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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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부가
청소년 수련시설내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7-부가-1026
[부가가치세과-1384]
(2017.05.31)
602 질의 부가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에 유류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37
[부가가치세과-1389]
(2017.05.31)
603 질의 부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1062
[부가가치세과-1390]
(2017.05.31)
604 질의 부가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203
[부가가치세과-1391]
(2017.05.31)
605 질의 부가
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0
[부가가치세과-1375]
(2017.05.31)
606 질의 부가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행위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0
(2017.05.12)
607 질의 부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16
[부가가치세과-1077]
(2017.04.27)
608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2017-부가-1054
[부가가치세과-1074]
(2017.04.27)
609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1052
[부가가치세과-1071]
(2017.04.27)
610 질의 부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58
[부가가치세과-1062]
(2017.04.27)
611 질의 부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서면-2017-부가-0984
[부가가치세과-1061]
(2017.04.27)
612 질의 부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1
[부가가치세과-1063]
(2017.04.27)
613 질의 부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19
[부가가치세과-1078]
(2017.04.27)
614 질의 부가
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52
[부가가치세과-1076]
(2017.04.27)
615 질의 부가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7-부가-1056
[부가가치세과-1080]
(2017.04.27)
616 질의 부가
채권신고 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22
[부가가치세과-1081]
(2017.04.27)
617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31
[부가가치세과-1079]
(2017.04.27)
618 질의 부가
부동산취득 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60
[부가가치세과-1082]
(2017.04.27)
619 질의 부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4
[부가가치세과-1087]
(2017.04.27)
620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6-부가-5197
[부가가치세과-1088]
(2017.04.27)
62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35
[부가가치세과-1059]
(2017.04.27)
622 질의 부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서면-2017-부가-0514
[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623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장물 제거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53
[부가가치세과-1073]
(2017.04.27)
624 질의 부가
학교법인이 학교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45
[부가가치세과-1064]
(2017.04.27)
625 질의 부가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서면-2016-부가-6286
[부가가치세과-1089]
(2017.04.27)
626 질의 부가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가-0489
[부가가치세과-1091]
(2017.04.27)
627 질의 부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57
[부가가치세과-1083]
(2017.04.27)
628 질의 부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634
[부가가치세과-1075]
(2017.04.27)
629 질의 부가
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공동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서면-2016-부가-5065
[부가가치세과-1072]
(2017.04.27)
630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90
[부가가치세과-1092]
(2017.04.27)
631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7
[부가가치세과-1090]
(2017.04.27)
632 질의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633 질의 부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04.26)
634 질의 부가
외국법인 본지점간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717
[부가가치세과-986]
(2017.04.25)
635 질의 부가
직업훈련으로 카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7-부가-0635
[부가가치세과-1012]
(2017.04.25)
636 질의 부가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80
[부가가치세과-1014]
(2017.04.25)
637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83
[부가가치세과-1016]
(2017.04.25)
63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643
[부가가치세과-1018]
(2017.04.25)
639 질의 부가
구입한 계육을 저온상태보관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199
[부가가치세과-1019]
(2017.04.25)
640 질의 부가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19
[부가가치세과-984]
(2017.04.25)
641 질의 부가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서면-2016-부가-3212
[부가가치세과-983]
(2017.04.25)
642 질의 부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21
[부가가치세과-985]
(2017.04.25)
643 질의 부가
면세재화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74
[부가가치세과-987]
(2017.04.25)
64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50
[부가가치세과-988]
(2017.04.25)
64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2
[부가가치세과-1013]
(2017.04.25)
646 질의 부가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7-부가-0662
[부가가치세과-1015]
(2017.04.25)
64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421
[부가가치세과-1017]
(2017.04.25)
648 질의 부가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55
[부가가치세과-1020]
(2017.04.25)
649 질의 부가
과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01
[부가가치세과-1021]
(2017.04.25)
650 질의 부가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0430
