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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8,61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조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22337
(2015.06.01)
302 질의 조특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303 질의 조특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304 질의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구주택을 보유중 재건축이 이뤄져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7
(2015.05.27)
305 질의 조특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인-22091
[법인세과-807]
(2015.05.18)
306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5.05.07)
307 질의 조특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인-21435
(2015.04.30)
308 질의 조특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2015.04.22)
309 질의 조특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
310 질의 조특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5-국제세원-0001
(2015.04.13)
311 질의 조특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312 질의 조특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2015.04.09)
313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314 질의 조특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2015.03.16)
315 질의 조특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4
(2015.03.06)
316 질의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64
(2015.02.25)
31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2015.02.10)
318 질의 조특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만을 과세특례 적용
법령해석과-103
(2015.02.04)
319 질의 조특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국민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있는 방음벽의 설치용역은 과세대상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면세됨
서면법규과-110
(2015.02.02)
320 질의 조특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535
(2014.12.08)
321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1259
(2014.12.01)
322 질의 조특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1263
(2014.12.01)
323 질의 조특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슬림형 게이트 등)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216
(2014.11.18)
324 질의 조특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325 질의 조특
양식작용 수질개선제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에 따른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과-1169
(2014.11.06)
326 질의 조특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1059
(2014.10.07)
327 질의 조특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 초과 소유 주주임원의 인건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35
(2014.09.29)
328 질의 조특
증자 후 소득 미발생으로 감면소득 기산 전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4.09.26)
329 질의 조특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위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1029
(2014.09.26)
330 질의 조특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409
(2014.09.25)
331 질의 조특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332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017
(2014.09.21)
333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01017
(2014.09.21)
334 질의 조특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016
(2014.09.21)
335 질의 조특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384
(2014.09.12)
336 질의 조특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과-379
(2014.09.11)
337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법인세과-380
(2014.09.11)
338 질의 조특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법인세과-381
(2014.09.11)
339 질의 조특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규과-933
(2014.08.26)
340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범위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08.22)
341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적용 여부 및 기존 공장 임차시 농공단지 입주 감면적용 여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357
(2014.08.22)
342 질의 조특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된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법인세과-355
(2014.08.22)
343 질의 조특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금현물시장 밖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와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간의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10
(2014.07.30)
344 질의 조특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07.22)
345 질의 조특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52
(2014.07.17)
346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731
(2014.07.11)
34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법인세과-313
(2014.07.10)
348 질의 조특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21
(2014.07.10)
349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시 적용하는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유형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87
(2014.06.27)
350 질의 조특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함
서면법규과-641
(2014.06.25)
351 질의 조특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과-277
(2014.06.23)
352 질의 조특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83
(2014.06.23)
353 질의 조특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시험, 임상2상시험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013년 [별표8]에 신설된 임상1상, 임상2상 시험 기술비용이 2012년 이전 발생비용이라 할지라도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278
(2014.06.23)
354 질의 조특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280
(2014.06.20)
355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법인세과-276
(2014.06.20)
356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99
(2014.06.17)
357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 환산여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68
(2014.06.02)
358 질의 조특
폐업한 사업장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매출액 환산여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67
(2014.06.02)
359 질의 조특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515
(2014.05.23)
360 질의 조특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5
(2014.05.20)
361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00
(2014.05.19)
362 질의 조특
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법규과-499
(2014.05.19)
363 질의 조특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원천세과-175
(2014.05.19)
364 질의 조특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461
(2014.05.07)
365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38
(2014.04.29)
366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93
(2014.04.22)
367 질의 조특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389
(2014.04.21)
368 질의 조특
판매후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385
(2014.04.18)
369 질의 조특
다른 주택의 보존 등기일 이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84
(2014.04.18)
370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73
(2014.04.11)
371 질의 조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74
(2014.04.11)
372 질의 조특
외국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354
(2014.04.11)
373 질의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개시일과 상속등기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기산일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서면법규과-353
(2014.04.11)
374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법인세과-153
(2014.04.02)
375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27
(2014.03.21)
376 질의 조특
곡물적재함이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
(2014.03.07)
377 질의 조특
투자 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 방법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79
(2014.02.27)
378 질의 조특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64
(2014.02.20)
379 질의 조특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된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 적용대상인지 여부
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건물 등을 수용하고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그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조특법 §99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147
(2014.02.18)
380 질의 조특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381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장 이전시 감면 적용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48
(2014.02.18)
382 질의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4
(2014.02.11)
383 질의 조특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02.07)
384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47
(2014.02.06)
385 질의 조특
정형외과용 구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3
(2014.02.04)
386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소득세 면제여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서면법규과-73
(2014.01.27)
387 질의 조특
영화관 시설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388 질의 조특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관계기업 판단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2
(2014.01.23)
389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서면법규과-65
(2014.01.23)
390 질의 조특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전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서면법규과-25
(2014.01.13)
391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 편입 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24
(2014.01.13)
392 질의 조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3
(2014.01.07)
393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394 질의 조특
물류산업 영위 법인의 하역・이송・보관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서면법규과-1400
(2013.12.24)
395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5
(2013.12.20)
396 질의 조특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371
(2013.12.17)
397 질의 조특
조세감면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감면 적용의 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3.12.13)
398 질의 조특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과-678
(2013.12.06)
39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범위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2013.12.04)
400 질의 조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등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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