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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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부가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시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9
[부가가치세과-1545]
(2017.06.30)
502 질의 부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642
[부가가치세과-1546]
(2017.06.30)
503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보세구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인취하는 경우 각각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서면-2017-부가-1668
[부가가치세과-1550]
(2017.06.30)
504 질의 부가
절충교역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4601
[부가가치세과-1556]
(2017.06.30)
505 질의 부가
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435
[부가가치세과-1555]
(2017.06.30)
506 질의 부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6
[부가가치세과-1559]
(2017.06.30)
507 질의 부가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1513
[부가가치세과-1560]
(2017.06.30)
508 질의 부가
의료법인에 부동산 및 부채 일괄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43
[부가가치세과-1562]
(2017.06.30)
509 질의 부가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6
[부가가치세과-1564]
(2017.06.30)
510 질의 부가
생닭에 염장액을 넣고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80
[부가가치세과-1570]
(2017.06.30)
511 질의 부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399
[부가가치세과-1573]
(2017.06.30)
512 질의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함
서면-2017-부가-1226
[부가가치세과-1578]
(2017.06.30)
513 질의 부가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393
[부가가치세과-1579]
(2017.06.30)
514 질의 부가
외주업체에 원재료 매각하고 완성품 매입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0
[부가가치세과-1584]
(2017.06.30)
515 질의 부가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80
[부가가치세과-1587]
(2017.06.30)
516 질의 부가
양액공급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79
[부가가치세과-1568]
(2017.06.30)
517 질의 부가
아파트 입주자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53
[부가가치세과-1572]
(2017.06.30)
518 질의 부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법령해석과-1661]
(2017.06.15)
519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법령해석과-1746]
(2017.06.14)
520 질의 부가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서면-2016-부가-6290
[부가가치세과-1377]
(2017.05.31)
521 질의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979
[부가가치세과-1382]
(2017.05.31)
522 질의 부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함
서면-2017-부가-1170
[부가가치세과-1197]
(2017.05.31)
523 질의 부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064
[부가가치세과-1349]
(2017.05.31)
524 질의 부가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1209
[부가가치세과-1350]
(2017.05.31)
52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면세여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서면-2017-부가-1208
[부가가치세과-1357]
(2017.05.31)
526 질의 부가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46
[부가가치세과-1365]
(2017.05.31)
527 질의 부가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188
[부가가치세과-1360]
(2017.05.31)
528 질의 부가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1
[부가가치세과-1362]
(2017.05.31)
529 질의 부가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45
[부가가치세과-1356]
(2017.05.31)
530 질의 부가
전기시내버스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10
[부가가치세과-1368]
(2017.05.31)
531 질의 부가
실시협약상 운영비용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서면-2016-부가-5088
[부가가치세과-1372]
(2017.05.31)
532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각각의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3
[부가가치세과-1373]
(2017.05.31)
533 질의 부가
낚시터 관리선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0967
[부가가치세과-1383]
(2017.05.31)
534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539
[부가가치세과-1387]
(2017.05.31)
535 질의 부가
장례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0540
[부가가치세과-1388]
(2017.05.31)
536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에 금연학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2
[부가가치세과-1393]
(2017.05.31)
537 질의 부가
연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서면-2017-부가-1189
[부가가치세과-1392]
(2017.05.31)
538 질의 부가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27
[부가가치세과-1380]
(2017.05.31)
539 질의 부가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14
[부가가치세과-1348]
(2017.05.31)
540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국외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서면-2017-부가-1385
[부가가치세과-1358]
(2017.05.31)
541 질의 부가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91
[부가가치세과-1359]
(2017.05.31)
542 질의 부가
해외지사 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신고 여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51
[부가가치세과-1364]
(2017.05.31)
543 질의 부가
원상복구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용을 매수인이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한 대가는 용역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223
[부가가치세과-1361]
(2017.05.31)
544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4
[부가가치세과-1363]
(2017.05.31)
545 질의 부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366]
(2017.05.31)
546 질의 부가
용역사업 계약시 공급가액의 범위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서면-2017-부가-1193
[부가가치세과-1369]
(2017.05.31)
547 질의 부가
거래처 부도 등 수정세금계산서 수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서면-2017-부가-1201
[부가가치세과-1367]
(2017.05.31)
548 질의 부가
