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어음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1218
(2009.11.05)
1002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및 소득금액 계산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시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임
법인세과-1229
(2009.11.05)
1003 질의 조특
2000년 창업후 2004년 최초로 소득발생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법인세과-1219
(2009.11.05)
1004 질의 조특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220
(2009.11.05)
1005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전산회계 및 속독을 교습하는 학원은 2007.3.23.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691
(2009.11.02)
1006 질의 조특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동일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적용 불가
법인세과-1209
(2009.10.30)
1007 질의 조특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내국인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함
법인세과-1197
(2009.10.26)
1008 질의 조특
주택건설업자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190
(2009.10.26)
1009 질의 조특
절수형 양변기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188
(2009.10.26)
1010 질의 조특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187
(2009.10.26)
1011 질의 조특
타인의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191
(2009.10.26)
1012 질의 조특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위탁교육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항공운송업자가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189
(2009.10.26)
1013 질의 조특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879
(2009.10.23)
1014 질의 조특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의 비해운소득 해당 여부
해운기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그후 기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적용 기간중에 환입하는 경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법인세과-1193
(2009.10.23)
1015 질의 조특
일반사업자 대표자의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반과세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34
(2009.10.22)
1016 질의 조특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방법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과-1171
(2009.10.20)
1017 질의 조특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 등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자세원과-688
(2009.10.20)
1018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863
(2009.10.20)
1019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의 정의
"연구・인력개발비"는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1158
(2009.10.16)
1020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및 시행시기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160
(2009.10.16)
1021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시 감면사업 소득금액 통산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161
(2009.10.16)
1022 질의 조특
분할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여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액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157
(2009.10.16)
1023 질의 조특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가 4년 이상 지났으면 4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임.
법인세과-1139
(2009.10.15)
1024 질의 조특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계산 방법
중소기업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1140
(2009.10.15)
1025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들 인건비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동 지출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며, 연구개발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 산입함
법인세과-1141
(2009.10.15)
1026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법인세과-1142
(2009.10.15)
1027 질의 조특
2년이상 용선계약시 기준선박 범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2년이상 용선한 선박과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은 기준선박에 포함되며, 국내선주로부터 국적선을 2년 이상 용선후 불가피하게 1년정도 경과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을 한 경우에도 기준선박에 포함.
법인세과-1143
(2009.10.15)
1028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임
법인세과-1159
(2009.10.15)
102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463
(2009.10.14)
1030 질의 조특
폐업한 사업장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120
(2009.10.13)
1031 질의 조특
위탁훈련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국외 위탁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1119
(2009.10.13)
1032 질의 조특
대표이사 등이 같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함
법인세과-1124
(2009.10.13)
1033 질의 조특
강풍으로 훼손된 투자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배제
천재지변에 속하는 강풍으로 투자자산이 훼손되어 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18
(2009.10.12)
1034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포함)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과-1562
(2009.10.12)
1035 질의 조특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중고금제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53
(2009.10.09)
1036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됨
재산세과-430
(2009.10.09)
1037 질의 조특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전자세원과-653
(2009.10.08)
1038 질의 조특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자세원과-652
(2009.10.08)
1039 질의 조특
상품권취급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 여부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므로 통계청에 문의
법인세과-1099
(2009.10.06)
1040 질의 조특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임
소득세과-1514
(2009.10.05)
1041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
법인세과-1082
(2009.09.30)
1042 질의 조특
중소기업 해당 여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083
(2009.09.30)
1043 질의 조특
인체체형계측시스템 및 촬영협조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해당 여부
기계설비가 아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준체형 연구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촬영협조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1084
(2009.09.30)
1044 질의 조특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086
(2009.09.30)
1045 질의 조특
소기업 조건 및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님
법인세과-1085
(2009.09.30)
1046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60세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로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340
(2009.09.29)
1047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308
(2009.09.24)
1048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69
(2009.09.23)
1049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과-287
(2009.09.23)
1050 질의 조특
물류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025
(2009.09.18)
1051 질의 조특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026
(2009.09.18)
1052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월수 계산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021
