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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8,90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부가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6
[부가가치세과-2856]
(2017.12.26)
302 질의 부가
주차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3
[부가가치세과-2859]
(2017.12.26)
303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211
[부가가치세과-2860]
(2017.12.26)
304 질의 부가
염장액 투입 후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90
[부가가치세과-2865]
(2017.12.26)
305 질의 부가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서면-2017-부가-2954
[부가가치세과-2868]
(2017.12.26)
306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서면-2017-부가-2185
[부가가치세과-2869]
(2017.12.26)
307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2017.12.26)
308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60
[부가가치세과-2854]
(2017.12.26)
309 질의 부가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2416
[부가가치세과-2857]
(2017.12.26)
310 질의 부가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8
[부가가치세과-2858]
(2017.12.26)
311 질의 부가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58
[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312 질의 부가
아파트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49
[부가가치세과-2862]
(2017.12.26)
313 질의 부가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559
[부가가치세과-2863]
(2017.12.26)
314 질의 부가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면-2017-부가-2440
[부가가치세과-2867]
(2017.12.26)
315 질의 부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서면-2017-부가-0816
[부가가치세과-2866]
(2017.12.26)
316 질의 부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287
[전자세원과-1183(2017.12.22)]
(2017.12.22)
317 질의 부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432
[전자세원과-1181(2017.12.22)]
(2017.12.22)
318 질의 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319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법령해석과-3604]
(2017.12.13)
320 질의 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 노후주택 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
[법령해석과-3595]
(2017.12.12)
321 질의 부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3596]
(2017.12.12)
322 질의 부가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B@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323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
324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
[법령해석과-3534]
(2017.12.07)
325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3538]
(2017.12.07)
326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
[법령해석과-3533]
(2017.12.07)
327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10
[법령해석과-3536]
(2017.12.07)
328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
[법령해석과-3537]
(2017.12.07)
329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법령해석과-3535]
(2017.12.07)
330 질의 부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법령해석과-3524]
(2017.12.06)
331 질의 부가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2017.12.06)
332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333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8
[부가가치세과-2779]
(2017.11.30)
334 질의 부가
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2459
[부가가치세과-2777]
(2017.11.30)
335 질의 부가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6
[부가가치세과-2776]
(2017.11.30)
336 질의 부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2720
[부가가치세과-2778]
(2017.11.30)
337 질의 부가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46
[부가가치세과-2648]
(2017.11.30)
338 질의 부가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서면-2017-부가-2967
[부가가치세과-2649]
(2017.11.30)
339 질의 부가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858
[부가가치세과-2652]
(2017.11.30)
340 질의 부가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880
[부가가치세과-2651]
(2017.11.30)
341 질의 부가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5
[부가가치세과-2653]
(2017.11.30)
342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94
[부가가치세과-2657]
(2017.11.30)
343 질의 부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 보관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02
[부가가치세과-2661]
(2017.11.30)
344 질의 부가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2
[부가가치세과-2709]
(2017.11.30)
34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4
[부가가치세과-2663]
(2017.11.30)
346 질의 부가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78
[부가가치세과-2716]
(2017.11.30)
347 질의 부가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41
[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348 질의 부가
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서면-2017-부가-2454
[부가가치세과-2660]
(2017.11.30)
349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647
[부가가치세과-2667]
(2017.11.30)
350 질의 부가
해외선주가 파견한 인력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6
[부가가치세과-2713]
(2017.11.30)
351 질의 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727
[부가가치세과-2712]
(2017.11.30)
352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도시지역의 의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72
[부가가치세과-2715]
(2017.11.30)
353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8
[부가가치세과-2714]
(2017.11.30)
35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977
[부가가치세과-2655]
(2017.11.30)
355 질의 부가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083
[부가가치세과-2654]
(2017.11.30)
356 질의 부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서면-2017-부가-2951
[부가가치세과-2647]
(2017.11.30)
357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9
[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358 질의 부가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414
[부가가치세과-2658]
(2017.11.30)
359 질의 부가
음파조류 퇴치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6
[부가가치세과-2662]
(2017.11.30)
360 질의 부가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64
[부가가치세과-2666]
(2017.11.30)
361 질의 부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0
[부가가치세과-2665]
(2017.11.30)
362 질의 부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08
[부가가치세과-2664]
(2017.11.30)
363 질의 부가
한의사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08
[부가가치세과-2659]
(2017.11.30)
364 질의 부가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793
[부가가치세과-2708]
(2017.11.30)
365 질의 부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17-부가-1827
[부가가치세과-2711]
(2017.11.30)
36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795
[부가가치세과-2710]
(2017.11.30)
367 질의 부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법령해석과-3342]
(2017.11.20)
368 질의 부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2017.11.17)
369 질의 부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370 질의 부가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11.13)
371 질의 부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372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법령해석과-3133]
(2017.11.01)
373 질의 부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765
[부가가치세과-2475]
(2017.10.31)
374 질의 부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부품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93
[부가가치세과-2474]
(2017.10.31)
375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99
[부가가치세과-2473]
(2017.10.31)
376 질의 부가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7-부가-1947
[부가가치세과-2472]
(2017.10.31)
377 질의 부가
장비 설비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2017-부가-2563
[부가가치세과-2471]
(2017.10.31)
378 질의 부가
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23
[부가가치세과-2500]
(2017.10.31)
379 질의 부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561
[부가가치세과-2482]
(2017.10.31)
380 질의 부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68
[부가가치세과-2484]
(2017.10.31)
38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철 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63
[부가가치세과-2486]
(2017.10.31)
382 질의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7
[부가가치세과-2466]
(2017.10.31)
383 질의 부가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2
[부가가치세과-2487]
(2017.10.31)
384 질의 부가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됨
서면-2017-부가-1364
[부가가치세과-2491]
(2017.10.31)
385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가-2497
[부가가치세과-2493]
(2017.10.31)
386 질의 부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6198
[부가가치세과-2492]
(2017.10.31)
387 질의 부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서면-2017-부가-2560
[부가가치세과-2497]
(2017.10.31)
388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서면-2017-부가-2486
[부가가치세과-2496]
(2017.10.31)
389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9
[부가가치세과-2503]
(2017.10.31)
390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986
[부가가치세과-2483]
(2017.10.31)
391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608
[부가가치세과-2485]
(2017.10.31)
392 질의 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10
[부가가치세과-2488]
(2017.10.31)
393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5
[부가가치세과-2489]
(2017.10.31)
394 질의 부가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1
[부가가치세과-2490]
(2017.10.31)
39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서면-2017-부가-2490
[부가가치세과-2495]
(2017.10.31)
396 질의 부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18
[부가가치세과-2498]
(2017.10.31)
397 질의 부가
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567
[부가가치세과-2501]
(2017.10.31)
398 질의 부가
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6
[부가가치세과-2499]
(2017.10.31)
399 질의 부가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82
[부가가치세과-2502]
(2017.10.31)
400 질의 부가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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