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8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부가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5
[부가가치세과-2251]
(2017.09.28)
402 질의 부가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9
[부가가치세과-2253]
(2017.09.28)
403 질의 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43
[부가가치세과-2256]
(2017.09.28)
404 질의 부가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51
[부가가치세과-2259]
(2017.09.28)
405 질의 부가
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90
[부가가치세과-2255]
(2017.09.28)
40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03
[부가가치세과-2257]
(2017.09.28)
407 질의 부가
임대수익보장지원액 및 대출이자지원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법령해석과-2723]
(2017.09.27)
408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8
(2017.09.19)
409 질의 부가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
(2017.09.19)
410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411 질의 부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법령해석과-2573]
(2017.09.13)
412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
[법령해석과-2568]
(2017.09.13)
413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09.01)
414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415 질의 부가
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2362
[전자세원과-791(2017.08.28)]
(2017.08.30)
416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417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418 질의 부가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3
[부가가치세과-1820]
(2017.07.30)
419 질의 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4
[부가가치세과-1823]
(2017.07.30)
420 질의 부가
대사관저 등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2
[부가가치세과-1819]
(2017.07.30)
421 질의 부가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3
[부가가치세과-1827]
(2017.07.30)
422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6
[부가가치세과-1822]
(2017.07.30)
423 질의 부가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578
[부가가치세과-1830]
(2017.07.30)
424 질의 부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286
[부가가치세과-1832]
(2017.07.30)
425 질의 부가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7-부가-1180
[부가가치세과-1837]
(2017.07.30)
426 질의 부가
용역상품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024
[부가가치세과-1842]
(2017.07.30)
427 질의 부가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0
[부가가치세과-1843]
(2017.07.30)
428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97
[부가가치세과-1850]
(2017.07.30)
429 질의 부가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3
[부가가치세과-1813]
(2017.07.30)
430 질의 부가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7
[부가가치세과-1821]
(2017.07.30)
431 질의 부가
임차인 부담 내부시설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699
[부가가치세과-1825]
(2017.07.30)
432 질의 부가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6
[부가가치세과-1831]
(2017.07.30)
433 질의 부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5
[부가가치세과-1828]
(2017.07.30)
434 질의 부가
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2
[부가가치세과-1829]
(2017.07.30)
43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17
[부가가치세과-1841]
(2017.07.30)
43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2
[부가가치세과-1826]
(2017.07.30)
437 질의 부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34]
(2017.07.30)
438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6
[부가가치세과-1847]
(2017.07.30)
439 질의 부가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8
[부가가치세과-1838]
(2017.07.30)
440 질의 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95
[부가가치세과-1852]
(2017.07.30)
44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829
[부가가치세과-1848]
(2017.07.30)
442 질의 부가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서면-2017-부가-1622
[부가가치세과-1855]
(2017.07.30)
443 질의 부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7
[부가가치세과-1835]
(2017.07.30)
444 질의 부가
입주업체의 주차장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47
[부가가치세과-1856]
(2017.07.30)
445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9
[부가가치세과-1857]
(2017.07.30)
446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2
[부가가치세과-1859]
(2017.07.30)
447 질의 부가
휠체어 전동킷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1
[부가가치세과-1833]
(2017.07.30)
448 질의 부가
기부채납후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1818
[부가가치세과-1844]
(2017.07.30)
44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5
[부가가치세과-1846]
(2017.07.30)
450 질의 부가
기숙사 사생비 및 식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696
[부가가치세과-1849]
(2017.07.30)
451 질의 부가
잣 탈각기의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50
[부가가치세과-1851]
(2017.07.30)
452 질의 부가
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7
[부가가치세과-1854]
(2017.07.30)
45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2017-부가-1576
[부가가치세과-1858]
(2017.07.30)
454 질의 부가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17-부가-1728
[부가가치세과-1853]
(2017.07.30)
