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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90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9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702 질의 부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1
[부가가치세과-524]
(2017.03.27)
703 질의 부가
스크랩등 거래시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5
[부가가치세과-520]
(2017.03.27)
70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67
[부가가치세과-527]
(2017.03.27)
705 질의 부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4
[부가가치세과-528]
(2017.03.27)
706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6
[부가가치세과-681]
(2017.03.27)
707 질의 부가
상가분양 호수가 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9
[부가가치세과-682]
(2017.03.27)
708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420
[부가가치세과-685]
(2017.03.27)
709 질의 부가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721
[부가가치세과-531]
(2017.03.27)
710 질의 부가
해운회사의 사업노선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126
[부가가치세과-688]
(2017.03.27)
711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1
[부가가치세과-691]
(2017.03.27)
712 질의 부가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0
[부가가치세과-690]
(2017.03.27)
713 질의 부가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33
[부가가치세과-698]
(2017.03.27)
714 질의 부가
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에 규정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464
[부가가치세과-697]
(2017.03.27)
715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47
[부가가치세과-686]
(2017.03.27)
716 질의 부가
분양대행 수익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
‘갑’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을’과 ‘병’ 두 법인이 대행하는 부동산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갑’에게 분양대행 예치금을 예치하고 ‘을’은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32
[부가가치세과-692]
(2017.03.27)
717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7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718 질의 부가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92
[부가가치세과-519]
(2017.03.27)
719 질의 부가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0221
[부가가치세과-525]
(2017.03.27)
720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0
[부가가치세과-522]
(2017.03.27)
721 질의 부가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0712
[부가가치세과-525]
(2017.03.27)
722 질의 부가
골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0716
[부가가치세과-529]
(2017.03.27)
723 질의 부가
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부가-6268
[부가가치세과-532]
(2017.03.27)
724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0
[부가가치세과-684]
(2017.03.27)
725 질의 부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6-부가-6269
[부가가치세과-533]
(2017.03.27)
726 질의 부가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6222
[부가가치세과-530]
(2017.03.27)
727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7
[부가가치세과-687]
(2017.03.27)
728 질의 부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7
[부가가치세과-693]
(2017.03.27)
729 질의 부가
위패 안치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6-부가-4235
[부가가치세과-696]
(2017.03.27)
730 질의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9
[부가가치세과-699]
(2017.03.27)
731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공급받은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0116
[부가가치세과-701]
(2017.03.27)
732 질의 부가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 부동산 교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3453
[부가가치세과-695]
(2017.03.27)
73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528
[부가가치세과-689]
(2017.03.27)
734 질의 부가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1
[부가가치세과-694]
(2017.03.27)
735 질의 부가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부가-3066
[부가가치세과-702]
(2017.03.27)
736 질의 부가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65
[부가가치세과-521]
(2017.03.27)
737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66
[부가가치세과-526]
(2017.03.27)
738 질의 부가
면세상품과 과세상품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5
[부가가치세과-408]
(2017.02.27)
739 질의 부가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4
[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740 질의 부가
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서면-2016-부가-3603
[부가가치세과-410]
(2017.02.27)
741 질의 부가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32
[부가가치세과-425]
(2017.02.27)
742 질의 부가
동업약정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4343
[부가가치세과-406]
(2017.02.27)
743 질의 부가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6
[부가가치세과-424]
(2017.02.27)
744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182
[부가가치세과-423]
(2017.02.27)
745 질의 부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29
[부가가치세과-420]
(2017.02.27)
746 질의 부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57
[부가가치세과-422]
(2017.02.27)
747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1
[부가가치세과-421]
(2017.02.27)
748 질의 부가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25
[부가가치세과-419]
(2017.02.27)
749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56
[부가가치세과-402]
(2017.02.27)
750 질의 부가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2
[부가가치세과-404]
(2017.02.27)
751 질의 부가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10
[부가가치세과-418]
(2017.02.27)
752 질의 부가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16
[부가가치세과-403]
(2017.02.27)
753 질의 부가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21
[부가가치세과-398]
(2017.02.27)
754 질의 부가
물품공급계약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5
[부가가치세과-401]
(2017.02.27)
755 질의 부가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11
[부가가치세과-396]
(2017.02.27)
756 질의 부가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93
[부가가치세과-395]
(2017.02.27)
757 질의 부가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6
[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758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시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4
[부가가치세과-416]
(2017.02.27)
759 질의 부가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24
[부가가치세과-417]
(2017.02.27)
760 질의 부가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3
[부가가치세과-405]
(2017.02.27)
761 질의 부가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8
[부가가치세과-397]
(2017.02.27)
762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13
[부가가치세과-399]
(2017.02.27)
763 질의 부가
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법령해석과-546]
(2017.02.24)
764 질의 부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법령해석과-421]
(2017.02.14)
765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법령해석과-338]
(2017.02.02)
766 질의 부가
집합상가 재건축시 사업자등록 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6-부가-4742
[부가가치세과-39]
(2017.01.31)
767 질의 부가
지입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406
[부가가치세과-40]
(2017.01.31)
768 질의 부가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5
[부가가치세과-41]
(2017.01.31)
769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781
[부가가치세과-36]
(2017.01.31)
77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수탁 운영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070
[부가가치세과-37]
(2017.01.31)
771 질의 부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폐업시 간이과세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7
[부가가치세과-38]
(2017.01.31)
772 질의 부가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4750
[부가가치세과-85]
(2017.01.31)
773 질의 부가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0
[부가가치세과-151]
(2017.01.31)
774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서면-2016-부가-4305
[부가가치세과-152]
(2017.01.31)
775 질의 부가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6-부가-6157
[부가가치세과-155]
(2017.01.31)
776 질의 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6-부가-4255
[부가가치세과-153]
(2017.01.31)
77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427
[부가가치세과-159]
(2017.01.31)
778 질의 부가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서면-2016-부가-6152
[부가가치세과-161]
(2017.01.31)
779 질의 부가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19
[부가가치세과-158]
(2017.01.31)
780 질의 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7
[부가가치세과-162]
(2017.01.31)
781 질의 부가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ㆍ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0
[부가가치세과-160]
(2017.01.31)
782 질의 부가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5349
[부가가치세과-223]
(2017.01.31)
783 질의 부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5
[부가가치세과-227]
(2017.01.31)
784 질의 부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3
[부가가치세과-220]
(2017.01.31)
785 질의 부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187
[부가가치세과-231]
(2017.01.31)
786 질의 부가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서면-2016-부가-6150
[부가가치세과-232]
(2017.01.31)
787 질의 부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3
[부가가치세과-238]
(2017.01.31)
788 질의 부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2
[부가가치세과-150]
(2017.01.31)
789 질의 부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92
[부가가치세과-154]
(2017.01.31)
790 질의 부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4
[부가가치세과-156]
(2017.01.31)
7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6
[부가가치세과-163]
(2017.01.31)
792 질의 부가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0
[부가가치세과-219]
(2017.01.31)
793 질의 부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9
[부가가치세과-157]
(2017.01.31)
79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9
[부가가치세과-221]
(2017.01.31)
795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43
[부가가치세과-222]
(2017.01.31)
796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05
[부가가치세과-228]
(2017.01.31)
797 질의 부가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43
[부가가치세과-230]
(2017.01.31)
798 질의 부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145
[부가가치세과-233]
(2017.01.31)
799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서면-2016-부가-6186
[부가가치세과-234]
(2017.01.31)
800 질의 부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서면-2017-부가-0167
[부가가치세과-235]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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