[부가가치세과-1022]
(2017.04.25)
651 질의 부가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09
[부가가치세과-1035]
(2017.04.25)
652 질의 부가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9
[부가가치세과-1028]
(2017.04.25)
653 질의 부가
식물 재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38
[부가가치세과-1033]
(2017.04.25)
654 질의 부가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친 쌀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46
[부가가치세과-1030]
(2017.04.25)
655 질의 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23]
(2017.04.25)
656 질의 부가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1
[부가가치세과-1025]
(2017.04.25)
657 질의 부가
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838
[부가가치세과-1026]
(2017.04.25)
65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5
[부가가치세과-1032]
(2017.04.25)
659 질의 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2017.04.25)
660 질의 부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4
[부가가치세과-1024]
(2017.04.25)
661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4
[부가가치세과-1037]
(2017.04.25)
662 질의 부가
지방공사에 대행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8
[부가가치세과-1031]
(2017.04.25)
663 질의 부가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720
[부가가치세과-1027]
(2017.04.25)
664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서면-2017-부가-1037
[부가가치세과-1029]
(2017.04.25)
66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임대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0
[부가가치세과-1039]
(2017.04.25)
666 질의 부가
냉동수산물에 해동하여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039
[부가가치세과-1034]
(2017.04.25)
667 질의 부가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법령해석과-1079]
(2017.04.21)
668 질의 부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법령해석과-1075]
(2017.04.20)
669 질의 부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법령해석과-1076]
(2017.04.20)
670 질의 부가
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04.17)
671 질의 부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법령해석과-1005]
(2017.04.13)
672 질의 부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
(2017.04.11)
673 질의 부가
잔금 미청산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674 질의 부가
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8
[부가가치세과-700]
(2017.04.03)
675 질의 부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3939
[부가가치세과-813]
(2017.03.31)
676 질의 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1
[부가가치세과-812]
(2017.03.31)
67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7
[부가가치세과-814]
(2017.03.31)
678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 관련 사업권 양도시 공급시기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서면-2017-부가-0474
[부가가치세과-811]
(2017.03.31)
679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5
[부가가치세과-789]
(2017.03.30)
680 질의 부가
부동산펀드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79
[부가가치세과-790]
(2017.03.30)
681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4
[부가가치세과-791]
(2017.03.30)
682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3588
[부가가치세과-794]
(2017.03.30)
683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8
[부가가치세과-798]
(2017.03.30)
684 질의 부가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서면-2016-부가-6278
[부가가치세과-772]
(2017.03.30)
685 질의 부가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7
[부가가치세과-779]
(2017.03.30)
686 질의 부가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80
[부가가치세과-774]
(2017.03.30)
687 질의 부가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3
[부가가치세과-781]
(2017.03.30)
688 질의 부가
소초세트의 개별품목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3
[부가가치세과-782]
(2017.03.30)
689 질의 부가
선급금(계량기 교체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72
[부가가치세과-760]
(2017.03.30)
690 질의 부가
버섯재배용 배지원료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9
[부가가치세과-773]
(2017.03.30)
691 질의 부가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6
[부가가치세과-780]
(2017.03.30)
692 질의 부가
렌트차량 사고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32
[부가가치세과-784]
(2017.03.30)
693 질의 부가
조사용 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52
[부가가치세과-783]
(2017.03.30)
694 질의 부가
폐드럼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여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74
[부가가치세과-787]
(2017.03.30)
695 질의 부가
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40
[부가가치세과-788]
(2017.03.30)
696 질의 부가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쌀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제7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는 것임
서면-2017-부가-0546
[부가가치세과-786]
(2017.03.30)
697 질의 부가
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6-부가-4405
[부가가치세과-792]
(2017.03.30)
698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29
[부가가치세과-785]
(2017.03.30)
699 질의 부가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76
[부가가치세과-768]
(2017.03.30)
700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2
[부가가치세과-778]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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