565 질의 조특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원천세과-704
(2011.11.02)
566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이내 증자하는 경우 감면적용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1.11.02)
567 질의 조특
중소기업 판단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법인세과-861
(2011.10.31)
568 질의 조특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의 사업용자산 여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이 아님
법인세과-862
(2011.10.31)
569 질의 조특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856
(2011.10.31)
570 질의 조특
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857
(2011.10.31)
571 질의 조특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의 공장부지를 재취득 시 과세이연 적용 안됨
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860
(2011.10.31)
572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573 질의 조특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828
(2011.10.30)
574 질의 조특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575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계산 방법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법인세과-830
(2011.10.28)
576 질의 조특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577 질의 조특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지출시기 기준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법인세과-831
(2011.10.28)
578 질의 조특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834
(2011.10.28)
579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법인세과-829
(2011.10.28)
580 질의 조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833
(2011.10.28)
581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58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11.10.27)
583 질의 조특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821
(2011.10.26)
58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과-820
(2011.10.26)
585 질의 조특
출판권 양도소득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799
(2011.10.26)
586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법인세과-800
(2011.10.26)
587 질의 조특
동업기업의 준청산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법인세과-798
(2011.10.26)
588 질의 조특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과-802
(2011.10.26)
589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법인세과-797
(2011.10.26)
590 질의 조특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591 질의 조특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779
(2011.10.21)
592 질의 조특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770
(2011.10.18)
593 질의 조특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법인세과-762
(2011.10.14)
594 질의 조특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법인세과-760
(2011.10.14)
595 질의 조특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596 질의 조특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471
(2011.10.11)
597 질의 조특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여 제품 제조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됨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39
(2011.10.11)
598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등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법인세과-738
(2011.10.11)
599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740
(2011.10.11)
600 질의 조특
대도시 공장이전 시 이전계획과 다르게 이전한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737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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