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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90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부가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54
[부가가치세과-236]
(2017.01.31)
802 질의 부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3360
[부가가치세과-237]
(2017.01.31)
803 질의 부가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2017.01.31)
804 질의 부가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11
[부가가치세과-240]
(2017.01.31)
805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4728
[부가가치세과-78]
(2017.01.31)
806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
807 질의 부가
특송물품 송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6
[부가가치세과-242]
(2017.01.31)
808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7
[부가가치세과-83]
(2017.01.31)
80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호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호텔의 준공 전에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6
[부가가치세과-241]
(2017.01.31)
810 질의 부가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4
[부가가치세과-79]
(2017.01.31)
811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8
[부가가치세과-82]
(2017.01.31)
812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4126
[부가가치세과-247]
(2017.01.31)
813 질의 부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서면-2016-부가-6201
[부가가치세과-245]
(2017.01.31)
814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199
[부가가치세과-246]
(2017.01.31)
815 질의 부가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195
[부가가치세과-244]
(2017.01.31)
816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서면-2016-부가-5380
[부가가치세과-248]
(2017.01.31)
817 질의 부가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법령해석과-282]
(2017.01.25)
818 질의 부가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2
[법령해석과-281]
(2017.01.25)
819 질의 부가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
[법령해석과-279]
(2017.01.24)
820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
[법령해석과-270]
(2017.01.24)
821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
[법령해석과-270]
(2017.01.24)
822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법령해석과-270]
(2017.01.24)
823 질의 부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며 회원의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824 질의 부가
토지임대대가를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부가세 과세표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법령해석과-181]
(2017.01.13)
825 질의 부가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826 질의 부가
대토보상토지 개발사업 대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개발업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갑’)과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참여약정서를 체결하여 ‘갑’을 대신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토 보상금 채권을 담보로 ‘갑’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01
[부가가치세과-2839]
(2017.01.04)
827 질의 부가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50
[부가가치세과-2820]
(2016.12.30)
828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
서면-2016-부가-4729
[부가가치세과-2825]
(2016.12.30)
829 질의 부가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5408
[부가가치세과-2837]
(2016.12.30)
830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44
[부가가치세과-2823]
(2016.12.30)
831 질의 부가
신축주택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4350
[부가가치세과-2821]
(2016.12.30)
832 질의 부가
지하철 CCTV 화재연동 시스템 개량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6-부가-3662
[부가가치세과-2824]
(2016.12.30)
833 질의 부가
기부채납한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86
[부가가치세과-2826]
(2016.12.30)
834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신고방법
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5334
[부가가치세과-2838]
(2016.12.30)
83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6
[부가가치세과-2822]
(2016.12.30)
836 질의 부가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4
[법령해석과-4254]
(2016.12.27)
837 질의 부가
이통사의 휴대폰 보험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838 질의 부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04
[법령해석과-4141]
(2016.12.21)
839 질의 부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가능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84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33
[부가가치세과-2700]
(2016.12.21)
841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20
[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842 질의 부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55
[부가가치세과-2706]
(2016.12.21)
843 질의 부가
재개발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958
[부가가치세과-2708]
(2016.12.21)
844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129
[부가가치세과-2710]
(2016.12.21)
84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서면-2016-부가-5381
[부가가치세과-2713]
(2016.12.21)
846 질의 부가
매입세액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보관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3454
[부가가치세과-2722]
(2016.12.21)
847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743
[부가가치세과-2726]
(2016.12.21)
848 질의 부가
과·면세 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50
[부가가치세과-2717]
(2016.12.21)
849 질의 부가
축산 악취제거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09
[부가가치세과-2718]
(2016.12.21)
850 질의 부가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함
서면-2016-부가-5288
[부가가치세과-2721]
(2016.12.21)
851 질의 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169
[부가가치세과-2723]
(2016.12.21)
852 질의 부가
임차한 객실을 임직원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호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 갯수의 객실을 임차한 상태에서 잉여 객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복리후생차원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6
[부가가치세과-2727]
(2016.12.21)
853 질의 부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용역을「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6
[부가가치세과-2725]
(2016.12.21)
854 질의 부가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35
[부가가치세과-2729]
(2016.12.21)
855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7
[부가가치세과-2728]
(2016.12.21)
856 질의 부가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409
[부가가치세과-2699]
(2016.12.21)
857 질의 부가
수입하는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5352
[부가가치세과-2701]
(2016.12.21)
858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854
[부가가치세과-2707]
(2016.12.21)
859 질의 부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4603
[부가가치세과-2709]
(2016.12.21)
86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47
[부가가치세과-2712]
(2016.12.21)
861 질의 부가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을’의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505
[부가가치세과-2715]
(2016.12.21)
862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8
[부가가치세과-2719]
(2016.12.21)
863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시 부산물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03
[부가가치세과-2720]
(2016.12.21)
864 질의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71
[부가가치세과-2724]
(2016.12.21)
865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증축 및 개보수 공사시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38
[부가가치세과-2730]
(2016.12.21)
866 질의 부가
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전문서비스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6
[부가가치세과-2716]
(2016.12.21)
867 질의 부가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42
[법령해석과-4114]
(2016.12.16)
868 질의 부가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2016.12.14)
869 질의 부가
외국회사의 본사에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
[법령해석과-4062]
(2016.12.14)
870 질의 부가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법령해석과-4063]
(2016.12.14)
871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추가 요구 시 어떤 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
[법령해석과-4061]
(2016.12.14)
872 질의 부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21
[법령해석과-4066]
(2016.12.14)
873 질의 부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87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금속의 합금은 관세청의 해설서인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 규정에 따라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296
[부가가치세과-2599]
(2016.12.12)
875 질의 부가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3
[부가가치세과-2602]
(2016.12.12)
876 질의 부가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6-부가-4703
[부가가치세과-2606]
(2016.12.12)
877 질의 부가
기존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78
[부가가치세과-2603]
(2016.12.12)
878 질의 부가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5
[부가가치세과-2604]
(2016.12.12)
879 질의 부가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012
[부가가치세과-2610]
(2016.12.12)
880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839
[부가가치세과-2601]
(2016.12.12)
881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 자재·용역 분리 발주시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1
[부가가치세과-2608]
(2016.12.12)
882 질의 부가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56
[부가가치세과-2609]
(2016.12.12)
883 질의 부가
과·면세 품목을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0
[부가가치세과-2598]
(2016.12.12)
884 질의 부가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82
[부가가치세과-2607]
(2016.12.12)
885 질의 부가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문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6
[부가가치세과-2600]
(2016.12.12)
886 질의 부가
전시회 관련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4
[부가가치세과-2498]
(2016.11.30)
887 질의 부가
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158
[부가가치세과-2501]
(2016.11.30)
888 질의 부가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24
[부가가치세과-2502]
(2016.11.30)
889 질의 부가
집합건물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2
[부가가치세과-2499]
(2016.11.30)
890 질의 부가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38
[부가가치세과-2500]
(2016.11.30)
8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52
[부가가치세과-2517]
(2016.11.30)
892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제1항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564
[부가가치세과-2519]
(2016.11.30)
89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5322
[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
89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75
[부가가치세과-2515]
(2016.11.30)
895 질의 부가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10
[부가가치세과-2521]
(2016.11.30)
896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39
[부가가치세과-2522]
(2016.11.30)
897 질의 부가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
898 질의 부가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30
[부가가치세과-2496]
(2016.11.30)
899 질의 부가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4508
[부가가치세과-2497]
(2016.11.30)
900 질의 부가
영수증 발급 여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5
[부가가치세과-2516]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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