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8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서면-2018-부가-0846
[부가가치세과-859]
(2018.04.20)
202 질의 부가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서면-2018-부가-0859
[부가가치세과-861]
(2018.04.20)
203 질의 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357
[부가가치세과-878]
(2018.04.20)
204 질의 부가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0368
[부가가치세과-873]
(2018.04.20)
205 질의 부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074
[부가가치세과-855]
(2018.04.20)
206 질의 부가
학생승마체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8-부가-0445
[부가가치세과-862]
(2018.04.20)
207 질의 부가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91
[부가가치세과-810]
(2018.04.13)
208 질의 부가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226
[부가가치세과-812]
(2018.04.13)
209 질의 부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서면-2017-부가-3373
[부가가치세과-813]
(2018.04.13)
210 질의 부가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서면-2017-부가-3092
[부가가치세과-815]
(2018.04.13)
211 질의 부가
후추를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인더는 과세함
서면-2017-부가-3447
[부가가치세과-814]
(2018.04.13)
212 질의 부가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078
[부가가치세과-751]
(2018.04.06)
213 질의 부가
보리새싹 분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26
[부가가치세과-745]
(2018.04.06)
214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40
[부가가치세과-750]
(2018.04.06)
215 질의 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0399
[부가가치세과-746]
(2018.04.06)
216 질의 부가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부가-0918
[부가가치세과-744]
(2018.04.06)
217 질의 부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
[법령해석과-893]
(2018.04.05)
218 질의 부가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서면-2017-부가-2881
[부가가치세과-578]
(2018.03.29)
219 질의 부가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264
[부가가치세과-581]
(2018.03.29)
220 질의 부가
정산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여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551
[부가가치세과-577]
(2018.03.29)
221 질의 부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17-부가-3186
[부가가치세과-679]
(2018.03.29)
222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7-부가-3606
[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223 질의 부가
주택임대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12
[부가가치세과-580]
(2018.03.29)
224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1950
[부가가치세과-680]
(2018.03.29)
225 질의 부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서면-2018-부가-0070
[부가가치세과-595]
(2018.03.29)
226 질의 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298
[부가가치세과-678]
(2018.03.29)
227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62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법령해석과-786]
(2018.03.26)
228 질의 부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법령해석과-768]
(2018.03.23)
229 질의 부가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
[법령해석과-769]
(2018.03.23)
230 질의 부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법령해석과-757]
(2018.03.22)
231 질의 부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2018.03.20)
232 질의 부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법령해석과-703]
(2018.03.16)
233 질의 부가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28
[부가가치세과-2246]
(2018.03.16)
234 질의 부가
다세대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3311
[부가가치세과-544]
(2018.03.16)
23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4
[부가가치세과-491]
(2018.03.16)
23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500
[부가가치세과-545]
(2018.03.16)
23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2018.03.16)
238 질의 부가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8-부가-0595
[부가가치세과-546]
(2018.03.16)
239 질의 부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법령해석과-686]
(2018.03.15)
240 질의 부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
[법령해석과-547]
(2018.02.28)
241 질의 부가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52
[부가가치세과-321]
(2018.02.28)
242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9
[부가가치세과-319]
(2018.02.28)
243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6
[부가가치세과-322]
(2018.02.28)
244 질의 부가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76
[부가가치세과-320]
(2018.02.28)
245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소각)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02.27)
246 질의 부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 여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02.21)
247 질의 부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248 질의 부가
2017.2.7. 전에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
(2018.02.13)
249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
(2018.02.09)
250 질의 부가
임상시험관련 의약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
(2018.02.08)
251 질의 부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서면-2017-부가-2710
[부가가치세과-190]
(2018.01.31)
252 질의 부가
게임컨텐츠 판매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3
[부가가치세과-189]
(2018.01.31)
253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8
[부가가치세과-191]
(2018.01.31)
25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87
[부가가치세과-192]
(2018.01.31)
255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법령해석과-218]
(2018.01.25)
256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
[법령해석과-217]
(2018.01.25)
257 질의 부가
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3215
[부가가치세과-2853]
(2017.12.26)
258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417
[부가가치세과-2855]
(2017.12.26)
259 질의 부가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6
[부가가치세과-2856]
(2017.12.26)
260 질의 부가
주차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3
[부가가치세과-2859]
(2017.12.26)
261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211
[부가가치세과-2860]
(2017.12.26)
262 질의 부가
염장액 투입 후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90
[부가가치세과-2865]
(2017.12.26)
263 질의 부가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서면-2017-부가-2954
[부가가치세과-2868]
(2017.12.26)
264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서면-2017-부가-2185
[부가가치세과-2869]
(2017.12.26)
265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2017.12.26)
266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60
[부가가치세과-2854]
(2017.12.26)
267 질의 부가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2416
[부가가치세과-2857]
(2017.12.26)
268 질의 부가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8
[부가가치세과-2858]
(2017.12.26)
269 질의 부가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58
[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270 질의 부가
아파트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49
[부가가치세과-2862]
(2017.12.26)
271 질의 부가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559
[부가가치세과-2863]
(2017.12.26)
272 질의 부가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면-2017-부가-2440
[부가가치세과-2867]
(2017.12.26)
273 질의 부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서면-2017-부가-0816
[부가가치세과-2866]
(2017.12.26)
274 질의 부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287
[전자세원과-1183(2017.12.22)]
(2017.12.22)
275 질의 부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432
[전자세원과-1181(2017.12.22)]
(2017.12.22)
276 질의 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277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법령해석과-3604]
(2017.12.13)
278 질의 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 노후주택 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
[법령해석과-3595]
(2017.12.12)
279 질의 부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3596]
(2017.12.12)
280 질의 부가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B@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281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
282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
[법령해석과-3534]
(2017.12.07)
283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3538]
(2017.12.07)
284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
[법령해석과-3533]
(2017.12.07)
285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10
[법령해석과-3536]
(2017.12.07)
286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
[법령해석과-3537]
(2017.12.07)
287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법령해석과-3535]
(2017.12.07)
288 질의 부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법령해석과-3524]
(2017.12.06)
289 질의 부가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신서 발급방법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2017.12.06)
290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291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8
[부가가치세과-2779]
(2017.11.30)
292 질의 부가
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2459
[부가가치세과-2777]
(2017.11.30)
293 질의 부가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6
[부가가치세과-2776]
(2017.11.30)
294 질의 부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2720
[부가가치세과-2778]
(2017.11.30)
295 질의 부가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46
[부가가치세과-2648]
(2017.11.30)
296 질의 부가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서면-2017-부가-2967
[부가가치세과-2649]
(2017.11.30)
297 질의 부가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858
[부가가치세과-2652]
(2017.11.30)
298 질의 부가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880
[부가가치세과-2651]
(2017.11.30)
299 질의 부가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5
[부가가치세과-2653]
(2017.11.30)
300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94
[부가가치세과-2657]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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