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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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상증
스크린광고 운영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스크린광고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1
[재산세제과-711]
(2015.10.30)
602 질의 상증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94
[상속증여세과-1116]
(2015.10.28)
603 질의 상증
임대용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49
[상속증여세과-1115]
(2015.10.28)
604 질의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15-상속증여-2065
[상속증여세과-1118]
(2015.10.28)
605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의 범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2047
[상속증여세과-1119]
(2015.10.28)
606 질의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해당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35
[상속증여세과-1108]
(2015.10.28)
607 질의 상증
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상속증여-1950
[상속증여세과-1109]
(2015.10.28)
608 질의 상증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판정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78
[상속증여세과-1117]
(2015.10.28)
60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1934
[상속증여세과-1107]
(2015.10.28)
610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882
[상속증여세과-1096]
(2015.10.23)
611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매출액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2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1933
[상속증여세과-1095]
(2015.10.23)
612 질의 상증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인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서면-2015-상속증여-1871
[상속증여세과-1057]
(2015.10.15)
613 질의 상증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819
[상속증여세과-1056]
(2015.10.15)
614 질의 상증
가업승계 후 증여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
(2015.10.05)
615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798
[상속증여세과-1025]
(2015.10.02)
616 질의 상증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법령해석과-2516]
(2015.10.02)
617 질의 상증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1797
[상속증여세과-1026]
(2015.10.02)
618 질의 상증
연금지급이 개시되고 계약자 변경 및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여부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인 丙으로 계약자를 변경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법령해석과-2533]
(2015.10.01)
619 질의 상증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287
[법령해석과-2534]
(2015.10.01)
62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가업경영에 참여한 자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가업을 10년이상 경영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43
[법령해석과-2531]
(2015.10.01)
621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3
(2015.09.25)
622 질의 상증
보관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시 임대료환산가액 적용여부
보관업을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800
[상속증여세과-01007]
(2015.09.25)
623 질의 상증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대상인지 여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1757
[상속증여세과-01006]
(2015.09.25)
624 질의 상증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771
[상속증여세과-998]
(2015.09.24)
625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799
[상속증여세과-00987]
(2015.09.22)
626 질의 상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9
[재산세제과-639]
(2015.09.22)
627 질의 상증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1715
[상속증여세과-968]
(2015.09.16)
628 질의 상증
유사물건의 매매 등 가액에 의한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1712
[상속증여세과-953]
(2015.09.15)
629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1678
[상속증여세과-955]
(2015.09.15)
630 질의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673
[상속증여세과-954]
(2015.09.15)
631 질의 상증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1630
[상속증여세과-957]
(2015.09.14)
632 질의 상증
가업승계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1674
[상속증여세과-956]
(2015.09.14)
63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582
[상속증여세과-00947]
(2015.09.14)
634 질의 상증
상호출자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677
[상속증여세과-00945]
(2015.09.14)
635 질의 상증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법령해석과-2211]
(2015.09.09)
636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600
[상속증여세과-917]
(2015.09.08)
63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602
[상속증여세과-919]
(2015.09.08)
638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584
[상속증여세과-918]
(2015.09.08)
639 질의 상증
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서면-2015-상속증여-1581
[상속증여세과-916]
(2015.09.08)
64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1550
[상속증여세과-920]
(2015.09.08)
64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 하는 경우 등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1527
[상속증여세과-896]
(2015.09.02)
64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의 계산식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09.02)
64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494
[상속증여세과-00899]
(2015.09.02)
644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11
[상속증여세과-00898]
(2015.09.02)
645 질의 상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법령해석과-2031]
(2015.08.19)
646 질의 상증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피출자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
(2015.08.18)
647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89
(2015.08.12)
648 질의 상증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법인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1286
(2015.08.12)
649 질의 상증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356
(2015.08.12)
650 질의 상증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1212
(2015.08.12)
651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90
[상속증여세과-00811]
(2015.08.11)
652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서면-2015-상속증여-0949
[상속증여세과-00814]
(2015.08.11)
653 질의 상증
상속재산 매각시 그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증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90
[상속증여세과-00808]
(2015.08.10)
654 질의 상증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01
[상속증여세과-00805]
(2015.08.10)
655 질의 상증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183
(2015.08.07)
656 질의 상증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1298
(2015.08.07)
657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113
(2015.08.07)
658 질의 상증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1214
(2015.08.07)
659 질의 상증
비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13
[상속증여세과-00787]
(2015.08.04)
660 질의 상증
표준서식 작성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903
(2015.08.04)
661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 등 가액의 적용방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 6(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신고한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04
(2015.08.04)
662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993
(2015.08.04)
663 질의 상증
피상속인채무의 상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2015.07.22)
664 질의 상증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1184
(2015.07.22)
665 질의 상증
주식소각 후 출자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613
[상속증여세과-0000730]
(2015.07.22)
666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0882
(2015.07.17)
667 질의 상증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5-상속증여-0905
(2015.07.17)
668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865
(2015.07.17)
66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78
(2015.07.16)
670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112
(2015.07.16)
671 질의 상증
상속세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등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09
(2015.07.16)
672 질의 상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0853
(2015.07.10)
673 질의 상증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등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76
(2015.07.02)
674 질의 상증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증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902
(2015.07.02)
675 질의 상증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출자 창업한 개인 공동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1579]
(2015.07.02)
676 질의 상증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서면-2015-상속증여-0944
(2015.06.23)
677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598
(2015.06.16)
678 질의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06.16)
679 질의 상증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2015.06.12)
680 질의 상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기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기간을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0611
(2015.06.11)
681 질의 상증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0892
(2015.06.11)
682 질의 상증
최대주주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특수관계여부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0863
(2015.06.10)
683 질의 상증
물납가능여부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
684 질의 상증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778
(2015.06.10)
685 질의 상증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평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0445
(2015.06.09)
68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요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125
(2015.06.09)
68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722
(2015.06.04)
688 질의 상증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209
(2015.06.04)
689 질의 상증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서면-2015-상속증여-0540
(2015.06.02)
690 질의 상증
자녀가 부친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여 부친이 이익을 얻은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15-상속증여-0666
(2015.06.02)
691 질의 상증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서면-2015-상속증여-0779
(2015.05.28)
692 질의 상증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에 해당하는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709
(2015.05.28)
693 질의 상증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43
(2015.05.27)
694 질의 상증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해당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677
(2015.05.22)
695 질의 상증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락 당시 자산 소유자이고,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
(2015.05.20)
696 질의 상증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서면-2014-상속증여-21000
(2015.05.19)
697 질의 상증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4-상속증여-20999
(2015.05.19)
698 질의 상증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 부과방법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서면-2015-상속증여-0337
(2015.05.19)
699 질의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89
(2015.05.14)
700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평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상속증여-21999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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