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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61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조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의 적용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세과-383
(2010.05.03)
902 질의 조특
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68
(2010.04.27)
903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재산세과-243
(2010.04.22)
904 질의 조특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기한
농・어민이 신청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8
(2010.04.16)
905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연장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321
(2010.04.15)
906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318
(2010.04.15)
907 질의 조특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319
(2010.04.15)
908 질의 조특
액면분할로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381
(2010.04.15)
90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241
(2010.04.14)
910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911 질의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과-361
(2010.04.09)
912 질의 조특
ESCO사업 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과-337
(2010.04.07)
913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재산세과-225
(2010.04.07)
914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재산세과-224
(2010.04.07)
915 질의 조특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338
(2010.04.07)
916 질의 조특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36
(2010.04.07)
917 질의 조특
환승할인보조금 및 차없는날 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법인세과-339
(2010.04.07)
91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적용 근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함
법인세과-321
(2010.04.01)
919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내에서 공장이전 시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법인세과-324
(2010.04.01)
92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인지 여부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320
(2010.04.01)
921 질의 조특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여부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323
(2010.04.01)
922 질의 조특
제조업 중단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시 감면 적용 범위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법인세과-327
(2010.04.01)
923 질의 조특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3
(2010.03.31)
924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309
(2010.03.29)
925 질의 조특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03.29)
926 질의 조특
노인복지시설 증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과-376
(2010.03.25)
927 질의 조특
투자 중인 자산을 양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수한 투자중자산이 “중고설비”인 경우 해당 양수금액은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90
(2010.03.25)
928 질의 조특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294
(2010.03.24)
929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275
(2010.03.24)
930 질의 조특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간 합병 여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83
(2010.03.24)
931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67
(2010.03.23)
932 질의 조특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방법 변경가능 여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360
(2010.03.23)
933 질의 조특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법인세과-273
(2010.03.23)
934 질의 조특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268
(2010.03.23)
935 질의 조특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시 각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그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다른 공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03.23)
936 질의 조특
수의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348
(2010.03.18)
937 질의 조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의2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23
(2010.03.18)
938 질의 조특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자세원과-160
(2010.03.18)
939 질의 조특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원천세과-236
(2010.03.17)
940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위탁생산 시 직접 기획여부의 판단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
법인세과-248
(2010.03.16)
941 질의 조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246
(2010.03.16)
942 질의 조특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적용 시기 및 근무인원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법인세과-234
(2010.03.15)
943 질의 조특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법인세과-233
(2010.03.15)
94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35
(2010.03.15)
945 질의 조특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법인세과-230
(2010.03.12)
946 질의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20
(2010.03.12)
947 질의 조특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법인세과-228
(2010.03.12)
948 질의 조특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법인세과-229
(2010.03.12)
949 질의 조특
농공단지 개발 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가능함
법인세과-221
(2010.03.12)
950 질의 조특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210
(2010.03.11)
951 질의 조특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40
(2010.03.09)
952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6
(2010.03.09)
953 질의 조특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202
(2010.03.08)
954 질의 조특
측량용 항공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93
(2010.03.08)
955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이 전담부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99
(2010.03.08)
956 질의 조특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98
(2010.03.08)
957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8조 중복적용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95
(2010.03.08)
958 질의 조특
건설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어음 등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을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를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과-200
(2010.03.08)
959 질의 조특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법인세과-197
(2010.03.08)
96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농업소득외의 소득’해당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96
(2010.03.08)
961 질의 조특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01
(2010.03.08)
962 질의 조특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원천세과-189
(2010.03.05)
963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및 장기주식형저축펀드의 가입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198
(2010.03.05)
964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재산세과-130
(2010.03.02)
965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13
(2010.02.24)
966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재산세과-112
(2010.02.24)
967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법인세과-164
(2010.02.23)
968 질의 조특
농가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161
(2010.02.23)
969 질의 조특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163
(2010.02.23)
970 질의 조특
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자세원과-87
(2010.02.11)
971 질의 조특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함
원천세과-135
(2010.02.10)
972 질의 조특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의료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분별로 자금을 모아 취득한 의료장비는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225
(2010.02.09)
973 질의 조특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조항의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 적용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법인세과-127
(2010.02.09)
974 질의 조특
제3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여부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29
(2010.02.09)
975 질의 조특
자회사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법인세과-130
(2010.02.09)
976 질의 조특
휴양 콘도미니엄업자의 공유제 분양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
977 질의 조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210
(2010.02.08)
978 질의 조특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0
(2010.02.02)
979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법인세과-99
(2010.02.02)
980 질의 조특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85
(2010.01.28)
981 질의 조특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84
(2010.01.28)
982 질의 조특
건설업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에 대한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법인세과-77
(2010.01.27)
983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76
(2010.01.27)
984 질의 조특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5
(2010.01.27)
985 질의 조특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법인세과-73
(2010.01.27)
986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세과-80
(2010.01.26)
987 질의 조특
영농자녀 감면시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재산세과-33
(2010.01.19)
988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22
(2010.01.14)
989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 해지 시 조세특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천세과-42
(2010.01.14)
990 질의 조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세과-1093
(2009.12.31)
991 질의 조특
후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전자세원과-878
(2009.12.31)
992 질의 조특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원천세과-1072
(2009.12.29)
993 질의 조특
세금우대종합저축(CMA)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가능 여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여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기간(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1064
(2009.12.28)
994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29
(2009.12.24)
995 질의 조특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427
(2009.12.23)
996 질의 조특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법인세과-1430
(2009.12.23)
997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원천세과-1046
(2009.12.22)
998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1431
(2009.12.22)
999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재산세과-1066
(2009.12.21)
1000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는 제외함
재산세과-1087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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