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2,54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서면-2018-상속증여-1151
[상속증여세과-979]
(2018.11.01)
102 질의 상증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103 질의 상증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서면-2017-상속증여-3581
[상속증여세과-982]
(2018.10.31)
104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0305
[상속증여세과-980]
(2018.10.31)
105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8-상속증여-2113
[상속증여세과-981]
(2018.10.31)
106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107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120
[상속증여세과-929]
(2018.10.23)
108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서면-2017-상속증여-1130
[상속증여세과-929]
(2018.10.23)
10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1170
[상속증여세과-934]
(2018.10.17)
110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758
[상속증여세과-932]
(2018.10.17)
111 질의 상증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617
[상속증여세과-933]
(2018.10.17)
112 질의 상증
자녀가 대표이사 재직중에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
[법령해석과-2722]
(2018.10.16)
11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법령해석과-2699]
(2018.10.12)
114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0691
[상속증여세과-898]
(2018.09.21)
115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451
[상속증여세과-891]
(2018.09.18)
11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2640
[상속증여세과-889]
(2018.09.18)
117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0587
[상속증여세과-888]
(2018.09.18)
11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12
[상속증여세과-890]
(2018.09.18)
119 질의 상증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 해당여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17-상속증여-2968
[상속증여세과-838]
(2018.09.07)
120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2017-상속증여-0006
[상속증여세과-839]
(2018.09.07)
121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방법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서면-2016-상속증여-4700
[상속증여세과-841]
(2018.09.07)
122 질의 상증
상증법 제41조의5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8.08.23)
123 질의 상증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2258
[상속증여세과-775]
(2018.08.14)
124 질의 상증
골동품의 평가방법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216
[상속증여세과-774]
(2018.08.14)
125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62
[상속증여세과-772]
(2018.08.14)
126 질의 상증
대출금의 상속 채무 해당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182
[상속증여세과-785]
(2018.08.09)
127 질의 상증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1744
[상속증여세과-731]
(2018.08.07)
128 질의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2050
[상속증여세과-730]
(2018.08.07)
129 질의 상증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서면-2018-상속증여-1912
[상속증여세과-731]
(2018.08.07)
130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최대주주 판단방법
2012.2.2. 상증령 개정전“최대주주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여부는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08.03)
13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주식보율비율 산정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88
[법령해석과-2147]
(2018.07.27)
132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689
[법령해석과-2130]
(2018.07.26)
133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18.07.23)
134 질의 상증
토지ㆍ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1327
[상속증여세과-693]
(2018.07.20)
135 질의 상증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3206
[상속증여세과-692]
(2018.07.20)
136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법령해석과-]
(2018.07.02)
137 질의 상증
재배작물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법령해석과-1873(2018.07.02)]
(2018.07.02)
138 질의 상증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52
[상속증여세과-606]
(2018.06.29)
139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186
[상속증여세과-607]
(2018.06.29)
140 질의 상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4
[상속증여세과-605]
(2018.06.29)
141 질의 상증
회원사와 반환약정하고 받은 기금의 과세대상 여부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09
[상속증여세과-592]
(2018.06.29)
14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법령해석과-1813(2018.6.28.)]
(2018.06.28)
14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 무상감자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법령해석과-1698]
(2018.06.21)
144 질의 상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서면-2016-상속증여-4687
[상속증여세과-573]
(2018.06.21)
145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242
[상속증여세과-551]
(2018.06.15)
14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해산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446
[상속증여세과-552]
(2018.06.15)
147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8.06.14)
14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06.14)
149 질의 상증
유치원을 수증받는 경우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448
[상속증여세과-547]
(2018.06.14)
150 질의 상증
합병으로 합병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
(2018.06.14)
151 질의 상증
종중 재산의 명의 변경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3241
[상속증여세과-513]
(2018.06.12)
152 질의 상증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06.11)
153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상장법인)와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접 상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41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42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 불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2018.06.11)
154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전환시 구 상증법 제42조 적용여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5
(2018.06.08)
155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서면-2017-상속증여-3347
[상속증여세과-520]
(2018.06.05)
156 질의 상증
증여 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17-상속증여-3164
[상속증여세과-514]
(2018.06.05)
157 질의 상증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서면-2018-상속증여-1238
[상속증여세과-515]
(2018.06.05)
15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61
[상속증여세과-517]
(2018.06.05)
159 질의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66
[상속증여세과-518]
(2018.06.05)
160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서면-2017-상속증여-3340
[상속증여세과-519]
(2018.06.05)
161 질의 상증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1471]
(2018.05.30)
162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법령해석과-1441(2018.5.29.)]
(2018.05.29)
163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436
[상속증여세과-463]
(2018.05.18)
164 질의 상증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기대여명 연수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서면-2016-상속증여-3828
[상속증여세과-466]
(2018.05.18)
165 질의 상증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방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859
[상속증여세과-467]
(2018.05.18)
166 질의 상증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583
[상속증여세과-469]
(2018.05.18)
167 질의 상증
공사 사업자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면-2018-상속증여-0309
[상속증여세과-470]
(2018.05.18)
168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051
[상속증여세과-0461]
(2018.05.18)
169 질의 상증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서면-2018-상속증여-0554
[상속증여세과-464]
(2018.05.18)
170 질의 상증
공익법인 장부의 작성기준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1102
[상속증여세과-468]
(2018.05.18)
171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462]
(2018.05.18)
17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472
[상속증여세과-0465]
(2018.05.18)
173 질의 상증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서면-2018-상속증여-0915
[상속증여세과-439]
(2018.05.14)
174 질의 상증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면-2016-상속증여-4669
[상속증여세과-438]
(2018.05.14)
175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
[법령해석과-1268]
(2018.05.09)
176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53
[상속증여세과-430]
(2018.05.09)
177 질의 상증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상속증여-5163
[상속증여세과-429]
(2018.05.09)
178 질의 상증
국외재산 평가방법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65
[상속증여세과-422]
(2018.05.03)
17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8
[상속증여세과-423]
(2018.05.03)
180 질의 상증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5
(2018.04.30)
18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
182 질의 상증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25
[법령해석과-1151]
(2018.04.30)
183 질의 상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법령해석과-1147]
(2018.04.27)
184 질의 상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04.25)
185 질의 상증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04.25)
186 질의 상증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04.25)
187 질의 상증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401
[상속증여세과-351]
(2018.04.11)
188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12
[상속증여세과-355]
(2018.04.11)
189 질의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2420
[상속증여세과-364]
(2018.04.11)
190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0725
[상속증여세과-354]
(2018.04.11)
191 질의 상증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348
[상속증여세과-328]
(2018.04.04)
19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273
[상속증여세과-329]
(2018.04.04)
193 질의 상증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293]
(2018.03.26)
194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003
[상속증여세과-290]
(2018.03.26)
195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43
[상속증여세과-278]
(2018.03.23)
19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197 질의 상증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0061
[상속증여세과-265]
(2018.03.21)
198 질의 상증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법령해석과-591]
(2018.03.07)
199 질의 상증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473
[상속증여세과-114]
(2018.03.02)
200 질의 상증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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