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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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부가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0430
[부가가치세과-1022]
(2017.04.25)
602 질의 부가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09
[부가가치세과-1035]
(2017.04.25)
603 질의 부가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9
[부가가치세과-1028]
(2017.04.25)
604 질의 부가
식물 재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38
[부가가치세과-1033]
(2017.04.25)
605 질의 부가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친 쌀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46
[부가가치세과-1030]
(2017.04.25)
606 질의 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23]
(2017.04.25)
607 질의 부가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1
[부가가치세과-1025]
(2017.04.25)
608 질의 부가
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838
[부가가치세과-1026]
(2017.04.25)
60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5
[부가가치세과-1032]
(2017.04.25)
610 질의 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2017.04.25)
611 질의 부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4
[부가가치세과-1024]
(2017.04.25)
612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4
[부가가치세과-1037]
(2017.04.25)
613 질의 부가
지방공사에 대행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8
[부가가치세과-1031]
(2017.04.25)
614 질의 부가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720
[부가가치세과-1027]
(2017.04.25)
615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서면-2017-부가-1037
[부가가치세과-1029]
(2017.04.25)
61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임대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0
[부가가치세과-1039]
(2017.04.25)
617 질의 부가
냉동수산물에 해동하여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039
[부가가치세과-1034]
(2017.04.25)
618 질의 부가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법령해석과-1079]
(2017.04.21)
619 질의 부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법령해석과-1075]
(2017.04.20)
620 질의 부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법령해석과-1076]
(2017.04.20)
621 질의 부가
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04.17)
622 질의 부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법령해석과-1005]
(2017.04.13)
623 질의 부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
(2017.04.11)
624 질의 부가
잔금 미청산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625 질의 부가
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8
[부가가치세과-700]
(2017.04.03)
626 질의 부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3939
[부가가치세과-813]
(2017.03.31)
627 질의 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1
[부가가치세과-812]
(2017.03.31)
62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7
[부가가치세과-814]
(2017.03.31)
629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 관련 사업권 양도시 공급시기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서면-2017-부가-0474
[부가가치세과-811]
(2017.03.31)
630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5
[부가가치세과-789]
(2017.03.30)
631 질의 부가
부동산펀드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79
[부가가치세과-790]
(2017.03.30)
632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4
[부가가치세과-791]
(2017.03.30)
63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3588
[부가가치세과-794]
(2017.03.30)
634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8
[부가가치세과-798]
(2017.03.30)
635 질의 부가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서면-2016-부가-6278
[부가가치세과-772]
(2017.03.30)
636 질의 부가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7
[부가가치세과-779]
(2017.03.30)
637 질의 부가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80
[부가가치세과-774]
(2017.03.30)
638 질의 부가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3
[부가가치세과-781]
(2017.03.30)
639 질의 부가
소초세트의 개별품목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3
[부가가치세과-782]
(2017.03.30)
640 질의 부가
선급금(계량기 교체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72
[부가가치세과-760]
(2017.03.30)
641 질의 부가
버섯재배용 배지원료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9
[부가가치세과-773]
(2017.03.30)
642 질의 부가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6
[부가가치세과-780]
(2017.03.30)
643 질의 부가
렌트차량 사고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32
[부가가치세과-784]
(2017.03.30)
644 질의 부가
조사용 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52
[부가가치세과-783]
(2017.03.30)
645 질의 부가
폐드럼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여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74
[부가가치세과-787]
(2017.03.30)
646 질의 부가
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40
[부가가치세과-788]
(2017.03.30)
647 질의 부가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쌀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제7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는 것임
서면-2017-부가-0546
[부가가치세과-786]
(2017.03.30)
648 질의 부가
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6-부가-4405
[부가가치세과-792]
(2017.03.30)
64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29
[부가가치세과-785]
(2017.03.30)
650 질의 부가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76
[부가가치세과-768]
(2017.03.30)
651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2
[부가가치세과-778]
(2017.03.30)
