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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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부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 보관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02
[부가가치세과-2661]
(2017.11.30)
302 질의 부가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2
[부가가치세과-2709]
(2017.11.30)
30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4
[부가가치세과-2663]
(2017.11.30)
304 질의 부가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78
[부가가치세과-2716]
(2017.11.30)
305 질의 부가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41
[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306 질의 부가
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서면-2017-부가-2454
[부가가치세과-2660]
(2017.11.30)
307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647
[부가가치세과-2667]
(2017.11.30)
308 질의 부가
해외선주가 파견한 인력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6
[부가가치세과-2713]
(2017.11.30)
309 질의 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727
[부가가치세과-2712]
(2017.11.30)
310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도시지역의 의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72
[부가가치세과-2715]
(2017.11.30)
311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8
[부가가치세과-2714]
(2017.11.30)
31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977
[부가가치세과-2655]
(2017.11.30)
313 질의 부가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083
[부가가치세과-2654]
(2017.11.30)
314 질의 부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서면-2017-부가-2951
[부가가치세과-2647]
(2017.11.30)
315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9
[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316 질의 부가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414
[부가가치세과-2658]
(2017.11.30)
317 질의 부가
음파조류 퇴치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6
[부가가치세과-2662]
(2017.11.30)
318 질의 부가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64
[부가가치세과-2666]
(2017.11.30)
319 질의 부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0
[부가가치세과-2665]
(2017.11.30)
320 질의 부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08
[부가가치세과-2664]
(2017.11.30)
321 질의 부가
한의사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08
[부가가치세과-2659]
(2017.11.30)
322 질의 부가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793
[부가가치세과-2708]
(2017.11.30)
323 질의 부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17-부가-1827
[부가가치세과-2711]
(2017.11.30)
324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795
[부가가치세과-2710]
(2017.11.30)
325 질의 부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법령해석과-3342]
(2017.11.20)
326 질의 부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2017.11.17)
327 질의 부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328 질의 부가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11.13)
329 질의 부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330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법령해석과-3133]
(2017.11.01)
331 질의 부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765
[부가가치세과-2475]
(2017.10.31)
332 질의 부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부품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93
[부가가치세과-2474]
(2017.10.31)
333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99
[부가가치세과-2473]
(2017.10.31)
334 질의 부가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7-부가-1947
[부가가치세과-2472]
(2017.10.31)
335 질의 부가
장비 설비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2017-부가-2563
[부가가치세과-2471]
(2017.10.31)
336 질의 부가
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23
[부가가치세과-2500]
(2017.10.31)
337 질의 부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561
[부가가치세과-2482]
(2017.10.31)
338 질의 부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68
[부가가치세과-2484]
(2017.10.31)
33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철 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63
[부가가치세과-2486]
(2017.10.31)
340 질의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7
[부가가치세과-2466]
(2017.10.31)
341 질의 부가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2
[부가가치세과-2487]
(2017.10.31)
342 질의 부가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됨
서면-2017-부가-1364
[부가가치세과-2491]
(2017.10.31)
343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가-2497
[부가가치세과-2493]
(2017.10.31)
344 질의 부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6198
[부가가치세과-2492]
(2017.10.31)
345 질의 부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서면-2017-부가-2560
[부가가치세과-2497]
(2017.10.31)
346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서면-2017-부가-2486
[부가가치세과-2496]
(2017.10.31)
347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9
[부가가치세과-2503]
(2017.10.31)
348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986
[부가가치세과-2483]
(2017.10.31)
349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608
[부가가치세과-2485]
(2017.10.31)
350 질의 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10
[부가가치세과-2488]
(2017.10.31)
351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5
[부가가치세과-2489]
(2017.10.31)
352 질의 부가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1
[부가가치세과-2490]
(2017.10.31)
35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서면-2017-부가-2490
[부가가치세과-2495]
(2017.10.31)
354 질의 부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18
[부가가치세과-2498]
(2017.10.31)
355 질의 부가
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567
[부가가치세과-2501]
(2017.10.31)
356 질의 부가
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6
[부가가치세과-2499]
(2017.10.31)
357 질의 부가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82
[부가가치세과-2502]
(2017.10.31)
358 질의 부가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10.17)
359 질의 부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360 질의 부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361 질의 부가
과세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2127
[부가가치세과-2130]
(2017.09.29)
362 질의 부가
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서면-2017-부가-2047
[부가가치세과-2337]
(2017.09.29)
363 질의 부가
해상운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418
[부가가치세과-2336]
(2017.09.29)
364 질의 부가
임대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048
[부가가치세과-2338]
(2017.09.29)
365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119
[부가가치세과-2317]
(2017.09.28)
366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 포함 여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95
[부가가치세과-2321]
(2017.09.28)
367 질의 부가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3
[부가가치세과-2322]
(2017.09.28)
368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77
[부가가치세과-2323]
(2017.09.28)
369 질의 부가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62
[부가가치세과-2123]
(2017.09.28)
370 질의 부가
직업훈련과정으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5
[부가가치세과-2320]
(2017.09.28)
37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76
[부가가치세과-2128]
(2017.09.28)
372 질의 부가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07
[부가가치세과-2311]
(2017.09.28)
373 질의 부가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과세하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받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7-부가-2415
[부가가치세과-2312]
(2017.09.28)
374 질의 부가
소규모 주택 제작 및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서면-2017-부가-2442
[부가가치세과-2313]
(2017.09.28)
375 질의 부가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6
[부가가치세과-2315]
(2017.09.28)
376 질의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56
[부가가치세과-2314]
(2017.09.28)
37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1875
[부가가치세과-2316]
(2017.09.28)
378 질의 부가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129
[부가가치세과-2319]
(2017.09.28)
379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7
[부가가치세과-2318]
(2017.09.28)
380 질의 부가
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4
[부가가치세과-2125]
(2017.09.28)
381 질의 부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8
[부가가치세과-2126]
(2017.09.28)
382 질의 부가
이동식 주택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870
[부가가치세과-2127]
(2017.09.28)
383 질의 부가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5
[부가가치세과-2129]
(2017.09.28)
384 질의 부가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0
[부가가치세과-2124]
(2017.09.28)
385 질의 부가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266
[부가가치세과-2239]
(2017.09.28)
386 질의 부가
피해목제거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274
[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387 질의 부가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276
[부가가치세과-2197]
(2017.09.28)
388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53
[부가가치세과-2245]
(2017.09.28)
389 질의 부가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192
[부가가치세과-2244]
(2017.09.28)
390 질의 부가
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여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6
[부가가치세과-2249]
(2017.09.28)
391 질의 부가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5
[부가가치세과-2247]
(2017.09.28)
392 질의 부가
바자회 행사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1823
[부가가치세과-2248]
(2017.09.28)
393 질의 부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8
[부가가치세과-2252]
(2017.09.28)
394 질의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26
[부가가치세과-2258]
(2017.09.28)
395 질의 부가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09
[2254]
(2017.09.28)
39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39
[부가가치세과-2250]
(2017.09.28)
397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464
[부가가치세과-2195]
(2017.09.28)
39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204
[부가가치세과-2240]
(2017.09.28)
399 질의 부가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6
[부가가치세과-2242]
(2017.09.28)
400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187
[부가가치세과-2243]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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