455 질의 부가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456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외국어시험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4
(2017.07.25)
457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
(2017.07.24)
458 질의 부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7.07.20)
459 질의 부가
주차장 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2
[부가가치세과-1606]
(2017.06.30)
460 질의 부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79
[부가가치세과-1594]
(2017.06.30)
461 질의 부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서면-2017-부가-1475
[부가가치세과-1595]
(2017.06.30)
462 질의 부가
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69
[부가가치세과-1602]
(2017.06.30)
463 질의 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205
[부가가치세과-1603]
(2017.06.30)
464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73
[부가가치세과-1605]
(2017.06.30)
465 질의 부가
제품 인도시 공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7-부가-0253
[부가가치세과-1597]
(2017.06.30)
466 질의 부가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이 해당 재화의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284
[부가가치세과-1592]
(2017.06.30)
467 질의 부가
연구재단이 양도하는 특허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27
[부가가치세과-1593]
(2017.06.30)
468 질의 부가
해외 투자자산 수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5
[부가가치세과-1596]
(2017.06.30)
469 질의 부가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13
[부가가치세과-1600]
(2017.06.30)
470 질의 부가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89
[부가가치세과-1598]
(2017.06.30)
471 질의 부가
지체상금 계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7-부가-1331
[부가가치세과-1601]
(2017.06.30)
472 질의 부가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35
[부가가치세과-1604]
(2017.06.30)
473 질의 부가
철선울타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4
[부가가치세과-1567]
(2017.06.30)
474 질의 부가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81
[부가가치세과-1563]
(2017.06.30)
475 질의 부가
해외 통신 선불 USIM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44
[부가가치세과-1580]
(2017.06.30)
476 질의 부가
거치이자 및 금융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94
[부가가치세과-1586]
(2017.06.30)
477 질의 부가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75
[부가가치세과-1547]
(2017.06.30)
478 질의 부가
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05
[부가가치세과-1548]
(2017.06.30)
479 질의 부가
양액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91
[부가가치세과-1549]
(2017.06.30)
480 질의 부가
외국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여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50
[부가가치세과-1551]
(2017.06.30)
481 질의 부가
임대 공장 매각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433
[부가가치세과-1552]
(2017.06.30)
482 질의 부가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141
[부가가치세과-1553]
(2017.06.30)
483 질의 부가
해외 조인트벤처에 물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24
[부가가치세과-1554]
(2017.06.30)
484 질의 부가
에너지절약시설 이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서면-2017-부가-1320
[부가가치세과-1557]
(2017.06.30)
485 질의 부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8
[부가가치세과-1561]
(2017.06.30)
486 질의 부가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55
[부가가치세과-1565]
(2017.06.30)
48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해당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203
[부가가치세과-1566]
(2017.06.30)
488 질의 부가
국가기관이 받은 전력감축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095
[부가가치세과-1569]
(2017.06.30)
489 질의 부가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서면-2017-부가-0722
[부가가치세과-1571]
(2017.06.30)
490 질의 부가
공동부서 운영에 따른 초과부담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98
[부가가치세과-1574]
(2017.06.30)
491 질의 부가
파산신청 및 자문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1328
[부가가치세과-1575]
(2017.06.30)
492 질의 부가
상속시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서면-2017-부가-1172
[부가가치세과-1577]
(2017.06.30)
493 질의 부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3
[부가가치세과-1576]
(2017.06.30)
494 질의 부가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에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421
[부가가치세과-1581]
(2017.06.30)
495 질의 부가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함
서면-2017-부가-1497
[부가가치세과-1583]
(2017.06.30)
496 질의 부가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22
[부가가치세과-1582]
(2017.06.30)
497 질의 부가
재활용시장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51
[부가가치세과-1585]
(2017.06.30)
498 질의 부가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후 해당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해당 여부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76
[부가가치세과-1588]
(2017.06.30)
499 질의 부가
전복을 증숙 후 냉동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442
[부가가치세과-1558]
(2017.06.30)
500 질의 부가
골프장 영업권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512
[부가가치세과-1543]
(2017.06.3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8872(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