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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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②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그 초과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18
(2014.04.30)
902 질의 상증
특정상속인 1명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19
(2014.04.30)
903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수증자가 그 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빼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14
(2014.04.29)
904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법규재산2014-149
(2014.04.28)
905 질의 상증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
906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법규과-406
(2014.04.24)
907 질의 상증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재산세제과-333
(2014.04.24)
908 질의 상증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97
(2014.04.17)
90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34의2⑫)의 적용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2항 각호의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모두 같은 조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910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76
(2014.04.01)
91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해당하는 지 여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72
(2014.03.31)
912 질의 상증
증여일 이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73
(2014.03.31)
913 질의 상증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원래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
914 질의 상증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36
(2014.03.03)
915 질의 상증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평가를 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산별로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
(2014.02.26)
91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서면법규과-173
(2014.02.26)
917 질의 상증
상업용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과-31
(2014.02.25)
918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후 신탁해지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6
(2014.02.20)
91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됨
상속증여세과-27
(2014.02.20)
92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공장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50
(2014.02.18)
921 질의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및 신고세액 공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현금・예금・유가증으로 구분하고, 상속세의 신고기한내 신고시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신고세액공제는 신고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02.12)
922 질의 상증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가액은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과-25
(2014.02.06)
923 질의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포괄적 주식교환도 모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1주당 납입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산가액 평가시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하는 사유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규과-115
(2014.02.06)
924 질의 상증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3
(2014.02.05)
925 질의 상증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4
(2014.02.05)
926 질의 상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대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초 임대자가 전대자에게 직접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저가사용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1
(2014.01.28)
92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범위 및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5
(2014.01.24)
928 질의 상증
불균등 고가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
(2014.01.24)
92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여부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17
(2014.01.24)
930 질의 상증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과-12
(2014.01.16)
931 질의 상증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시기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01.15)
932 질의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서면법규과-29
(2014.01.14)
93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성실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9
(2014.01.09)
934 질의 상증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
(2014.01.07)
935 질의 상증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
(2014.01.06)
936 질의 상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
(2014.01.06)
93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636
(2013.12.31)
938 질의 상증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와 증여세 할증과세액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여부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939 질의 상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634
(2013.12.30)
940 질의 상증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서면법규과-1415
(2013.12.30)
941 질의 상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와 거래시 매출액 제외 여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과-629
(2013.12.24)
942 질의 상증
배당금수익 등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30
(2013.12.24)
943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944 질의 상증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392
(2013.12.23)
94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946 질의 상증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것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7
(2013.12.22)
947 질의 상증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27
(2013.12.20)
948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할증평가 제외여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628
(2013.12.20)
949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나 그의 친족 중 1명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26
(2013.12.19)
950 질의 상증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가업 계속영위기간 10년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업의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23
(2013.12.18)
95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25
(2013.12.18)
952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624
(2013.12.18)
953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20
(2013.12.13)
954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16
(2013.12.10)
955 질의 상증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615
(2013.12.10)
956 질의 상증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613
(2013.12.10)
957 질의 상증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2
(2013.12.09)
958 질의 상증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305
(2013.11.29)
959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서면법규과-1308
(2013.11.29)
960 질의 상증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304
(2013.11.29)
961 질의 상증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962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612
(2013.11.21)
963 질의 상증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609
(2013.11.18)
96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에 포함여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07
(2013.11.08)
965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그 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04
(2013.11.07)
966 질의 상증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의 회수기간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과-599
(2013.11.06)
967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과-598
(2013.11.06)
968 질의 상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함
상속증여세과-601
(2013.11.06)
96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
(2013.11.04)
970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의 범위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97
(2013.11.04)
971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상속증여세과-590
(2013.10.31)
97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91
(2013.10.31)
973 질의 상증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92
(2013.10.31)
974 질의 상증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도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594
(2013.10.31)
975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6
(2013.10.28)
976 질의 상증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상속증여세과-585
(2013.10.28)
977 질의 상증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요건 및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8
(2013.10.28)
978 질의 상증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7
(2013.10.24)
979 질의 상증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980 질의 상증
상속 개시일 전 5년 前에 약정된 증여채무 가액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582
(2013.10.22)
981 질의 상증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3
(2013.10.22)
982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범위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1
(2013.10.18)
983 질의 상증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에 대한 해석의 적용시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66, 2013.02.1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3.1.1.이후 계약자 변경분부터 적용함
서면법규과-1127
(2013.10.17)
984 질의 상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터미널 사업자와 거래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 제외 여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985 질의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2.2.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580
(2013.10.17)
98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75
(2013.10.14)
987 질의 상증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
988 질의 상증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조정함
상속증여세과-577
(2013.10.14)
989 질의 상증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 금액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76
(2013.10.14)
990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사유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78
(2013.10.14)
991 질의 상증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085
(2013.10.04)
99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569
(2013.10.01)
993 질의 상증
소유자와 면적이 다른 연접한 2필지를 합필하여 1/2씩 공유지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과-567
(2013.09.30)
994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제외 및 특수관계법인 제외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66
(2013.09.30)
995 질의 상증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63
(2013.09.27)
996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62
(2013.09.27)
997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인수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등을 인수・전환한 경우 각 주주별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인수・전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과-560
(2013.09.26)
998 질의 상증
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561
(2013.09.26)
999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57
(2013.09.23)
1000 질의 상증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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