화분과 식물 일체형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경재배용화분과 식물을 일체형으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화분의 공급은 주된 재화(식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1171
[부가가치세과-1370]
(2017.05.31)
549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령§33②1에 규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3
[부가가치세과-1371]
(2017.05.31)
550 질의 부가
공동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서면-2017-부가-0864
[부가가치세과-1376]
(2017.05.31)
55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964
[부가가치세과-1374]
(2017.05.31)
552 질의 부가
청소년 수련시설내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7-부가-1026
[부가가치세과-1384]
(2017.05.31)
553 질의 부가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에 유류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37
[부가가치세과-1389]
(2017.05.31)
554 질의 부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1062
[부가가치세과-1390]
(2017.05.31)
555 질의 부가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203
[부가가치세과-1391]
(2017.05.31)
556 질의 부가
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0
[부가가치세과-1375]
(2017.05.31)
557 질의 부가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행위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0
(2017.05.12)
558 질의 부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16
[부가가치세과-1077]
(2017.04.27)
559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2017-부가-1054
[부가가치세과-1074]
(2017.04.27)
560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1052
[부가가치세과-1071]
(2017.04.27)
561 질의 부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58
[부가가치세과-1062]
(2017.04.27)
562 질의 부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서면-2017-부가-0984
[부가가치세과-1061]
(2017.04.27)
563 질의 부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1
[부가가치세과-1063]
(2017.04.27)
564 질의 부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19
[부가가치세과-1078]
(2017.04.27)
565 질의 부가
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52
[부가가치세과-1076]
(2017.04.27)
566 질의 부가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7-부가-1056
[부가가치세과-1080]
(2017.04.27)
567 질의 부가
채권신고 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22
[부가가치세과-1081]
(2017.04.27)
568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31
[부가가치세과-1079]
(2017.04.27)
569 질의 부가
부동산취득 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60
[부가가치세과-1082]
(2017.04.27)
570 질의 부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4
[부가가치세과-1087]
(2017.04.27)
571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6-부가-5197
[부가가치세과-1088]
(2017.04.27)
57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35
[부가가치세과-1059]
(2017.04.27)
573 질의 부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서면-2017-부가-0514
[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574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장물 제거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53
[부가가치세과-1073]
(2017.04.27)
575 질의 부가
학교법인이 학교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45
[부가가치세과-1064]
(2017.04.27)
576 질의 부가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서면-2016-부가-6286
[부가가치세과-1089]
(2017.04.27)
577 질의 부가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가-0489
[부가가치세과-1091]
(2017.04.27)
578 질의 부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57
[부가가치세과-1083]
(2017.04.27)
579 질의 부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634
[부가가치세과-1075]
(2017.04.27)
580 질의 부가
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공동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서면-2016-부가-5065
[부가가치세과-1072]
(2017.04.27)
581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90
[부가가치세과-1092]
(2017.04.27)
582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7
[부가가치세과-1090]
(2017.04.27)
583 질의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584 질의 부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04.26)
585 질의 부가
외국법인 본지점간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717
[부가가치세과-986]
(2017.04.25)
586 질의 부가
직업훈련으로 카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7-부가-0635
[부가가치세과-1012]
(2017.04.25)
587 질의 부가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80
[부가가치세과-1014]
(2017.04.25)
588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83
[부가가치세과-1016]
(2017.04.25)
58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643
[부가가치세과-1018]
(2017.04.25)
590 질의 부가
구입한 계육을 저온상태보관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199
[부가가치세과-1019]
(2017.04.25)
591 질의 부가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19
[부가가치세과-984]
(2017.04.25)
592 질의 부가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서면-2016-부가-3212
[부가가치세과-983]
(2017.04.25)
593 질의 부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21
[부가가치세과-985]
(2017.04.25)
594 질의 부가
면세재화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74
[부가가치세과-987]
(2017.04.25)
59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50
[부가가치세과-988]
(2017.04.25)
59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2
[부가가치세과-1013]
(2017.04.25)
597 질의 부가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7-부가-0662
[부가가치세과-1015]
(2017.04.25)
59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421
[부가가치세과-1017]
(2017.04.25)
599 질의 부가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55
[부가가치세과-1020]
(2017.04.25)
600 질의 부가
과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01
[부가가치세과-1021]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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