(2009.09.17)
1053 질의 조특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751
(2009.09.15)
1054 질의 조특
국내항공회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전자세원과-607
(2009.09.15)
1055 질의 조특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11
(2009.09.14)
1056 질의 조특
선박제조업의 ERP 위탁개발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8
(2009.09.14)
1057 질의 조특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7
(2009.09.14)
1058 질의 조특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006
(2009.09.14)
1059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010
(2009.09.14)
1060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여부는 2이상 사업영위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등의 주식합계가 50%이상인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이전 10년간 부모가 직접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과- 210
(2009.09.14)
1061 질의 조특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산세과-167
(2009.09.09)
1062 질의 조특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인정여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972
(2009.09.01)
1063 질의 조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
조특법 제132조에 다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는 기존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60
(2009.08.27)
1064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법인세과-925
(2009.08.27)
1065 질의 조특
본사를 수도권밖 이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26
(2009.08.27)
1066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27
(2009.08.27)
1067 질의 조특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함
법인세과-944
(2009.08.27)
1068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943
(2009.08.27)
1069 질의 조특
차세대 ERP시스템을 위한 투자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과-942
(2009.08.27)
1070 질의 조특
펜션업이 중소기업에 포함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함
법인세과-924
(2009.08.27)
1071 질의 조특
중소기업 업종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에 따라 분류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과-941
(2009.08.27)
1072 질의 조특
연구전담 직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912
(2009.08.18)
1073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1668
(2009.08.12)
1074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여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과-1667
(2009.08.12)
1075 질의 조특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23
(2009.08.11)
1076 질의 조특
이동통신사업자가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여부
이동통신업무관련 사업장은 본사만 가능하므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배제규정 적용않음
법인세과-886
(2009.07.31)
1077 질의 조특
고객자동화호출기 등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제조・유통・사무・고객관리 등 기업의 주요한 활동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설로 조특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는 단순한 통신・계측기기로써 조특법령에서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883
(2009.07.31)
1078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중복적용 여부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는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2008.12.26 법 신설 후 설정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법인세과-874
(2009.07.31)
1079 질의 조특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신고의무 미이행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시 단독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179
(2009.07.29)
1080 질의 조특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시 중간예납신고방법
중간예납은 예납성격이므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포기하였더라도 그 일자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은 기존처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849
(2009.07.22)
1081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845
(2009.07.22)
1082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해지사유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접수일’로 함


원천세과-633
(2009.07.22)
1083 질의 조특
주식매수택권 행사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방법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원천세과-635
(2009.07.22)
1084 질의 조특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의 정의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847
(2009.07.22)
1085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외 본사 및 공장만 이전시 감면여부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적용함
법인세과-850
(2009.07.22)
1086 질의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여부
민법에 따른 조합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과-848
(2009.07.22)
1087 질의 조특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
법인세과-844
(2009.07.22)
1088 질의 조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21
(2009.07.20)
1089 질의 조특
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등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관계없는 것임
소득세과-1113
(2009.07.17)
1090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469
(2009.07.17)
1091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이상 영위하고, 10년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1470
(2009.07.17)
1092 질의 조특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812
(2009.07.15)
1093 질의 조특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 규정한 “자가물류시설”이 수용되어 대체 물류시설을 재 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811
(2009.07.15)
1094 질의 조특
휴업기간이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066
(2009.07.10)
1095 질의 조특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 관련
구 조특법 제63조의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 수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각 구성원이 약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에 대해 비대표사가 약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인건비는“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6
(2009.07.09)
1096 질의 조특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
(변경전)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변경후) ① 주가상승시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② 주가하락시 : 환매일 주가 × 환율 변동분
원천세과-582
(2009.07.09)
1097 질의 조특
해외투자펀드의 수익분배금 계산시 환율변동과 주식의 가격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환차손익의 계산방법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
(2009.07.07)
1098 질의 조특
결혼중개업체의 현금영수증 발급
결혼중개업체가 중개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435
(2009.07.06)
1099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771
(2009.07.06)
1100 질의 조특
선원부용선 임대운송용역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이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69
(2009.07.03)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8567(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