652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적용함
서면-2016-부가-6281
[부가가치세과-799]
(2017.03.30)
653 질의 부가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460
[부가가치세과-795]
(2017.03.30)
654 질의 부가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5
[부가가치세과-797]
(2017.03.30)
655 질의 부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6277
[부가가치세과-796]
(2017.03.30)
656 질의 부가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
서면-2016-부가-6276
[부가가치세과-793]
(2017.03.30)
657 질의 부가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7
[부가가치세과-800]
(2017.03.30)
658 질의 부가
위수탁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신고 방법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5
[부가가치세과-523]
(2017.03.27)
659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9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660 질의 부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1
[부가가치세과-524]
(2017.03.27)
661 질의 부가
스크랩등 거래시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5
[부가가치세과-520]
(2017.03.27)
66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67
[부가가치세과-527]
(2017.03.27)
663 질의 부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4
[부가가치세과-528]
(2017.03.27)
664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6
[부가가치세과-681]
(2017.03.27)
665 질의 부가
상가분양 호수가 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9
[부가가치세과-682]
(2017.03.27)
666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420
[부가가치세과-685]
(2017.03.27)
667 질의 부가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721
[부가가치세과-531]
(2017.03.27)
668 질의 부가
해운회사의 사업노선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126
[부가가치세과-688]
(2017.03.27)
669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1
[부가가치세과-691]
(2017.03.27)
670 질의 부가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0
[부가가치세과-690]
(2017.03.27)
671 질의 부가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33
[부가가치세과-698]
(2017.03.27)
672 질의 부가
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에 규정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464
[부가가치세과-697]
(2017.03.27)
673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47
[부가가치세과-686]
(2017.03.27)
674 질의 부가
분양대행 수익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
‘갑’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을’과 ‘병’ 두 법인이 대행하는 부동산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갑’에게 분양대행 예치금을 예치하고 ‘을’은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32
[부가가치세과-692]
(2017.03.27)
675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7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676 질의 부가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92
[부가가치세과-519]
(2017.03.27)
677 질의 부가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0221
[부가가치세과-525]
(2017.03.27)
678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0
[부가가치세과-522]
(2017.03.27)
679 질의 부가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0712
[부가가치세과-525]
(2017.03.27)
680 질의 부가
골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0716
[부가가치세과-529]
(2017.03.27)
681 질의 부가
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부가-6268
[부가가치세과-532]
(2017.03.27)
682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0
[부가가치세과-684]
(2017.03.27)
683 질의 부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6-부가-6269
[부가가치세과-533]
(2017.03.27)
684 질의 부가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6222
[부가가치세과-530]
(2017.03.27)
685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7
[부가가치세과-687]
(2017.03.27)
686 질의 부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7
[부가가치세과-693]
(2017.03.27)
687 질의 부가
위패 안치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6-부가-4235
[부가가치세과-696]
(2017.03.27)
688 질의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9
[부가가치세과-699]
(2017.03.27)
689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공급받은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0116
[부가가치세과-701]
(2017.03.27)
690 질의 부가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 부동산 교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3453
[부가가치세과-695]
(2017.03.27)
69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528
[부가가치세과-689]
(2017.03.27)
692 질의 부가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1
[부가가치세과-694]
(2017.03.27)
693 질의 부가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부가-3066
[부가가치세과-702]
(2017.03.27)
694 질의 부가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65
[부가가치세과-521]
(2017.03.27)
695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66
[부가가치세과-526]
(2017.03.27)
696 질의 부가
면세상품과 과세상품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5
[부가가치세과-408]
(2017.02.27)
697 질의 부가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4
[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698 질의 부가
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서면-2016-부가-3603
[부가가치세과-410]
(2017.02.27)
699 질의 부가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32
[부가가치세과-425]
(2017.02.27)
700 질의 부가
동업약정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4343
[부가가치세과-406]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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