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2,59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501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259
(1985.04.25)
12502 질의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재산01254-1185
(1985.04.20)
12503 질의 상증
상속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한 겨우 상속세에 대한 부과 여부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재산01254-1187
(1985.04.20)
12504 질의 상증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재산01254-1186
(1985.04.20)
12505 질의 상증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 출처를 소명 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01254-1166
(1985.04.19)
12506 질의 상증
부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부(父)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165
(1985.04.19)
12507 질의 상증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재산01254-1117
(1985.04.15)
12508 질의 상증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산01254-1116
(1985.04.15)
12509 질의 상증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임대가격’의 의의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란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1058
(1985.04.10)
12510 질의 상증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의 그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재산01254-1056
(1985.04.10)
12511 질의 상증
시가의 범위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1057
(1985.04.10)
12512 질의 상증
국세청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평가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1028
(1985.04.08)
12513 질의 상증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의미 여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재산01254-1027
(1985.04.08)
12514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1029
(1985.04.08)
12515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1001
(1985.04.04)
12516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002
(1985.04.04)
12517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 결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임
재산01254-1003
(1985.04.04)
12518 질의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은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등기일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발생하는 것임
재산01254-983
(1985.04.02)
12519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 대상 건물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984
(1985.04.02)
12520 질의 상증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하는 경우의 대물림한 주택의 범위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재산01254-982
(1985.04.02)
12521 질의 상증
증여세 계산이 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증자별인지 여부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재산01254-972
(1985.04.01)
12522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971
(1985.04.01)
12523 질의 상증
배우자 및 자녀 공제범위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941
(1985.03.28)
12524 질의 상증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 공제는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942
(1985.03.27)
12525 질의 상증
원상회복 등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939
(1985.03.27)
12526 질의 상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940
(1985.03.27)
12527 질의 상증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종 문의
귀 질의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참조
재산01254-873
(1985.03.22)
12528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재산01254-875
(1985.03.22)
12529 질의 상증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861
(1985.03.21)
12530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재산01254-852
(1985.03.20)
12531 질의 상증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전인 경우 평가액으로 인정 여부
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재산01254-832
(1985.03.19)
12532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831
(1985.03.19)
12533 질의 상증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가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833
(1985.03.19)
12534 질의 상증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01254-797
(1985.03.14)
12535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707
(1985.03.07)
12536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재산01254-708
(1985.03.07)
12537 질의 상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709
(1985.03.07)
12538 질의 상증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지분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720
(1985.03.07)
12539 질의 상증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678
(1985.03.04)
12540 질의 상증
군인의 경우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나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666
(1985.03.02)
12541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 설정 후 사망한 경우의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재산01254-628
(1985.02.27)
12542 질의 상증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재산01254-600
(1985.02.23)
1254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상속세액을 계산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재산01254-602
(1985.02.23)
12544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601
(1985.02.23)
12545 질의 상증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거봉양 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동거봉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01254-593
(1985.02.22)
12546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지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재산01254-561
(1985.02.21)
12547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562
(1985.02.21)
12548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505
(1985.02.18)
12549 질의 상증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재산01254-492
(1985.02.16)
12550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460
(1985.02.13)
12551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462
(1985.02.13)
12552 질의 상증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과세 여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464
(1985.02.13)
12553 질의 상증
상속세 부과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재산01254-461
(1985.02.13)
12554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465
(1985.02.13)
12555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441
(1985.02.11)
12556 질의 상증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출현시 과세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443
(1985.02.11)
12557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442
(1985.02.11)
12558 질의 상증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 방법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444
(1985.02.11)
12559 질의 상증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 증여에 대해 다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 부터 결정 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411
(1985.02.07)
12560 질의 상증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381
(1985.02.05)
12561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382
(1985.02.05)
12562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380
(1985.02.05)
12563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재산01254-336
(1985.02.01)
12564 질의 상증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337
(1985.02.01)
12565 질의 상증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 수증자 명의로 건설시 증여시기 여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산01254-308
(1985.01.31)
12566 질의 상증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재산01254-295
(1985.01.29)
12567 질의 상증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재산01254-294
(1985.01.29)
12568 질의 상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66
(1985.01.26)
12569 질의 상증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 여부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01254-246
(1985.01.25)
12570 질의 상증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산01254-245
(1985.01.25)
12571 질의 상증
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재산22601-158
(1985.01.18)
12572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1264-110
(1985.01.14)
12573 질의 상증
상속세법 시행령 상 영업권 평가에 있어 3년간의 기간 계산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재산1264-113
(1985.01.14)
12574 질의 상증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과세 여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1264-109
(1985.01.14)
12575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111
(1985.01.14)
12576 질의 상증
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임
재산1264-112
(1985.01.14)
12577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45
(1985.01.09)
12578 질의 상증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재산1264-47
(1985.01.09)
12579 질의 상증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산1264-52
(1985.01.09)
12580 질의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1264-46
(1985.01.09)
12581 질의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1264-48
(1985.01.09)
12582 질의 상증
증여의제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24
(1985.01.07)
12583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유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등에 규정이 있는 것임
재산1264-26
(1985.01.07)
12584 질의 상증
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1264-25
(1985.01.07)
12585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지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재산1264-27
(1985.01.07)
12586 질의 상증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납세자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12
(1985.01.05)
12587 질의 상증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 여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재산1264-6
(1985.01.05)
12588 질의 상증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재산1264-11
(1985.01.05)
12589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1264-9
(1985.01.05)
12590 질의 상증
실종선고시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재재산46014-299
(1979.08.29)
처음으로 121 122 123 124 125 126  끝으로총 12590(12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