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20
(2010.03.12)
902 질의 조특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법인세과-228
(2010.03.12)
903 질의 조특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법인세과-229
(2010.03.12)
904 질의 조특
농공단지 개발 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가능함
법인세과-221
(2010.03.12)
905 질의 조특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210
(2010.03.11)
906 질의 조특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40
(2010.03.09)
907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6
(2010.03.09)
908 질의 조특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202
(2010.03.08)
909 질의 조특
측량용 항공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93
(2010.03.08)
910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이 전담부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99
(2010.03.08)
911 질의 조특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98
(2010.03.08)
912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8조 중복적용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95
(2010.03.08)
913 질의 조특
건설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어음 등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을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를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과-200
(2010.03.08)
914 질의 조특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법인세과-197
(2010.03.08)
91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농업소득외의 소득’해당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96
(2010.03.08)
916 질의 조특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01
(2010.03.08)
917 질의 조특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원천세과-189
(2010.03.05)
918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및 장기주식형저축펀드의 가입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198
(2010.03.05)
91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재산세과-130
(2010.03.02)
920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13
(2010.02.24)
921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재산세과-112
(2010.02.24)
922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법인세과-164
(2010.02.23)
923 질의 조특
농가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161
(2010.02.23)
924 질의 조특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163
(2010.02.23)
925 질의 조특
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자세원과-87
(2010.02.11)
926 질의 조특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함
원천세과-135
(2010.02.10)
927 질의 조특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의료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분별로 자금을 모아 취득한 의료장비는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225
(2010.02.09)
928 질의 조특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조항의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 적용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법인세과-127
(2010.02.09)
929 질의 조특
제3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여부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29
(2010.02.09)
930 질의 조특
자회사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법인세과-130
(2010.02.09)
931 질의 조특
휴양 콘도미니엄업자의 공유제 분양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
932 질의 조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210
(2010.02.08)
933 질의 조특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0
(2010.02.02)
934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법인세과-99
(2010.02.02)
935 질의 조특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85
(2010.01.28)
936 질의 조특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84
(2010.01.28)
937 질의 조특
건설업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에 대한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법인세과-77
(2010.01.27)
938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76
(2010.01.27)
939 질의 조특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5
(2010.01.27)
940 질의 조특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법인세과-73
(2010.01.27)
941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세과-80
(2010.01.26)
942 질의 조특
영농자녀 감면시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재산세과-33
(2010.01.19)
943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22
(2010.01.14)
944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 해지 시 조세특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천세과-42
(2010.01.14)
945 질의 조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세과-1093
(2009.12.31)
946 질의 조특
후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전자세원과-878
(2009.12.31)
947 질의 조특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원천세과-1072
(2009.12.29)
948 질의 조특
세금우대종합저축(CMA)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가능 여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여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기간(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1064
(2009.12.28)
949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29
(2009.12.24)
950 질의 조특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427
(2009.12.23)
951 질의 조특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법인세과-1430
(2009.12.23)
952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원천세과-1046
(2009.12.22)
95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1431
(2009.12.22)
954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재산세과-1066
(2009.12.21)
955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는 제외함
재산세과-1087
(2009.12.21)
956 질의 조특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원천세과-1036
(2009.12.16)
957 질의 조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전자세원과-832
(2009.12.15)
958 질의 조특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3
(2009.12.14)
959 질의 조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택시경감세액 추가공제 가능 여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799
(2009.12.11)
96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355
(2009.12.02)
961 질의 조특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법인세과-1338
(2009.11.30)
962 질의 조특
첨단기술제품을 임대방식으로 매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불문함.
법인세과-1339
(2009.11.30)
963 질의 조특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회신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
법인세과-1325
(2009.11.27)
964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874
(2009.11.27)
965 질의 조특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과-1314
(2009.11.27)
966 질의 조특
해외파견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329
(2009.11.27)
967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법인세과-1324
(2009.11.27)
968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법인세과-1313
(2009.11.27)
969 질의 조특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함
법인세과-1330
(2009.11.27)
970 질의 조특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인정여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302
(2009.11.27)
971 질의 조특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1299
(2009.11.27)
972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301
(2009.11.27)
973 질의 조특
공장시설장치 매입관련 물류비용의 제3자물류비용 해당 여부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규정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307
(2009.11.25)
974 질의 조특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재위탁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음
법인세과-1306
(2009.11.25)
975 질의 조특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의 범위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는 비유동자산(구.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사업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 그 다음 사업년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투자자산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1222
(2009.11.24)
976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844
(2009.11.24)
977 질의 조특
‘광업권과 조광권’의 해석에 대한 재회신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
법인세과-1305
(2009.11.24)
978 질의 조특
택시경감세액공제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666
(2009.11.18)
979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286
(2009.11.17)
980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과-1285
(2009.11.17)
981 질의 조특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입주시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277
(2009.11.13)
982 질의 조특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함
법인세과-1275
(2009.11.13)
983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법인세과-1276
(2009.11.13)
984 질의 조특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과 제26조를 중복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267
(2009.11.11)
985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요건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력업체에 설치하는 경우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이 아님.
법인세과-1253
(2009.11.09)
986 질의 조특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 여부
조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
법인세과-1258
(2009.11.09)
987 질의 조특
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여부 등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안고,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함
법인세과-1254
(2009.11.09)
988 질의 조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종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257
(2009.11.09)
989 질의 조특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1255
(2009.11.09)
990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256
(2009.11.09)
991 질의 조특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243
(2009.11.06)
992 질의 조특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관련 감면적용 여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237
(2009.11.06)
993 질의 조특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244
(2009.11.06)
994 질의 조특
수탁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238
(2009.11.06)
995 질의 조특
본지점간 사업장 변경 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1236
(2009.11.06)
996 질의 조특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회신
물류비용의 범위는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한 물류대행비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245
(2009.11.06)
997 질의 조특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가능함
법인세과-1217
(2009.11.05)
998 질의 조특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합병 등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피합병된 경우 - 이월과세 배제, 법인전환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유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법인세과-1221
(2009.11.05)
999 질의 조특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액은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내국인이 중소기업통합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216
(2009.11.05)
1000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재회신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215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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