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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90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부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402 질의 부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403 질의 부가
과세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2127
[부가가치세과-2130]
(2017.09.29)
404 질의 부가
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서면-2017-부가-2047
[부가가치세과-2337]
(2017.09.29)
405 질의 부가
해상운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418
[부가가치세과-2336]
(2017.09.29)
406 질의 부가
임대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048
[부가가치세과-2338]
(2017.09.29)
407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119
[부가가치세과-2317]
(2017.09.28)
408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 포함 여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95
[부가가치세과-2321]
(2017.09.28)
409 질의 부가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3
[부가가치세과-2322]
(2017.09.28)
410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77
[부가가치세과-2323]
(2017.09.28)
411 질의 부가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62
[부가가치세과-2123]
(2017.09.28)
412 질의 부가
직업훈련과정으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5
[부가가치세과-2320]
(2017.09.28)
41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76
[부가가치세과-2128]
(2017.09.28)
414 질의 부가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07
[부가가치세과-2311]
(2017.09.28)
415 질의 부가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과세하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받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7-부가-2415
[부가가치세과-2312]
(2017.09.28)
416 질의 부가
소규모 주택 제작 및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서면-2017-부가-2442
[부가가치세과-2313]
(2017.09.28)
417 질의 부가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6
[부가가치세과-2315]
(2017.09.28)
418 질의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56
[부가가치세과-2314]
(2017.09.28)
41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1875
[부가가치세과-2316]
(2017.09.28)
420 질의 부가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129
[부가가치세과-2319]
(2017.09.28)
421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7
[부가가치세과-2318]
(2017.09.28)
422 질의 부가
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4
[부가가치세과-2125]
(2017.09.28)
423 질의 부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8
[부가가치세과-2126]
(2017.09.28)
424 질의 부가
이동식 주택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870
[부가가치세과-2127]
(2017.09.28)
425 질의 부가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5
[부가가치세과-2129]
(2017.09.28)
426 질의 부가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0
[부가가치세과-2124]
(2017.09.28)
427 질의 부가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266
[부가가치세과-2239]
(2017.09.28)
428 질의 부가
피해목제거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274
[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429 질의 부가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276
[부가가치세과-2197]
(2017.09.28)
430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53
[부가가치세과-2245]
(2017.09.28)
431 질의 부가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192
[부가가치세과-2244]
(2017.09.28)
432 질의 부가
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여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6
[부가가치세과-2249]
(2017.09.28)
433 질의 부가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5
[부가가치세과-2247]
(2017.09.28)
434 질의 부가
바자회 행사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1823
[부가가치세과-2248]
(2017.09.28)
435 질의 부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8
[부가가치세과-2252]
(2017.09.28)
436 질의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26
[부가가치세과-2258]
(2017.09.28)
437 질의 부가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09
[2254]
(2017.09.28)
43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39
[부가가치세과-2250]
(2017.09.28)
439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464
[부가가치세과-2195]
(2017.09.28)
44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204
[부가가치세과-2240]
(2017.09.28)
441 질의 부가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6
[부가가치세과-2242]
(2017.09.28)
442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187
[부가가치세과-2243]
(2017.09.28)
443 질의 부가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5
[부가가치세과-2251]
(2017.09.28)
444 질의 부가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9
[부가가치세과-2253]
(2017.09.28)
445 질의 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43
[부가가치세과-2256]
(2017.09.28)
446 질의 부가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51
[부가가치세과-2259]
(2017.09.28)
447 질의 부가
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90
[부가가치세과-2255]
(2017.09.28)
44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03
[부가가치세과-2257]
(2017.09.28)
449 질의 부가
임대수익보장지원액 및 대출이자지원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법령해석과-2723]
(2017.09.27)
450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8
(2017.09.19)
451 질의 부가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
(2017.09.19)
452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453 질의 부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법령해석과-2573]
(2017.09.13)
454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
[법령해석과-2568]
(2017.09.13)
455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09.01)
456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457 질의 부가
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2362
[전자세원과-791(2017.08.28)]
(2017.08.30)
458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459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460 질의 부가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3
[부가가치세과-1820]
(2017.07.30)
461 질의 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4
[부가가치세과-1823]
(2017.07.30)
462 질의 부가
대사관저 등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2
[부가가치세과-1819]
(2017.07.30)
463 질의 부가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3
[부가가치세과-1827]
(2017.07.30)
464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6
[부가가치세과-1822]
(2017.07.30)
465 질의 부가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578
[부가가치세과-1830]
(2017.07.30)
466 질의 부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286
[부가가치세과-1832]
(2017.07.30)
467 질의 부가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7-부가-1180
[부가가치세과-1837]
(2017.07.30)
468 질의 부가
용역상품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024
[부가가치세과-1842]
(2017.07.30)
469 질의 부가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0
[부가가치세과-1843]
(2017.07.30)
470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97
[부가가치세과-1850]
(2017.07.30)
471 질의 부가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3
[부가가치세과-1813]
(2017.07.30)
472 질의 부가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7
[부가가치세과-1821]
(2017.07.30)
473 질의 부가
임차인 부담 내부시설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699
[부가가치세과-1825]
(2017.07.30)
474 질의 부가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6
[부가가치세과-1831]
(2017.07.30)
475 질의 부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5
[부가가치세과-1828]
(2017.07.30)
476 질의 부가
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2
[부가가치세과-1829]
(2017.07.30)
47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17
[부가가치세과-1841]
(2017.07.30)
47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2
[부가가치세과-1826]
(2017.07.30)
479 질의 부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34]
(2017.07.30)
480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6
[부가가치세과-1847]
(2017.07.30)
481 질의 부가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8
[부가가치세과-1838]
(2017.07.30)
482 질의 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95
[부가가치세과-1852]
(2017.07.30)
48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829
[부가가치세과-1848]
(2017.07.30)
484 질의 부가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서면-2017-부가-1622
[부가가치세과-1855]
(2017.07.30)
485 질의 부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7
[부가가치세과-1835]
(2017.07.30)
486 질의 부가
입주업체의 주차장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47
[부가가치세과-1856]
(2017.07.30)
487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9
[부가가치세과-1857]
(2017.07.30)
488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2
[부가가치세과-1859]
(2017.07.30)
489 질의 부가
휠체어 전동킷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1
[부가가치세과-1833]
(2017.07.30)
490 질의 부가
기부채납후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1818
[부가가치세과-1844]
(2017.07.30)
491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5
[부가가치세과-1846]
(2017.07.30)
492 질의 부가
기숙사 사생비 및 식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696
[부가가치세과-1849]
(2017.07.30)
493 질의 부가
잣 탈각기의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50
[부가가치세과-1851]
(2017.07.30)
494 질의 부가
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7
[부가가치세과-1854]
(2017.07.30)
495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2017-부가-1576
[부가가치세과-1858]
(2017.07.30)
496 질의 부가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17-부가-1728
[부가가치세과-1853]
(2017.07.30)
497 질의 부가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498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외국어시험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4
(2017.07.25)
499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
(2017.07.24)
500 질의 부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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