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2,59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상증
가업상속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92
(2015.05.12)
70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반영여부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115
(2015.05.11)
703 질의 상증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704 질의 상증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2015.05.08)
705 질의 상증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2015.05.07)
706 질의 상증
이사회 회의경비 등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63
(2015.05.06)
70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서면-2015-상속증여-0524
(2015.05.06)
708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51
(2015.05.06)
709 질의 상증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710 질의 상증
이사장연고자에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177
(2015.05.06)
711 질의 상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
712 질의 상증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547
(2015.05.06)
713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서면-2015-상속증여-0464
(2015.05.06)
714 질의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076
(2015.05.06)
715 질의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5-상속증여-0528
(2015.05.06)
71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05.04)
717 질의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할증평가 하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35
(2015.05.04)
71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2015.04.30)
719 질의 상증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50
(2015.04.29)
720 질의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사유 발생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2015.04.29)
72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178
(2015.04.24)
722 질의 상증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364
(2015.04.24)
723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04.24)
724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725 질의 상증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0350
(2015.04.22)
726 질의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446
(2015.04.22)
727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서면-2015-상속증여-0457
(2015.04.22)
728 질의 상증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36
(2015.04.22)
72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422
(2015.04.22)
730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5-상속증여-0354
(2015.04.22)
731 질의 상증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17
(2015.04.21)
732 질의 상증
가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체 취득 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733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양도자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04.21)
734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56
(2015.04.21)
735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0018
(2015.04.17)
736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상속증여-0421
(2015.04.15)
737 질의 상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431
(2015.04.10)
738 질의 상증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
739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의무 등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0226
(2015.04.09)
740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04.09)
741 질의 상증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30
(2015.04.09)
742 질의 상증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0133
(2015.04.06)
743 질의 상증
유한회사의 최대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 등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상속증여-0210
(2015.04.06)
744 질의 상증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 여부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04.03)
745 질의 상증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취득에서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적은 경우는 감면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4
(2015.04.02)
746 질의 상증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
(2015.03.27)
747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03.24)
748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서면-2015-상속증여-0077
(2015.03.24)
74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2015.03.20)
750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751 질의 상증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74
(2015.03.12)
75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49
(2015.03.12)
753 질의 상증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1
(2015.03.11)
754 질의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서면-2015-상속증여-0004
(2015.03.05)
755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646
(2015.03.04)
756 질의 상증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서면-2015-상속증여-0254
(2015.02.26)
757 질의 상증
상증법상 선박의 평가방법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서면-2014-상속증여-21660
(2015.02.26)
758 질의 상증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009
(2015.02.26)
759 질의 상증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7
(2015.02.26)
760 질의 상증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벌금 등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647
(2015.02.17)
761 질의 상증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
법인이 상정을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전 비상장법인을 경영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02.17)
762 질의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15.02.17)
763 질의 상증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22645
(2015.02.17)
764 질의 상증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02.13)
765 질의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22569
(2015.02.13)
766 질의 상증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22592
(2015.02.13)
767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15-상속증여-22622
(2015.02.13)
768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22623
(2015.02.12)
769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5
(2015.02.12)
770 질의 상증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
(2015.02.10)
771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
(2015.02.09)
772 질의 상증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773 질의 상증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여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14
(2015.02.02)
774 질의 상증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60
(2015.01.30)
77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6
(2015.01.29)
77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777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과-47
(2015.01.27)
77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 해당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5
(2015.01.27)
779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780 질의 상증
공무원 재산등록 사유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3
(2015.01.22)
781 질의 상증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
(2015.01.22)
782 질의 상증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32
(2015.01.22)
783 질의 상증
증여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1
(2015.01.22)
784 질의 상증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녀와 특수관계여부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15
(2015.01.20)
785 질의 상증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4
(2015.01.20)
786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0
(2015.01.20)
787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
(2015.01.20)
788 질의 상증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9
(2015.01.20)
789 질의 상증
건설중인 자산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완공된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을 만족한 경우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
(2015.01.09)
790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
(2015.01.09)
791 질의 상증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486
(2014.12.31)
792 질의 상증
신설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서면법규과-1318
(2014.12.16)
793 질의 상증
신설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서면법규과-1319
(2014.12.16)
794 질의 상증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함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795 질의 상증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과-479
(2014.12.16)
796 질의 상증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797 질의 상증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과-474
(2014.12.09)
798 질의 상증
건설업 영위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등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상속증여세과-470
(2014.12.03)
799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상장된 경우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 합병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6
(2014.12.02)
800 질의 상증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260
(2014.12.0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259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