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조특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대상소득을 의미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9
[법령해석과-2036]
(2017.07.14)
102 질의 조특
관광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관련 수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3560
[법인세과-1720]
(2017.06.29)
10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 여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인-4894
[법인세과-1719]
(2017.06.29)
104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5369
[법인세과-1311]
(2017.05.23)
105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771
[법인세과-1313]
(2017.05.23)
106 질의 조특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965
[법인세과-1310]
(2017.05.23)
107 질의 조특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0965
[법인세과-1312]
(2017.05.23)
108 질의 조특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530
[법인세과-112]
(2017.05.11)
109 질의 조특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은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법령해석과-1181]
(2017.05.01)
110 질의 조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4981
[법인세과-1119]
(2017.05.01)
111 질의 조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4981
[법인세과-1119]
(2017.05.01)
112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6-법인-6031
[법인세과-1118]
(2017.05.01)
113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법령해석과-1063]
(2017.04.19)
114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1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2017.04.11)
115 질의 조특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법령해석과-855]
(2017.03.30)
116 질의 조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11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6
[법인세과-759]
(2017.03.24)
118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32
[법인세과-758]
(2017.03.24)
119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득-0523
[소득세과-518]
(2017.03.22)
120 질의 조특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6]
(2017.03.16)
121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인-5372
[법인세과-635]
(2017.03.13)
122 질의 조특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감면기산일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72
[법인세과-591]
(2017.03.08)
123 질의 조특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620]
(2017.03.07)
124 질의 조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서면-2016-소득-6247
[소득세과-315]
(2017.02.17)
125 질의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126 질의 조특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01.26)
127 질의 조특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2017.01.23)
128 질의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129 질의 조특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서면-2016-법인-6014
[법인세과-102]
(2017.01.11)
130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
(2017.01.11)
131 질의 조특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법령해석과-145]
(2017.01.11)
132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646
[법인세과-110]
(2017.01.11)
133 질의 조특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90
[법인세과-107]
(2017.01.11)
134 질의 조특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분류 기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4-법인-21857
[법인세과-108]
(2017.01.11)
135 질의 조특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2529
[법인세과-111]
(2017.01.11)
136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648
[법인세과-109]
(2017.01.11)
137 질의 조특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계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법령해석과-131]
(2017.01.10)
138 질의 조특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서면-2016-법인-5254
[법인세과-55]
(2017.01.06)
13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감면기간의 기산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
(2017.01.04)
140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과 감면소득 계산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979
[법인세과-3423]
(2016.12.30)
141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2801
[법인세과-3422]
(2016.12.30)
142 질의 조특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367
[법령해석과-4278]
(2016.12.28)
143 질의 조특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
[법령해석과-4067]
(2016.12.14)
144 질의 조특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
[법령해석과-4065]
(2016.12.14)
14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892
[법인세과-3163]
(2016.12.09)
146 질의 조특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2934
[법인세과-3164]
(2016.12.09)
147 질의 조특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783
[법인세과-3162]
(2016.12.09)
148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01
[법령해석과-4003]
(2016.12.09)
149 질의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937
[법인세과-3071]
(2016.12.01)
150 질의 조특
수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4112
[법인세과-3072]
(2016.12.01)
151 질의 조특
화물자동차 지붕덮개(윙바디) 및 트레일러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
[법령해석과-3740]
(2016.11.21)
152 질의 조특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사후관리)하는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2
(2016.11.15)
153 질의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8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187]
(2016.11.08)
154 질의 조특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29
[법령해석과-3541]
(2016.11.04)
155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520
[법인세과-2667]
(2016.11.02)
156 질의 조특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특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
[법령해석과-3463]
(2016.10.28)
15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6-법인-4209
[법인세과-2707]
(2016.10.27)
158 질의 조특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법령해석과-3415]
(2016.10.26)
159 질의 조특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추징 여부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3414]
(2016.10.26)
160 질의 조특
가업의 재차승계 가능 여부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2016.10.26)
161 질의 조특
컨테이너 매각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5
(2016.10.24)
16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614
[법인세과-2493]
(2016.09.30)
163 질의 조특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
[법령해석과-3062]
(2016.09.29)
164 질의 조특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28
[법령해석과-3063]
(2016.09.29)
165 질의 조특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57
[법령해석과-2830]
(2016.09.08)
166 질의 조특
구분경리의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하는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서면-2016-법인-4597
[법인세과-2306]
(2016.08.31)
16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인-1233
[법인세과-2307]
(2016.08.31)
168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3733
[법인세과-2268]
(2016.08.26)
169 질의 조특
중기법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
[법령해석과-2642]
(2016.08.17)
17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106
[법인세과-2054]
(2016.08.01)
171 질의 조특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갑)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B주택)을 취득한 1세대(을)와 혼인한 경우로서 갑이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70
[법령해석과-2359]
(2016.07.20)
17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026
[법인세과-1860]
(2016.07.12)
173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026
[법인세과-1860]
(2016.07.12)
174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3266
[법인세과-1862]
(2016.07.12)
175 질의 조특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2058
[법인세과-1861]
(2016.07.12)
176 질의 조특
상속받은 농지의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고시일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법령해석과-2140]
(2016.07.01)
177 질의 조특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
[법령해석과-2146]
(2016.07.01)
178 질의 조특
감면대상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32
[법령해석과-2053]
(2016.06.24)
179 질의 조특
제조업과 물류산업 겸업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2060]
(2016.06.24)
180 질의 조특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2 적용 여부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법령해석과-2066]
(2016.06.23)
181 질의 조특
톤세 적용 여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5]
(2016.06.22)
182 질의 조특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18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제외 대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범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1]
(2016.05.31)
184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273
[법인세과-1344]
(2016.05.30)
185 질의 조특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하여 겸업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법령해석과-1632]
(2016.05.18)
186 질의 조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187 질의 조특
관계기업 해당여부 및 매출액등 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4-법인-21910
[법인세과-1104]
(2016.05.03)
188 질의 조특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서면-2015-법인-2106
[법인세과-1105]
(2016.05.03)
189 질의 조특
톤세 적용관련 수산물운송사업 해당 여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6]
(2016.05.02)
190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개정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2016.04.20)
191 질의 조특
직전연도 중복공제 배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제3자물류세액공제 적용 방법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은 것임.
서면-2015-법인-2107
[법인세과-942]
(2016.04.19)
192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83
[법인세과-941]
(2016.04.19)
193 질의 조특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
[법령해석과-1257]
(2016.04.15)
194 질의 조특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판단시 분할합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이경우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도 포함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법령해석과-1175]
(2016.04.07)
195 질의 조특
양도일 현재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신청요건 충족 여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법령해석과-1133]
(2016.04.05)
196 질의 조특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0
(2016.03.31)
197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03.31)
198 질의 조특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2016.03.21)
199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2909
[법인세과-634]
(2016.03.21)
200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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