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조특
시내버스 회차지내 집단급식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
[법령해석과-18]
(2016.01.04)
202 질의 조특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 ·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
[법령해석과-3481]
(2015.12.28)
20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79
[법인세과-2898]
(2015.12.28)
204 질의 조특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가능하며‚ 2014.1.1. 조특법 제70조의2 신설전 환매한 경우에도 적용가능(경정청구기간내에 한함)하고 환매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법령해석과-3416]
(2015.12.18)
205 질의 조특
도시철도시설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409]
(2015.12.17)
206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법령해석과-3321]
(2015.12.11)
207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6
[법령해석과-3321]
(2015.12.11)
208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등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금액‚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법령해석과-3317]
(2015.12.11)
209 질의 조특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법령해석과-3266]
(2015.12.07)
210 질의 조특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0606
[법인세과-2645]
(2015.11.27)
211 질의 조특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소득금액이 조특법 제66조에 의한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2·3)은 아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4-법인-21937
[법인세과-2640]
(2015.11.26)
212 질의 조특
주식의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것임
서면-2015-법인-1426
[법인세과-2642]
(2015.11.26)
213 질의 조특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의 산정방식 등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법령해석과-3107]
(2015.11.23)
214 질의 조특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의 필수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
215 질의 조특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1
[법령해석과-3004]
(2015.11.13)
216 질의 조특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등이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법령해석과-2983]
(2015.11.12)
217 질의 조특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218 질의 조특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법령해석과-2749]
(2015.10.21)
219 질의 조특
중소기업 독립성(관계기업) 기준 불충족시 일반 R&D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법령해석과-2707]
(2015.10.16)
220 질의 조특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6
[법령해석과-2704]
(2015.10.15)
221 질의 조특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305
[법령해석과-2705]
(2015.10.15)
222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413
[법인세과-2255]
(2015.10.12)
22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
[법령해석과-2642]
(2015.10.08)
224 질의 조특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3
[법령해석과-2602]
(2015.10.06)
225 질의 조특
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2015.10.05)
226 질의 조특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 여부
사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
(2015.10.05)
227 질의 조특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법령해석과-2559]
(2015.10.05)
228 질의 조특
도정업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1462
[법인세과-2156]
(2015.10.02)
229 질의 조특
토지, 건물 외 자산의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 및 이월과세 특례적용 대상 해당 여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5
[법령해석과-2536]
(2015.10.02)
23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적용 방법 등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2015.10.02)
231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연구인력개발비의 10%~15% 세액공제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
232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2540]
(2015.10.02)
233 질의 조특
부지조성비용 등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2·3)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5-법인-0139
[법인세과-2153]
(2015.10.01)
234 질의 조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통지시 중소기업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인-1110
[법인세과-2138]
(2015.09.30)
235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957
[법인세과-2137]
(2015.09.30)
236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서면-2015-법인-22652
[법인세과-2130]
(2015.09.24)
237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
[법령해석과-2178]
(2015.09.06)
238 질의 조특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1
[법령해석과-2094]
(2015.08.26)
239 질의 조특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법령해석과-2005]
(2015.08.18)
240 질의 조특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 시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 감면범위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1992]
(2015.08.13)
241 질의 조특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서면-2015-소득-1265
(2015.07.23)
242 질의 조특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5-소득-1074
(2015.07.23)
24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소득-1065
(2015.07.23)
244 질의 조특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2015.07.17)
245 질의 조특
청소년수련시설이 조특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2653
(2015.07.13)
246 질의 조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법령해석과-1607]
(2015.07.13)
247 질의 조특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470
(2015.07.13)
248 질의 조특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0867
(2015.06.30)
249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만이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13
(2015.06.30)
250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251 질의 조특
선박매각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2015.06.15)
252 질의 조특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국제세원-0855
(2015.06.15)
253 질의 조특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06.01)
254 질의 조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22337
(2015.06.01)
255 질의 조특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256 질의 조특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257 질의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구주택을 보유중 재건축이 이뤄져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7
(2015.05.27)
258 질의 조특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인-22091
[법인세과-807]
(2015.05.18)
259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5.05.07)
260 질의 조특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인-21435
(2015.04.30)
261 질의 조특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2015.04.22)
262 질의 조특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
263 질의 조특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5-국제세원-0001
(2015.04.13)
264 질의 조특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265 질의 조특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2015.04.09)
266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267 질의 조특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2015.03.16)
268 질의 조특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4
(2015.03.06)
269 질의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64
(2015.02.25)
270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2015.02.10)
271 질의 조특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만을 과세특례 적용
법령해석과-103
(2015.02.04)
272 질의 조특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국민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있는 방음벽의 설치용역은 과세대상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면세됨
서면법규과-110
(2015.02.02)
273 질의 조특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535
(2014.12.08)
274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1259
(2014.12.01)
275 질의 조특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1263
(2014.12.01)
276 질의 조특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슬림형 게이트 등)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216
(2014.11.18)
277 질의 조특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278 질의 조특
양식작용 수질개선제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에 따른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과-1169
(2014.11.06)
279 질의 조특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1059
(2014.10.07)
280 질의 조특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 초과 소유 주주임원의 인건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35
(2014.09.29)
281 질의 조특
증자 후 소득 미발생으로 감면소득 기산 전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4.09.26)
282 질의 조특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위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1029
(2014.09.26)
283 질의 조특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409
(2014.09.25)
284 질의 조특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285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017
(2014.09.21)
286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01017
(2014.09.21)
287 질의 조특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016
(2014.09.21)
288 질의 조특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384
(2014.09.12)
289 질의 조특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과-379
(2014.09.11)
290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법인세과-380
(2014.09.11)
291 질의 조특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법인세과-381
(2014.09.11)
292 질의 조특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규과-933
(2014.08.26)
293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범위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08.22)
294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적용 여부 및 기존 공장 임차시 농공단지 입주 감면적용 여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357
(2014.08.22)
295 질의 조특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된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법인세과-355
(2014.08.22)
296 질의 조특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금현물시장 밖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와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간의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10
(2014.07.30)
297 질의 조특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07.22)
298 질의 조특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52
(2014.07.17)
299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731
(2014.07.11)
300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법인세과-313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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