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8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8801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됨
간세1235-2764
(1977.08.25)
28802 질의 부가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의 과세 여부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66
(1977.08.25)
28803 질의 부가
국제통운송용역 및 외항선박,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697
(1977.08.24)
28804 질의 부가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35-2698
(1977.08.24)
28805 질의 부가
조경공사에 포함되는 수목의 면세 여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간세1235-2700
(1977.08.24)
28806 질의 부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간세1235-2707
(1977.08.24)
28807 질의 부가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08
(1977.08.24)
2880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관세율표0701), 신선한 딸기류(관세율표0808),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관세율표0805)은 면세됨
간세1235-2709
(1977.08.24)
28809 질의 부가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간세1235-2711
(1977.08.24)
2881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2362
(1977.08.24)
28811 질의 부가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간세1235-2506
(1977.08.19)
28812 질의 부가
판매장려금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간세1235-2596
(1977.08.19)
28813 질의 부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간세1235-2598
(1977.08.19)
28814 질의 부가
회비만을 받는 조합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간세1235-2600
(1977.08.19)
28815 질의 부가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간세1235-2601
(1977.08.19)
2881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간세1235-2603
(1977.08.19)
2881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단무지, 장아찌, 고추지, 깻잎저림, 오이지, 무채무침, 마늘쫑지로서 포장되지 아니한 것은 면세됨
간세1235-2604
(1977.08.19)
28818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간세1235-2561
(1977.08.18)
28819 질의 부가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563
(1977.08.18)
28820 질의 부가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2614
(1977.08.18)
2882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제면은 과세됨
부가1235-12214
(1977.08.17)
28822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35-2169
(1977.08.12)
28823 질의 부가
병아리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간세1235-2469
(1977.08.11)
28824 질의 부가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488
(1977.08.11)
28825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2460
(1977.08.10)
28826 질의 부가
증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직세1234-2462
(1977.08.10)
28827 질의 부가
외국항행항공기에 대한 용역제공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424
(1977.08.09)
28828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간세1235-2433
(1977.08.09)
28829 질의 부가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간세1235-2451
(1977.08.09)
28830 질의 부가
포스타권의 무상공급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35-2091
(1977.08.08)
28831 질의 부가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379
(1977.08.06)
28832 질의 부가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간세1235-2386
(1977.08.06)
28833 질의 부가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379
(1977.08.05)
28834 질의 부가
장유의 포장범위 및 과세 여부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382
(1977.08.05)
28835 질의 부가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부가1235-1960
(1977.08.03)
28836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간세1235-2351
(1977.08.02)
28837 질의 부가
선박급수업의 면세 여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35-2310
(1977.08.01)
28838 질의 부가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간세1235-2311
(1977.08.01)
28839 질의 부가
물가조사용역의 면세 여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35-2313
(1977.08.01)
28840 질의 부가
마세크탄(조개탄)의 연탄 포함 여부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됨
간세1235-2316
(1977.08.01)
2884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과세됨
간세1235-2317
(1977.08.01)
2884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옥수수(관세율표 2101)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는 과세됨
간세1235-2318
(1977.08.01)
28843 질의 부가
면세포기 가능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는 면세포기 할 수 있음
간세1235-2344
(1977.08.01)
2884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어육연(튀김)은 과세
부가1235-1887
(1977.08.01)
2884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후추, 생강, 마늘을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35-2885
(1977.08.01)
28846 질의 부가
사전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간세1235-2313
(1977.08.01)
28847 질의 부가
승마투표권이 복권에 포함 여부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간세1235-2241
(1977.07.27)
28848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35-2208
(1977.07.25)
28849 질의 부가
대학신문 발행에 따른 인쇄비 지급의 과세 여부
대학신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인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209
(1977.07.25)
28850 질의 부가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간세1235-2223
(1977.07.25)
28851 질의 부가
상호면세국가의 외국법인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265
(1977.07.25)
28852 질의 부가
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부가1235-1623
(1977.07.22)
28853 질의 부가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2129
(1977.07.21)
28854 질의 부가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면세 여부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156
(1977.07.21)
288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117
(1977.07.20)
288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118
(1977.07.20)
28857 질의 부가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121
(1977.07.19)
28858 질의 부가
시외버스 매표수수료와 시외버스의 전세 운행
시외버스 사업자가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35-1563
(1977.07.19)
28859 질의 부가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간세1235-1966
(1977.07.16)
28860 질의 부가
한약취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적용 범위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한약방(도・소매)은 과세대상임
간세1235-1972
(1977.07.16)
28861 질의 부가
광산물의 분쇄가공업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35-153
(1977.07.16)
28862 질의 부가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456
(1977.07.12)
2886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1450
(1977.07.11)
2886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연탄을 공동구매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1358
(1977.07.07)
28865 질의 부가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의 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간세1235-1720
(1977.07.06)
28866 질의 부가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간세1235-1157
(1977.05.13)
28867 질의 부가
구매카드에 의한 상품공급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간세1235-1106
(1977.05.06)
28868 질의 부가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883
(1977.04.15)
28869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직접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국조1234-385
(1977.02.19)
28870 질의 부가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국조1234-396
(1977.02.19)
2887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범위
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조1234-112
(1977.01.21)
28872 질의 부가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부가22601-156
(197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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