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8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부가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6
[부가가치세과-424]
(2017.02.27)
702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182
[부가가치세과-423]
(2017.02.27)
703 질의 부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29
[부가가치세과-420]
(2017.02.27)
704 질의 부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57
[부가가치세과-422]
(2017.02.27)
705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1
[부가가치세과-421]
(2017.02.27)
706 질의 부가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25
[부가가치세과-419]
(2017.02.27)
707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56
[부가가치세과-402]
(2017.02.27)
708 질의 부가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2
[부가가치세과-404]
(2017.02.27)
709 질의 부가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10
[부가가치세과-418]
(2017.02.27)
710 질의 부가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16
[부가가치세과-403]
(2017.02.27)
711 질의 부가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21
[부가가치세과-398]
(2017.02.27)
712 질의 부가
물품공급계약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5
[부가가치세과-401]
(2017.02.27)
713 질의 부가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11
[부가가치세과-396]
(2017.02.27)
714 질의 부가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93
[부가가치세과-395]
(2017.02.27)
715 질의 부가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6
[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716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시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4
[부가가치세과-416]
(2017.02.27)
717 질의 부가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24
[부가가치세과-417]
(2017.02.27)
718 질의 부가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3
[부가가치세과-405]
(2017.02.27)
719 질의 부가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8
[부가가치세과-397]
(2017.02.27)
720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13
[부가가치세과-399]
(2017.02.27)
721 질의 부가
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법령해석과-546]
(2017.02.24)
722 질의 부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법령해석과-421]
(2017.02.14)
723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법령해석과-338]
(2017.02.02)
724 질의 부가
집합상가 재건축시 사업자등록 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6-부가-4742
[부가가치세과-39]
(2017.01.31)
725 질의 부가
지입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406
[부가가치세과-40]
(2017.01.31)
726 질의 부가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5
[부가가치세과-41]
(2017.01.31)
727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781
[부가가치세과-36]
(2017.01.31)
72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수탁 운영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070
[부가가치세과-37]
(2017.01.31)
729 질의 부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폐업시 간이과세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7
[부가가치세과-38]
(2017.01.31)
730 질의 부가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4750
[부가가치세과-85]
(2017.01.31)
731 질의 부가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0
[부가가치세과-151]
(2017.01.31)
732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서면-2016-부가-4305
[부가가치세과-152]
(2017.01.31)
733 질의 부가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6-부가-6157
[부가가치세과-155]
(2017.01.31)
734 질의 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6-부가-4255
[부가가치세과-153]
(2017.01.31)
73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427
[부가가치세과-159]
(2017.01.31)
736 질의 부가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서면-2016-부가-6152
[부가가치세과-161]
(2017.01.31)
737 질의 부가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19
[부가가치세과-158]
(2017.01.31)
738 질의 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7
[부가가치세과-162]
(2017.01.31)
739 질의 부가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ㆍ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0
[부가가치세과-160]
(2017.01.31)
740 질의 부가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5349
[부가가치세과-223]
(2017.01.31)
741 질의 부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5
[부가가치세과-227]
(2017.01.31)
742 질의 부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3
[부가가치세과-220]
(2017.01.31)
743 질의 부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187
[부가가치세과-231]
(2017.01.31)
744 질의 부가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서면-2016-부가-6150
[부가가치세과-232]
(2017.01.31)
745 질의 부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3
[부가가치세과-238]
(2017.01.31)
746 질의 부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2
[부가가치세과-150]
(2017.01.31)
747 질의 부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92
[부가가치세과-154]
(2017.01.31)
748 질의 부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4
[부가가치세과-156]
(2017.01.31)
74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6
[부가가치세과-163]
(2017.01.31)
750 질의 부가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0
[부가가치세과-219]
(2017.01.31)
751 질의 부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9
[부가가치세과-157]
(2017.01.31)
75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9
[부가가치세과-221]
(2017.01.31)
753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43
[부가가치세과-222]
(2017.01.31)
754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05
[부가가치세과-228]
(2017.01.31)
755 질의 부가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43
[부가가치세과-230]
(2017.01.31)
756 질의 부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145
[부가가치세과-233]
(2017.01.31)
757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서면-2016-부가-6186
[부가가치세과-234]
(2017.01.31)
758 질의 부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서면-2017-부가-0167
[부가가치세과-235]
(2017.01.31)
759 질의 부가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54
[부가가치세과-236]
(2017.01.31)
760 질의 부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3360
[부가가치세과-237]
(2017.01.31)
761 질의 부가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2017.01.31)
762 질의 부가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11
[부가가치세과-240]
(2017.01.31)
76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4728
[부가가치세과-78]
(2017.01.31)
764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
765 질의 부가
특송물품 송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6
[부가가치세과-242]
(2017.01.31)
766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7
[부가가치세과-83]
(2017.01.31)
767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호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호텔의 준공 전에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6
[부가가치세과-241]
(2017.01.31)
768 질의 부가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4
[부가가치세과-79]
(2017.01.31)
769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8
[부가가치세과-82]
(2017.01.31)
770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4126
[부가가치세과-247]
(2017.01.31)
771 질의 부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서면-2016-부가-6201
[부가가치세과-245]
(2017.01.31)
772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199
[부가가치세과-246]
(2017.01.31)
773 질의 부가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195
[부가가치세과-244]
(2017.01.31)
774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서면-2016-부가-5380
[부가가치세과-248]
(2017.01.31)
775 질의 부가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법령해석과-282]
(2017.01.25)
776 질의 부가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2
[법령해석과-281]
(2017.01.25)
777 질의 부가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
[법령해석과-279]
(2017.01.24)
778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
[법령해석과-270]
(2017.01.24)
779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
[법령해석과-270]
(2017.01.24)
780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법령해석과-270]
(2017.01.24)
781 질의 부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며 회원의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782 질의 부가
토지임대대가를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부가세 과세표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법령해석과-181]
(2017.01.13)
783 질의 부가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784 질의 부가
대토보상토지 개발사업 대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개발업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갑’)과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참여약정서를 체결하여 ‘갑’을 대신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토 보상금 채권을 담보로 ‘갑’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01
[부가가치세과-2839]
(2017.01.04)
785 질의 부가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50
[부가가치세과-2820]
(2016.12.30)
786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
서면-2016-부가-4729
[부가가치세과-2825]
(2016.12.30)
787 질의 부가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5408
[부가가치세과-2837]
(2016.12.30)
788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44
[부가가치세과-2823]
(2016.12.30)
789 질의 부가
신축주택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4350
[부가가치세과-2821]
(2016.12.30)
790 질의 부가
지하철 CCTV 화재연동 시스템 개량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6-부가-3662
[부가가치세과-2824]
(2016.12.30)
791 질의 부가
기부채납한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86
[부가가치세과-2826]
(2016.12.30)
792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신고방법
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5334
[부가가치세과-2838]
(2016.12.30)
79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6
[부가가치세과-2822]
(2016.12.30)
794 질의 부가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4
[법령해석과-4254]
(2016.12.27)
795 질의 부가
이통사의 휴대폰 보험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796 질의 부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04
[법령해석과-4141]
(2016.12.21)
797 질의 부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가능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79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33
[부가가치세과-2700]
(2016.12.21)
799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20
[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800 질의 부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55
[부가가치세과-2706]
(2016.12.2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8872(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