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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12,64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313
[상속증여세과-]
(2019.04.11)
102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1790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03 질의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4062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04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서면-2017-상속증여-0170
[상속증여세과-266]
(2019.03.27)
105 질의 상증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3135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06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252
[상속증여세과-244]
(2019.03.20)
107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014
[상속증여세과-249]
(2019.03.20)
10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53
[상속증여세과-251]
(2019.03.20)
109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110 질의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213
[상속증여세과-245]
(2019.03.20)
111 질의 상증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2
[상속증여세과-247]
(2019.03.20)
112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 납부시 재차 증여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0691
[상속증여세과-248]
(2019.03.20)
113 질의 상증
영업권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301
[상속증여세과-246]
(2019.03.20)
114 질의 상증
증여재산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정평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9
[상속증여세과-214]
(2019.03.11)
115 질의 상증
가업승계 특례시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8
[상속증여세과-222]
(2019.03.11)
116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58
[상속증여세과-217]
(2019.03.11)
117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1694
[상속증여세과-220]
(2019.03.11)
118 질의 상증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서면-2018-상속증여-1557
[상속증여세과-215]
(2019.03.11)
119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0720
[상속증여세과-221]
(2019.03.11)
120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1572
[상속증여세과-216]
(2019.03.11)
12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096
[상속증여세과-219]
(2019.03.11)
122 질의 상증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27
[상속증여세과-218]
(2019.03.11)
123 질의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73
[상속증여세과-204]
(2019.03.05)
12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401
[상속증여세과-205]
(2019.03.05)
125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2906
[상속증여세과-184]
(2019.02.27)
126 질의 상증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430
[상속증여세과-181]
(2019.02.25)
127 질의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183]
(2019.02.25)
128 질의 상증
대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중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0365
[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129 질의 상증
비장상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30
[상속증여세과-175]
(2019.02.25)
130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140
[상속증여세과-182]
(2019.02.25)
131 질의 상증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396
[상속증여세과-178]
(2019.02.25)
132 질의 상증
신주 고가 발행 제3자 직접 배정시 증여세 과세 여부
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18-상속증여-2744
[상속증여세과-179]
(2019.02.25)
13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1742
[상속증여세과-177]
(2019.02.25)
134 질의 상증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02.20)
13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4
[상속증여세과-150]
(2019.02.19)
136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152]
(2019.02.19)
13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223
[상속증여세과-147]
(2019.02.19)
138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255
[상속증여세과-149]
(2019.02.19)
139 질의 상증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3
[상속증여세과-148]
(2019.02.19)
140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24
[상속증여세과-151]
(2019.02.19)
141 질의 상증
증여자가 부담할 위자료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9-상속증여-0302
[상속증여세과-134]
(2019.02.18)
142 질의 상증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610
[상속증여세과-133]
(2019.02.18)
143 질의 상증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8
[상속증여세과-92]
(2019.02.13)
14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385
[상속증여세과-91]
(2019.02.13)
145 질의 상증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2
[상속증여세과-114]
(2019.02.11)
146 질의 상증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47
[상속증여세과-111]
(2019.02.11)
147 질의 상증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742
[상속증여세과-109]
(2019.02.11)
148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5
[상속증여세과-110]
(2019.02.11)
149 질의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3122
[상속증여세과-112]
(2019.02.11)
150 질의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2
[상속증여세과-108]
(2019.02.11)
151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358
[상속증여세과-115]
(2019.02.11)
152 질의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99
[상속증여세과-113]
(2019.02.11)
153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서면-2018-상속증여-2300
[상속증여세과-]
(2019.01.31)
154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광업채굴권 평가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서면-2018-상속증여-2259
[상속증여세과-]
(2019.01.31)
155 질의 상증
증여취소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62
[상속증여세과-57]
(2019.01.23)
156 질의 상증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6
[상속증여세과-61]
(2019.01.23)
157 질의 상증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158 질의 상증
분양권의 평가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429
[상속증여세과-55]
(2019.01.23)
159 질의 상증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01.23)
160 질의 상증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31
[상속증여세과-58]
(2019.01.23)
161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139
[상속증여세과-56]
(2019.01.23)
162 질의 상증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81
[상속증여세과-60]
(2019.01.23)
163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22
[상속증여세과-43]
(2019.01.17)
164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3927
[상속증여세과-42]
(2019.01.17)
165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8
[상속증여세과-34]
(2019.01.15)
16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88
[상속증여세과-33]
(2019.01.15)
167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01.04)
168 질의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3493
[상속증여세과-1109]
(2018.12.26)
169 질의 상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97
[상속증여세과-1110]
(2018.12.26)
170 질의 상증
실권주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42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3279]
(2018.12.17)
171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7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72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7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73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664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74 질의 상증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19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75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4969
[상속증여세과-1057]
(2018.11.29)
176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서면-2016-상속증여-5897
[상속증여세과-1056]
(2018.11.29)
177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서면-2017-상속증여-0826
[상속증여세과-1059]
(2018.11.29)
178 질의 상증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1058]
(2018.11.29)
179 질의 상증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046
[상속증여세과-1036]
(2018.11.20)
180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50
[상속증여세과-1037]
(2018.11.20)
181 질의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690
[상속증여세과-1035]
(2018.11.20)
182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759
[상속증여세과-]
(2018.11.16)
183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93
[상속증여세과-]
(2018.11.16)
184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7
[상속증여세과-1003]
(2018.11.12)
185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791
[상속증여세과-1002]
(2018.11.12)
186 질의 상증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2172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87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883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88 질의 상증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5495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89 질의 상증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07)
190 질의 상증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
(2018.11.06)
191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서면-2018-상속증여-1151
[상속증여세과-979]
(2018.11.01)
192 질의 상증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193 질의 상증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서면-2017-상속증여-3581
[상속증여세과-982]
(2018.10.31)
194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0305
[상속증여세과-980]
(2018.10.31)
195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8-상속증여-2113
[상속증여세과-981]
(2018.10.31)
19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569
[상속증여세과-]
(2018.10.31)
197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463
[상속증여세과-]
(2018.10.30)
19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1
[상속증여세과-]
(2018.10.30)
199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200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120
[상속증여세과-929]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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