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조특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21
(2014.07.10)
302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시 적용하는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유형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87
(2014.06.27)
303 질의 조특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함
서면법규과-641
(2014.06.25)
304 질의 조특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과-277
(2014.06.23)
305 질의 조특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83
(2014.06.23)
306 질의 조특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시험, 임상2상시험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013년 [별표8]에 신설된 임상1상, 임상2상 시험 기술비용이 2012년 이전 발생비용이라 할지라도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278
(2014.06.23)
307 질의 조특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280
(2014.06.20)
308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법인세과-276
(2014.06.20)
309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99
(2014.06.17)
310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 환산여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68
(2014.06.02)
311 질의 조특
폐업한 사업장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매출액 환산여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67
(2014.06.02)
312 질의 조특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515
(2014.05.23)
313 질의 조특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5
(2014.05.20)
31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00
(2014.05.19)
315 질의 조특
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법규과-499
(2014.05.19)
316 질의 조특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원천세과-175
(2014.05.19)
317 질의 조특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461
(2014.05.07)
31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38
(2014.04.29)
319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93
(2014.04.22)
320 질의 조특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389
(2014.04.21)
321 질의 조특
판매후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385
(2014.04.18)
322 질의 조특
다른 주택의 보존 등기일 이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84
(2014.04.18)
323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73
(2014.04.11)
324 질의 조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74
(2014.04.11)
325 질의 조특
외국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354
(2014.04.11)
326 질의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개시일과 상속등기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기산일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서면법규과-353
(2014.04.11)
327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법인세과-153
(2014.04.02)
328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27
(2014.03.21)
329 질의 조특
곡물적재함이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
(2014.03.07)
330 질의 조특
투자 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 방법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79
(2014.02.27)
331 질의 조특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64
(2014.02.20)
332 질의 조특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된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 적용대상인지 여부
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건물 등을 수용하고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그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조특법 §99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147
(2014.02.18)
333 질의 조특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334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장 이전시 감면 적용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48
(2014.02.18)
335 질의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4
(2014.02.11)
336 질의 조특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02.07)
337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47
(2014.02.06)
338 질의 조특
정형외과용 구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3
(2014.02.04)
33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소득세 면제여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서면법규과-73
(2014.01.27)
340 질의 조특
영화관 시설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341 질의 조특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관계기업 판단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2
(2014.01.23)
342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서면법규과-65
(2014.01.23)
343 질의 조특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전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서면법규과-25
(2014.01.13)
344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 편입 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24
(2014.01.13)
345 질의 조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3
(2014.01.07)
346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347 질의 조특
물류산업 영위 법인의 하역・이송・보관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서면법규과-1400
(2013.12.24)
348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5
(2013.12.20)
349 질의 조특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371
(2013.12.17)
350 질의 조특
조세감면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감면 적용의 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3.12.13)
351 질의 조특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과-678
(2013.12.06)
35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범위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2013.12.04)
353 질의 조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등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2013.12.04)
35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3.12.04)
355 질의 조특
관계기업제도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63
(2013.11.29)
356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3.11.12)
357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626
(2013.11.06)
358 질의 조특
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서면법규과-1210
(2013.11.05)
359 질의 조특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과-624
(2013.11.04)
360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에 있어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3.11.01)
361 질의 조특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법인세과-619
(2013.10.31)
362 질의 조특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617
(2013.10.31)
363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과-615
(2013.10.31)
364 질의 조특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면법규과-1134
(2013.10.18)
365 질의 조특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366 질의 조특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여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35
(2013.10.18)
367 질의 조특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3.10.17)
368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지역 내 감면사업설비 일부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 차감 여부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3.10.16)
369 질의 조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지 2년 미만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21
(2013.10.15)
370 질의 조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555
(2013.10.14)
371 질의 조특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
과세연도 중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규과-1064
(2013.10.01)
37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법인세과-518
(2013.09.30)
373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서면법규과-1047
(2013.09.26)
374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서면법규과-1048
(2013.09.26)
375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1
(2013.09.24)
376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다음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4
(2013.09.24)
377 질의 조특
동일 주소지에 모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단
조특법 §99의2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013.4.1. 현재 동일지번에서 모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
서면법규과-1026
(2013.09.23)
378 질의 조특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489
(2013.09.16)
379 질의 조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기지분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주식발행비율 산정방법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서면법규과-989
(2013.09.11)
380 질의 조특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서면법규과-988
(2013.09.11)
381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ㆍ증설하여 이전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975
(2013.09.09)
382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76
(2013.09.06)
383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471
(2013.09.06)
384 질의 조특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서면법규과-961
(2013.09.05)
385 질의 조특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946
(2013.09.03)
386 질의 조특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광권의 금액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서면법규과-918
(2013.08.26)
387 질의 조특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08
(2013.08.23)
388 질의 조특
외국 국적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외국 국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904
(2013.08.20)
389 질의 조특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879
(2013.08.01)
390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1
(2013.07.31)
391 질의 조특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 안 됨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417
(2013.07.26)
392 질의 조특
멍게종묘생산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의 어업용 기자재 해당여부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59
(2013.07.25)
393 질의 조특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
법인세과-381
(2013.07.19)
394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384
(2013.07.19)
395 질의 조특
기술료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383
(2013.07.19)
396 질의 조특
구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과-366
(2013.07.17)
397 질의 조특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과-367
(2013.07.17)
398 질의 조특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한 지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각 동의 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판정함
서면법규과-811
(2013.07.15)
399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09
(2013.07.15)
400 질의 조특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781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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