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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8,90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부가
도로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
[법령해석과-1425]
(2018.05.28)
202 질의 부가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52
[부가가치세과-1121]
(2018.05.25)
203 질의 부가
캠핑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4
[부가가치세과-1118]
(2018.05.25)
204 질의 부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고이후 과세사업 전환시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9
[부가가치세과-1120]
(2018.05.25)
205 질의 부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1389]
(2018.05.23)
206 질의 부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32
[부가가치세과-1067]
(2018.05.18)
207 질의 부가
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서면-2018-부가-0281
[부가가치세과-1065]
(2018.05.18)
208 질의 부가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53
[부가가치세과-1068]
(2018.05.18)
209 질의 부가
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0599
[부가가치세과-1064]
(2018.05.18)
210 질의 부가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5
[부가가치세과-1066]
(2018.05.18)
211 질의 부가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06
[부가가치세과-1060]
(2018.05.18)
212 질의 부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
[법령해석과-1334]
(2018.05.15)
213 질의 부가
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87
[부가가치세과-1023]
(2018.05.14)
214 질의 부가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서면-2017-부가-2376
[부가가치세과-1020]
(2018.05.14)
215 질의 부가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022]
(2018.05.14)
216 질의 부가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9
[부가가치세과-1017]
(2018.05.14)
217 질의 부가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18]
(2018.05.14)
218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경우 면세 전용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7-부가-3617
[부가가치세과-1019]
(2018.05.14)
219 질의 부가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473
[부가가치세과-997]
(2018.05.10)
22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가-1209
[부가가치세과-966]
(2018.05.04)
221 질의 부가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215
[부가가치세과-965]
(2018.05.04)
222 질의 부가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224
[부가가치세과-967]
(2018.05.04)
223 질의 부가
공유오피스(비즈니스센터) 내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227
[부가가치세과-970]
(2018.05.04)
224 질의 부가
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법령해석과-1181]
(2018.05.02)
22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법령해석과-1157]
(2018.04.30)
226 질의 부가
의약품 판매과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서면-2018-부가-0718
[부가가치세과-920]
(2018.04.30)
227 질의 부가
가축인공수정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부가-0930
[부가가치세과-919]
(2018.04.30)
228 질의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455
[부가가치세과-916]
(2018.04.30)
229 질의 부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47
[부가가치세과-918]
(2018.04.30)
230 질의 부가
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097
[부가가치세과-915]
(2018.04.30)
231 질의 부가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082
[부가가치세과-909]
(2018.04.27)
232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1084
[부가가치세과-905]
(2018.04.27)
233 질의 부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840
[부가가치세과-912]
(2018.04.27)
234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038
[부가가치세과-904]
(2018.04.27)
235 질의 부가
영외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8-부가-1101
[부가가치세과-911]
(2018.04.27)
23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법령해석과-1099]
(2018.04.25)
237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48
[부가가치세과-846]
(2018.04.20)
238 질의 부가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24
[부가가치세과-848]
(2018.04.20)
239 질의 부가
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서면-2018-부가-0550
[부가가치세과-849]
(2018.04.20)
240 질의 부가
전력거래 정산금(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18-부가-0860
[부가가치세과-860]
(2018.04.20)
24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목재펠릿 해당 여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나,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242 질의 부가
임대건물을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서면-2018-부가-0525
[부가가치세과-847]
(2018.04.20)
243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서면-2018-부가-0846
[부가가치세과-859]
(2018.04.20)
244 질의 부가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서면-2018-부가-0859
[부가가치세과-861]
(2018.04.20)
245 질의 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357
[부가가치세과-878]
(2018.04.20)
246 질의 부가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0368
[부가가치세과-873]
(2018.04.20)
247 질의 부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074
[부가가치세과-855]
(2018.04.20)
248 질의 부가
학생승마체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8-부가-0445
[부가가치세과-862]
(2018.04.20)
249 질의 부가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91
[부가가치세과-810]
(2018.04.13)
250 질의 부가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226
[부가가치세과-812]
(2018.04.13)
251 질의 부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서면-2017-부가-3373
[부가가치세과-813]
(2018.04.13)
252 질의 부가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서면-2017-부가-3092
[부가가치세과-815]
(2018.04.13)
253 질의 부가
후추를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인더는 과세함
서면-2017-부가-3447
[부가가치세과-814]
(2018.04.13)
254 질의 부가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078
[부가가치세과-751]
(2018.04.06)
255 질의 부가
보리새싹 분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26
[부가가치세과-745]
(2018.04.06)
256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40
[부가가치세과-750]
(2018.04.06)
257 질의 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0399
[부가가치세과-746]
(2018.04.06)
258 질의 부가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부가-0918
[부가가치세과-744]
(2018.04.06)
259 질의 부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
[법령해석과-893]
(2018.04.05)
260 질의 부가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서면-2017-부가-2881
[부가가치세과-578]
(2018.03.29)
261 질의 부가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264
[부가가치세과-581]
(2018.03.29)
262 질의 부가
정산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여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551
[부가가치세과-577]
(2018.03.29)
263 질의 부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17-부가-3186
[부가가치세과-679]
(2018.03.29)
264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7-부가-3606
[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265 질의 부가
주택임대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12
[부가가치세과-580]
(2018.03.29)
266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1950
[부가가치세과-680]
(2018.03.29)
267 질의 부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서면-2018-부가-0070
[부가가치세과-595]
(2018.03.29)
268 질의 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298
[부가가치세과-678]
(2018.03.29)
269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62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법령해석과-786]
(2018.03.26)
270 질의 부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법령해석과-768]
(2018.03.23)
271 질의 부가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
[법령해석과-769]
(2018.03.23)
272 질의 부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법령해석과-757]
(2018.03.22)
273 질의 부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2018.03.20)
274 질의 부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법령해석과-703]
(2018.03.16)
275 질의 부가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28
[부가가치세과-2246]
(2018.03.16)
276 질의 부가
다세대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3311
[부가가치세과-544]
(2018.03.16)
27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4
[부가가치세과-491]
(2018.03.16)
27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500
[부가가치세과-545]
(2018.03.16)
27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2018.03.16)
280 질의 부가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8-부가-0595
[부가가치세과-546]
(2018.03.16)
281 질의 부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법령해석과-686]
(2018.03.15)
282 질의 부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
[법령해석과-547]
(2018.02.28)
283 질의 부가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52
[부가가치세과-321]
(2018.02.28)
284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9
[부가가치세과-319]
(2018.02.28)
285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6
[부가가치세과-322]
(2018.02.28)
286 질의 부가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76
[부가가치세과-320]
(2018.02.28)
287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소각)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02.27)
288 질의 부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 여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02.21)
289 질의 부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290 질의 부가
2017.2.7. 전에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
(2018.02.13)
291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
(2018.02.09)
292 질의 부가
임상시험관련 의약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
(2018.02.08)
293 질의 부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서면-2017-부가-2710
[부가가치세과-190]
(2018.01.31)
294 질의 부가
게임컨텐츠 판매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3
[부가가치세과-189]
(2018.01.31)
295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8
[부가가치세과-191]
(2018.01.31)
29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87
[부가가치세과-192]
(2018.01.31)
297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법령해석과-218]
(2018.01.25)
298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
[법령해석과-217]
(2018.01.25)
299 질의 부가
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3215
[부가가치세과-2853]
(2017.12.26)
300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417
[부가가치세과-2855]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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