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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2,68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상증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01.23)
202 질의 상증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31
[상속증여세과-58]
(2019.01.23)
203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139
[상속증여세과-56]
(2019.01.23)
204 질의 상증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81
[상속증여세과-60]
(2019.01.23)
205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22
[상속증여세과-43]
(2019.01.17)
206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3927
[상속증여세과-42]
(2019.01.17)
207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8
[상속증여세과-34]
(2019.01.15)
20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88
[상속증여세과-33]
(2019.01.15)
20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01.04)
210 질의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3493
[상속증여세과-1109]
(2018.12.26)
211 질의 상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97
[상속증여세과-1110]
(2018.12.26)
212 질의 상증
실권주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42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3279]
(2018.12.17)
213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7
[상속증여세과-]
(2018.12.04)
214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7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215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664
[상속증여세과-]
(2018.12.04)
216 질의 상증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19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217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4969
[상속증여세과-1057]
(2018.11.29)
218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서면-2016-상속증여-5897
[상속증여세과-1056]
(2018.11.29)
219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서면-2017-상속증여-0826
[상속증여세과-1059]
(2018.11.29)
220 질의 상증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1058]
(2018.11.29)
221 질의 상증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046
[상속증여세과-1036]
(2018.11.20)
222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50
[상속증여세과-1037]
(2018.11.20)
223 질의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690
[상속증여세과-1035]
(2018.11.20)
224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759
[상속증여세과-]
(2018.11.16)
225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93
[상속증여세과-]
(2018.11.16)
226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7
[상속증여세과-1003]
(2018.11.12)
227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791
[상속증여세과-1002]
(2018.11.12)
228 질의 상증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2172
[상속증여세과-]
(2018.11.12)
229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883
[상속증여세과-]
(2018.11.12)
230 질의 상증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5495
[상속증여세과-]
(2018.11.12)
231 질의 상증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07)
232 질의 상증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
(2018.11.06)
233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서면-2018-상속증여-1151
[상속증여세과-979]
(2018.11.01)
234 질의 상증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235 질의 상증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서면-2017-상속증여-3581
[상속증여세과-982]
(2018.10.31)
236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0305
[상속증여세과-980]
(2018.10.31)
237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8-상속증여-2113
[상속증여세과-981]
(2018.10.31)
23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569
[상속증여세과-]
(2018.10.31)
239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463
[상속증여세과-]
(2018.10.30)
24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1
[상속증여세과-]
(2018.10.30)
241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안됨
서면-2018-상속증여-1016
[상속증여세과-]
(2018.10.30)
242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24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120
[상속증여세과-929]
(2018.10.23)
244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130
[상속증여세과-929]
(2018.10.23)
24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1170
[상속증여세과-934]
(2018.10.17)
246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758
[상속증여세과-932]
(2018.10.17)
247 질의 상증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617
[상속증여세과-933]
(2018.10.17)
248 질의 상증
자녀가 대표이사 재직중에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
[법령해석과-2722]
(2018.10.16)
24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법령해석과-2699]
(2018.10.12)
250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0691
[상속증여세과-898]
(2018.09.21)
25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451
[상속증여세과-891]
(2018.09.18)
25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2640
[상속증여세과-889]
(2018.09.18)
253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0587
[상속증여세과-888]
(2018.09.18)
25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12
[상속증여세과-890]
(2018.09.18)
255 질의 상증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 해당여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17-상속증여-2968
[상속증여세과-838]
(2018.09.07)
25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2017-상속증여-0006
[상속증여세과-839]
(2018.09.07)
257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방법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서면-2016-상속증여-4700
[상속증여세과-841]
(2018.09.07)
258 질의 상증
상증법 제41조의5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8.08.23)
259 질의 상증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2258
[상속증여세과-775]
(2018.08.14)
260 질의 상증
골동품의 평가방법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216
[상속증여세과-774]
(2018.08.14)
261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62
[상속증여세과-772]
(2018.08.14)
262 질의 상증
대출금의 상속 채무 해당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182
[상속증여세과-785]
(2018.08.09)
263 질의 상증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1744
[상속증여세과-731]
(2018.08.07)
264 질의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2050
[상속증여세과-730]
(2018.08.07)
265 질의 상증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서면-2018-상속증여-1912
[상속증여세과-731]
(2018.08.07)
266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최대주주 판단방법
2012.2.2. 상증령 개정전“최대주주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여부는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08.03)
26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주식보율비율 산정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88
[법령해석과-2147]
(2018.07.27)
268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689
[법령해석과-2130]
(2018.07.26)
26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18.07.23)
270 질의 상증
토지ㆍ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1327
[상속증여세과-693]
(2018.07.20)
271 질의 상증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3206
[상속증여세과-692]
(2018.07.20)
272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법령해석과-]
(2018.07.02)
273 질의 상증
재배작물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법령해석과-1873(2018.07.02)]
(2018.07.02)
274 질의 상증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52
[상속증여세과-606]
(2018.06.29)
275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186
[상속증여세과-607]
(2018.06.29)
276 질의 상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4
[상속증여세과-605]
(2018.06.29)
277 질의 상증
회원사와 반환약정하고 받은 기금의 과세대상 여부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09
[상속증여세과-592]
(2018.06.29)
27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법령해석과-1813(2018.6.28.)]
(2018.06.28)
27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 무상감자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법령해석과-1698]
(2018.06.21)
280 질의 상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서면-2016-상속증여-4687
[상속증여세과-573]
(2018.06.21)
28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242
[상속증여세과-551]
(2018.06.15)
28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해산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446
[상속증여세과-552]
(2018.06.15)
28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8.06.14)
28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06.14)
285 질의 상증
유치원을 수증받는 경우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448
[상속증여세과-547]
(2018.06.14)
286 질의 상증
합병으로 합병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
(2018.06.14)
287 질의 상증
종중 재산의 명의 변경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3241
[상속증여세과-513]
(2018.06.12)
288 질의 상증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06.11)
289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상장법인)와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접 상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41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42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 불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2018.06.11)
290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전환시 구 상증법 제42조 적용여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5
(2018.06.08)
291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서면-2017-상속증여-3347
[상속증여세과-520]
(2018.06.05)
292 질의 상증
증여 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17-상속증여-3164
[상속증여세과-514]
(2018.06.05)
293 질의 상증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서면-2018-상속증여-1238
[상속증여세과-515]
(2018.06.05)
294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61
[상속증여세과-517]
(2018.06.05)
295 질의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66
[상속증여세과-518]
(2018.06.05)
296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서면-2017-상속증여-3340
[상속증여세과-519]
(2018.06.05)
297 질의 상증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1471]
(2018.05.30)
298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법령해석과-1441(2018.5.29.)]
(2018.05.29)
299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436
[상속증여세과-463]
(2018.05.18)
300 질의 상증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기대여명 연수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서면-2016-상속증여-3828
[상속증여세과-466]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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