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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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상증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260
(2014.12.01)
802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2
(2014.11.28)
803 질의 상증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여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804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450
(2014.11.20)
805 질의 상증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451
(2014.11.20)
806 질의 상증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소유자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453
(2014.11.20)
807 질의 상증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808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
809 질의 상증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과-439
(2014.11.12)
810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에 보상가액 통지를 받은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6
(2014.11.11)
811 질의 상증
자녀가 부친의 토지를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등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과-438
(2014.11.11)
812 질의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속증여세과-437
(2014.11.11)
81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179
(2014.11.07)
814 질의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상속증여세과-432
(2014.11.07)
815 질의 상증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1
(2014.11.07)
816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는 시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서면법규과-1167
(2014.11.06)
817 질의 상증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126
(2014.10.27)
818 질의 상증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419
(2014.10.24)
819 질의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409
(2014.10.22)
820 질의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2014.10.12)
821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차감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서면법규과-1070
(2014.10.10)
822 질의 상증
전환사채 전환 전후의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77
(2014.10.10)
823 질의 상증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824 질의 상증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농지가 있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과-389
(2014.10.06)
825 질의 상증
종교단체(교회)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88
(2014.10.06)
826 질의 상증
일반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80
(2014.10.02)
827 질의 상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가 여부등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과-384
(2014.10.02)
828 질의 상증
부모 명의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할 때마다 대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사실상 유기정기금과 동일한 경우 최초 대체일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서면법규과-1049
(2014.10.02)
829 질의 상증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3
(2014.10.02)
830 질의 상증
민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BTO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서면법규과-1046
(2014.10.01)
831 질의 상증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039
(2014.09.30)
83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69
(2014.09.25)
833 질의 상증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며,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72
(2014.09.25)
834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상속증여세과-371
(2014.09.25)
835 질의 상증
2011.12.31.이전 특수관계기업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011.12.31.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합리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곤란하여 과세가 불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4
(2014.09.24)
836 질의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과-366
(2014.09.24)
837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법령 적용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현재 비영리법인(승인의제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61
(2014.09.22)
838 질의 상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60
(2014.09.22)
839 질의 상증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적용시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52
(2014.09.18)
840 질의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동산을 반환받은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841 질의 상증
상속받은 수익증권(펀드)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51
(2014.09.18)
842 질의 상증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도중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속세 비과세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사망(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함)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843 질의 상증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6
(2014.09.17)
844 질의 상증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이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기위한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7
(2014.09.17)
845 질의 상증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적용을 받은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사업영위기간을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73
(2014.09.05)
846 질의 상증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을 일시납부하도록 연부연납 허가받은 경우 2013.2.15.이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335
(2014.09.01)
847 질의 상증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36
(2014.09.01)
848 질의 상증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84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이후 균등유상 감자시 상속세 추징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43
(2014.08.28)
850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22
(2014.08.22)
851 질의 상증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업법인의 근로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852 질의 상증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02
(2014.08.12)
853 질의 상증
축사 부지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의 농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의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따른 농지이며, 축사 부지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299
(2014.08.12)
854 질의 상증
축사로 이용되는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과-304
(2014.08.12)
855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동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국고보조금)를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03
(2014.08.12)
856 질의 상증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거나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857 질의 상증
공익법인 이사장 직위가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96
(2014.08.11)
858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42
(2014.08.11)
859 질의 상증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860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상속증여세과-281
(2014.07.31)
861 질의 상증
모친 소유의 농지를 자녀가 임차하여 재배하던 중 해당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감면 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과-269
(2014.07.22)
862 질의 상증
불균등 감자시 주식의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과-270
(2014.07.22)
86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63
(2014.07.18)
864 질의 상증
상속재산인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60
(2014.07.15)
865 질의 상증
부친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 처분대금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등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 아니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58
(2014.07.14)
866 질의 상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부동산(유치원)의 평가방법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38
(2014.07.07)
867 질의 상증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34
(2014.07.03)
868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과-231
(2014.07.03)
869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232
(2014.07.03)
87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33
(2014.07.03)
871 질의 상증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과-224
(2014.07.01)
87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박의 평가방법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할 경우 위 실제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법규과-635
(2014.06.24)
873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과-217
(2014.06.24)
874 질의 상증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예금을 미국 거주 자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과-212
(2014.06.24)
875 질의 상증
부친 소유의 주택에 신축공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증여해당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16
(2014.06.24)
876 질의 상증
증여세 물납을 상속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상속증여세과-209
(2014.06.23)
877 질의 상증
대종중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10
(2014.06.23)
87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각자 대표이사 재직기간 포함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87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90
(2014.06.09)
880 질의 상증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70
(2014.05.30)
881 질의 상증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초과 여부 판정기준일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50
(2014.05.30)
882 질의 상증
우사・여물창고 등이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로서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51
(2014.05.30)
883 질의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9
(2014.05.30)
884 질의 상증
2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 계산방법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법규과-557
(2014.05.30)
885 질의 상증
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적용)
서면법규과-556
(2014.05.30)
886 질의 상증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887 질의 상증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7
(2014.05.29)
888 질의 상증
출연재산으로 병원 직원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166
(2014.05.29)
889 질의 상증
감면대상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변환되어 양도되는 경우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34
(2014.05.27)
89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및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1명만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54
(2014.05.23)
89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법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53
(2014.05.22)
892 질의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52
(2014.05.22)
89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151
(2014.05.21)
894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법규과-504
(2014.05.21)
895 질의 상증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유예기간 종료 이후 성실공익법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2014.05.20)
896 질의 상증
부의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487
(2014.05.15)
897 질의 상증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등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05.14)
898 질의 상증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자가 경정되는 경우 당초의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40
(2014.05.09)
899 질의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과-139
(2014.05.09)
900 질의 상증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함)
상속증여세과-133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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