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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12,69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501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2회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2978
(1985.10.02)
12502 질의 상증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2984
(1985.10.02)
12503 질의 상증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세 부과여부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의 명의로 등기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01254-2983
(1985.10.02)
12504 질의 상증
상속세에 관한 방위세 가산세 징수여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신고납부 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방위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재산01254-2985
(1985.10.02)
12505 질의 상증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인지 여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재산01254-2986
(1985.10.02)
12506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채무 인정 여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907
(1985.09.27)
12507 질의 상증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01254-2934
(1985.09.27)
12508 질의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산01254-2887
(1985.09.23)
12509 질의 상증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886
(1985.09.23)
12510 질의 상증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및 소멸시효 기간 여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임
재산01254-2888
(1985.09.23)
12511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2871
(1985.09.21)
12512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2870
(1985.09.21)
12513 질의 상증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평가 방법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2872
(1985.09.21)
12514 질의 상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2819
(1985.09.20)
12515 질의 상증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지 여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782
(1985.09.14)
12516 질의 상증
부가 경영하던 사업을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 경영하던 사업을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2756
(1985.09.13)
12517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재산01254-2755
(1985.09.13)
12518 질의 상증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방법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01254-2713
(1985.09.10)
12519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재산01254-2733
(1985.09.10)
12520 질의 상증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712
(1985.09.10)
12521 질의 상증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01254-2719
(1985.09.10)
12522 질의 상증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재산01254-2697
(1985.09.07)
12523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재산01254-2683
(1985.09.06)
12524 질의 상증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동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재산01254-2682
(1985.09.06)
12525 질의 상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및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684
(1985.09.06)
12526 질의 상증
상속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한 겨우 상속세에 대한 부과 여부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재산01254-2666
(1985.09.04)
12527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2668
(1985.09.04)
12528 질의 상증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의 인정 범위 여부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
재산01254-2670
(1985.09.04)
12529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2669
(1985.09.04)
12530 질의 상증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01254-2619
(1985.08.31)
12531 질의 상증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재산01254-2528
(1985.08.23)
12532 질의 상증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2539
(1985.08.23)
12533 질의 상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산01254-2530
(1985.08.23)
12534 질의 상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529
(1985.08.23)
12535 질의 상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2519
(1985.08.22)
12536 질의 상증
상속세법 적용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방법
피상속인인 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자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01254-2494
(1985.08.21)
12537 질의 상증
원상회복 등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484
(1985.08.21)
12538 질의 상증
증여세 계산이 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증자 별인지 여부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재산01254-2483
(1985.08.21)
12539 질의 상증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2495
(1985.08.21)
12540 질의 상증
외국법인의 주식 평가가액 기준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재산01254-2438
(1985.08.16)
12541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441
(1985.08.16)
12542 질의 상증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재산01254-2443
(1985.08.16)
12543 질의 상증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에 농토와 주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여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2439
(1985.08.16)
12544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시 증여세 과세 여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418
(1985.08.12)
12545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2417
(1985.08.12)
12546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2420
(1985.08.12)
12547 질의 상증
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임
재산01254-2419
(1985.08.12)
12548 질의 상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398
(1985.08.08)
12549 질의 상증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산01254-2401
(1985.08.08)
12550 질의 상증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무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01254-2399
(1985.08.08)
12551 질의 상증
합병 사유로 일시적 취득한 자기주식의 신주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가 인수하였을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산01254-2346
(1985.08.02)
12552 질의 상증
협의상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무신고한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01254-2339
(1985.08.01)
12553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재산01254-2342
(1985.08.01)
12554 질의 상증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 과세되는지 여부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증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재산01254-2293
(1985.07.29)
12555 질의 상증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 포함여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재산01254-2295
(1985.07.29)
12556 질의 상증
부동산 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01254-2300
(1985.07.29)
12557 질의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재산01254-2301
(1985.07.29)
12558 질의 상증
상속세액의 산출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포함범위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2296
(1985.07.29)
12559 질의 상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의 과세시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됨
재산01254-2284
(1985.07.27)
12560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시 관계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출연자이면 특수관계로 보는지 여부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01254-2283
(1985.07.27)
12561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285
(1985.07.27)
12562 질의 상증
광업권 평가방법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함
재산01254-2280
(1985.07.26)
12563 질의 상증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재산01254-2263
(1985.07.25)
12564 질의 상증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과세대상인지 여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2264
(1985.07.25)
12565 질의 상증
녹지 및 시설녹지에 대한 상속가액 평가방법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01254-2154
(1985.07.18)
12566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162
(1985.07.18)
12567 질의 상증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재산01254-2152
(1985.07.18)
12568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2106
(1985.07.13)
12569 질의 상증
인정상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재산01254-2105
(1985.07.13)
12570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양도한 증여자도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재산01254-2094
(1985.07.11)
12571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재산01254-2006
(1985.07.05)
12572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2020
(1985.07.05)
12573 질의 상증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재산01254-2007
(1985.07.05)
12574 질의 상증
누락된 주식의 평가방법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함
재산01254-2000
(1985.07.04)
12575 질의 상증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재산01254-2001
(1985.07.04)
12576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1912
(1985.06.24)
12577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882
(1985.06.20)
12578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재산01254-1883
(1985.06.20)
12579 질의 상증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재산01254-1885
(1985.06.20)
12580 질의 상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산01254-1884
(1985.06.20)
12581 질의 상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산01254-1886
(1985.06.20)
12582 질의 상증
퇴직수당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산01254-1817
(1985.06.17)
12583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1807
(1985.06.15)
12584 질의 상증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 지 여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796
(1985.06.14)
12585 질의 상증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756
(1985.06.11)
12586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755-
(1985.06.11)
12587 질의 상증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여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1757
(1985.06.11)
12588 질의 상증
재차 증여의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싯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1731
(1985.06.08)
12589 질의 상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733
(1985.06.08)
12590 질의 상증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이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 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재산01254-1732
(1985.06.08)
12591 질의 상증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726
(1985.06.07)
12592 질의 상증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재산01254-1695
(1985.06.03)
12593 질의 상증
신규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 증여세를 과세하는 지 여부
신규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623
(1985.05.29)
12594 질의 상증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재산01254-1608
(1985.05.28)
12595 질의 상증
재산처분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인지 여부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1576
(1985.05.24)
12596 질의 상증
자력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과세 여부
“갑”이 “을”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이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544
(1985.05.22)
12597 질의 상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543
(1985.05.22)
12598 질의 상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재산01254-1527
(1985.05.21)
12599 질의 상증
사실상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재산을 착오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원인이 사실상 상속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514
(1985.05.20)
1260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494
(198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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