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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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상증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1002 질의 상증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사이에 개재된 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56
(2013.09.23)
100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과-552
(2013.09.16)
1004 질의 상증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53
(2013.09.16)
1005 질의 상증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출기준 적용방법
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
서면법규과-1022
(2013.09.16)
1006 질의 상증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021
(2013.09.16)
1007 질의 상증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만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건물부분은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을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50
(2013.09.13)
1008 질의 상증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48
(2013.09.11)
1009 질의 상증
종중 명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549
(2013.09.11)
101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45
(2013.09.10)
1011 질의 상증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59
(2013.09.05)
1012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44
(2013.09.03)
1013 질의 상증
실비변상적인 출장경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43
(2013.09.03)
1014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등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
1015 질의 상증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532
(2013.08.29)
1016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
1017 질의 상증
상속받은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평가방법
상속재산인 토지 및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98
(2013.08.23)
101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96
(2013.08.23)
1019 질의 상증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1020 질의 상증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세무조정의 범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94
(2013.08.21)
102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82
(2013.08.16)
1022 질의 상증
증여세가 감면되는 초지의 범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상속증여세과-470
(2013.08.13)
1023 질의 상증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459
(2013.08.12)
1024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0
(2013.08.12)
1025 질의 상증
사립학교 유치원 부지를 개인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57
(2013.08.08)
1026 질의 상증
마을회가 토지를 출연받아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56
(2013.08.08)
1027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과-458
(2013.08.08)
1028 질의 상증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상속증여세과-447
(2013.08.06)
1029 질의 상증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9
(2013.08.06)
1030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103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과-435
(2013.07.30)
1032 질의 상증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1033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0
(2013.07.30)
1034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0
(2013.07.29)
1035 질의 상증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29
(2013.07.29)
1036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28
(2013.07.29)
1037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25
(2013.07.26)
1038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승계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과-426
(2013.07.26)
1039 질의 상증
2013.1.1. 이후 상속개시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과-421
(2013.07.24)
1040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매출액 인식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과-404
(2013.07.23)
1041 질의 상증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02
(2013.07.23)
1042 질의 상증
특수상황에 따른 매출의 경우 매출액비율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과-405
(2013.07.23)
1043 질의 상증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여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03
(2013.07.23)
1044 질의 상증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과-407
(2013.07.23)
1045 질의 상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95
(2013.07.22)
1046 질의 상증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382
(2013.07.22)
1047 질의 상증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지배주주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수증자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3
(2013.07.22)
1048 질의 상증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 산정방법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79
(2013.07.22)
1049 질의 상증
지배주주등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여부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고, 그의 친족이란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을 말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1050 질의 상증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8
(2013.07.22)
1051 질의 상증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해당여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5
(2013.07.22)
1052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의 해당여부 등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과-381
(2013.07.22)
1053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90
(2013.07.22)
1054 질의 상증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0
(2013.07.22)
1055 질의 상증
주식보유비율 등 계산시 비율적용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386
(2013.07.22)
1056 질의 상증
시가로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9
(2013.07.22)
1057 질의 상증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반영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7
(2013.07.22)
1058 질의 상증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함
상속증여세과-391
(2013.07.22)
1059 질의 상증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93
(2013.07.22)
1060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수증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상속증여세과-394
(2013.07.22)
1061 질의 상증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 가능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39
(2013.07.09)
1062 질의 상증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0
(2013.07.09)
1063 질의 상증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32
(2013.07.08)
1064 질의 상증
수혜법인에 대한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판정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29
(2013.07.08)
1065 질의 상증
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30
(2013.07.08)
1066 질의 상증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33
(2013.07.08)
1067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과-331
(2013.07.08)
1068 질의 상증
특정법인이 파산등기 등을 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320
(2013.07.04)
1069 질의 상증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24
(2013.07.04)
107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시가의 범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23
(2013.07.04)
1071 질의 상증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향교재산법에 의거 관할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을 세종시향교재단에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19
(2013.07.04)
1072 질의 상증
종신형연금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1
(2013.06.28)
1073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761
(2013.06.28)
1074 질의 상증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2
(2013.06.28)
1075 질의 상증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7
(2013.06.27)
1076 질의 상증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78
(2013.06.26)
1077 질의 상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프랜차이즈(맥도날드 사업)의 기존 가맹점 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273
(2013.06.26)
107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관련 친족의 범위와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상호출자관계 감안 여부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56
(2013.06.20)
1079 질의 상증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238
(2013.06.19)
1080 질의 상증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35
(2013.06.18)
1081 질의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19
(2013.06.17)
1082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1083 질의 상증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
1084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176
(2013.06.04)
1085 질의 상증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177
(2013.06.04)
1086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납세의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감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72
(2013.05.31)
1087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특례 적용업종과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서면법규과-634
(2013.05.31)
1088 질의 상증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내의 특수관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 제외 여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624
(2013.05.30)
1089 질의 상증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 양수한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3.05.30)
1090 질의 상증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1091 질의 상증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에 한정하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
1092 질의 상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53
(2013.05.28)
1093 질의 상증
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157
(2013.05.28)
109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이 여러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45
(2013.05.24)
1095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44
(2013.05.24)
1096 질의 상증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34
(2013.05.23)
1097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손익 또한 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과-131
(2013.05.20)
1098 질의 상증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25
(2013.05.20)
109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4
(2013.05.15)
1100 질의 상증
출연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
공익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그 출연 받은 토지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20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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