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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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상증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시의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62
[상속증여세과-1309]
(2017.12.07)
402 질의 상증
「상증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의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
[법령해석과-3529]
(2017.12.06)
40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94
[상속증여세과-1288]
(2017.12.05)
404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494
[상속증여세과-1287]
(2017.12.05)
405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법령해석과-3440]
(2017.11.28)
406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방법 등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서면-2017-상속증여-2654
[상속증여세과-1227]
(2017.11.23)
407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58
[상속증여세과-1228]
(2017.11.23)
408 질의 상증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72
[상속증여세과-1225]
(2017.11.23)
409 질의 상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재산 판단방법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91
[상속증여세과-1184]
(2017.11.10)
410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1155]
(2017.11.06)
411 질의 상증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0102
[상속증여세과-1151]
(2017.11.03)
412 질의 상증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법령해석과-3076]
(2017.10.26)
413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031]
(2017.10.25)
414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2092
[상속증여세과-1103]
(2017.10.19)
415 질의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9
(2017.10.12)
416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방법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409
[상속증여세과-1066]
(2017.09.29)
417 질의 상증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
[법령해석과-2725]
(2017.09.27)
418 질의 상증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2017.09.26)
419 질의 상증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32
[상속증여세과-1036]
(2017.09.26)
420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2495
[상속증여세과-1034]
(2017.09.26)
421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6109
[상속증여세과-1037]
(2017.09.26)
422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16
[상속증여세과-1035]
(2017.09.26)
423 질의 상증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493
[상속증여세과-1038]
(2017.09.26)
424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21
[상속증여세과-2521]
(2017.09.25)
425 질의 상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066
[상속증여세과-1030]
(2017.09.25)
426 질의 상증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
(2017.09.19)
427 질의 상증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454
[상속증여세과-999]
(2017.09.18)
428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2400
[상속증여세과-997]
(2017.09.18)
429 질의 상증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5231
[상속증여세과-1001]
(2017.09.18)
430 질의 상증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서면-2016-상속증여-5228
[상속증여세과-998]
(2017.09.18)
431 질의 상증
大종중이 小중중에게 분배한 재산을 小종중원에게 분해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시기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서면-2017-상속증여-2409
[상속증여세과-1002]
(2017.09.18)
432 질의 상증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552
[상속증여세과-1004]
(2017.09.18)
433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1633
[상속증여세과-994]
(2017.09.15)
434 질의 상증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서면-2016-상속증여-5894
[상속증여세과-984]
(2017.09.12)
435 질의 상증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 공제범위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서면-2016-상속증여-3904
[상속증여세과-980]
(2017.09.12)
436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서면-2016-상속증여-4356
[상속증여세과-942]
(2017.08.31)
437 질의 상증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법령해석과-2436]
(2017.08.30)
43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362
[법령해석과-2407]
(2017.08.28)
439 질의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신탁한 경우 과세 여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17.08.25)
440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000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1993
[상속증여세과-915]
(2017.08.24)
441 질의 상증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법령해석과-2361]
(2017.08.22)
442 질의 상증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477
[상속증여세과-897]
(2017.08.16)
443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027
[상속증여세과-896]
(2017.08.16)
444 질의 상증
사업장 이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사업장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49
[상속증여세과-882]
(2017.08.10)
445 질의 상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법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
(2017.08.01)
446 질의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여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2017-상속증여-1176
[상속증여세과-848]
(2017.07.31)
447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1848
[상속증여세과-843]
(2017.07.28)
448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수증자가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5744
[상속증여세과-838]
(2017.07.28)
449 질의 상증
보험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법령해석과-2169]
(2017.07.26)
45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고용유지의무 규정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17.07.20)
451 질의 상증
관계기업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판단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7.07.20)
452 질의 상증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법령해석과-2095]
(2017.07.20)
453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7-상속증여-1690
[상속증여세과-768]
(2017.07.11)
454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34
[상속증여세과-753]
(2017.07.10)
455 질의 상증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전환법인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법령해석과-1888]
(2017.06.30)
456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법령해석과-1868]
(2017.06.30)
457 질의 상증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등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과-1894]
(2017.06.30)
458 질의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48
[상속증여세과-716]
(2017.06.28)
459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0830
[상속증여세과-695]
(2017.06.21)
460 질의 상증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1104
[상속증여세과-687]
(2017.06.21)
461 질의 상증
전 대표이사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5628
[상속증여세과-680]
(2017.06.19)
462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1471
[상속증여세과-675]
(2017.06.16)
463 질의 상증
중종중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0640
[상속증여세과-674]
(2017.06.16)
464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7-상속증여-1174
[상속증여세과-665]
(2017.06.15)
465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366
[상속증여세과-667]
(2017.06.15)
466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7-상속증여-1175
[상속증여세과-666]
(2017.06.15)
467 질의 상증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법령해석과-1639]
(2017.06.14)
46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7-상속증여-1323
[상속증여세과-648]
(2017.06.09)
469 질의 상증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비율 판정 등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13
[상속증여세과-650]
(2017.06.09)
47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206
[상속증여세과-644]
(2017.06.09)
471 질의 상증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322
[상속증여세과-612]
(2017.06.08)
47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서면-2017-상속증여-0947
[상속증여세과-611]
(2017.06.02)
473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144
[상속증여세과-588]
(2017.05.31)
474 질의 상증
명의신탁된 경우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서면-2017-상속증여-1136
[상속증여세과-550]
(2017.05.29)
475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0664
[상속증여세과-569]
(2017.05.29)
476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6-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540]
(2017.05.24)
477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33
[상속증여세과-534]
(2017.05.23)
478 질의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05.23)
479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7-상속증여-0409
[상속증여세과-508]
(2017.05.19)
480 질의 상증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5559
[상속증여세과-506]
(2017.05.19)
481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1128
[상속증여세과-507]
(2017.05.19)
482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2884
[상속증여세과-494]
(2017.05.17)
483 질의 상증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54
[상속증여세과-493]
(2017.05.17)
484 질의 상증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서면-2017-상속증여-0386
[상속증여세과-459]
(2017.05.02)
485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0799
[상속증여세과-435]
(2017.04.27)
486 질의 상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3893
[상속증여세과-427]
(2017.04.27)
487 질의 상증
영리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5496
[상속증여세과-433]
(2017.04.27)
488 질의 상증
양도계약 이행 중에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043
[상속증여세과-423]
(2017.04.25)
489 질의 상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서면-2017-상속증여-0954
[상속증여세과-400]
(2017.04.20)
490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7-상속증여-0745
[상속증여세과-388]
(2017.04.19)
49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762
[상속증여세과-378]
(2017.04.17)
492 질의 상증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0893
[상속증여세과-379]
(2017.04.17)
493 질의 상증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 포함 여부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993]
(2017.04.12)
494 질의 상증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법령해석과-934]
(2017.04.06)
495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0688
[상속증여세과-336]
(2017.04.06)
496 질의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521
[상속증여세과-000]
(2017.04.06)
49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가능 여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3798
[상속증여세과-306]
(2017.03.31)
498 질의 상증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6000
[상속증여세과-304]
(2017.03.31)
499 질의 상증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665
[상속증여세과-299]
(2017.03.30)
500 질의 상증
공유물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663
[상속증여세과-300]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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