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8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법령해석과-2367]
(2018.08.28)
10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103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104 질의 부가
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77
[부가가치세과-1601]
(2018.08.22)
105 질의 부가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920
[법령해석과-2296]
(2018.08.21)
106 질의 부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법령해석과-2224]
(2018.08.16)
107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87
[부가가치세과-2274]
(2018.08.16)
108 질의 부가
본·지점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지점이 폐업된 경우 본점에서 계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
[법령해석과-2269]
(2018.08.14)
109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110 질의 부가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6
[부가가치세과-1354]
(2018.06.28)
111 질의 부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759
[부가가치세과-1353]
(2018.06.28)
11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법령해석과-1816]
(2018.06.28)
113 질의 부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816
[부가가치세과-1349]
(2018.06.27)
114 질의 부가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하는 재정지원금의 과세 여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855
[부가가치세과-1348]
(2018.06.27)
115 질의 부가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1859
[부가가치세과-1347]
(2018.06.27)
116 질의 부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2018.06.27)
117 질의 부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서면-2018-부가-1379
[부가가치세과-1322]
(2018.06.22)
118 질의 부가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296
[부가가치세과-1324]
(2018.06.22)
119 질의 부가
임대료 관련 임대인ㆍ임차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31
[부가가치세과-1327]
(2018.06.22)
120 질의 부가
폐기물위탁처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서면-2018-부가-0077
[부가가치세과-1326]
(2018.06.22)
121 질의 부가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
[법령해석과-1689]
(2018.06.20)
122 질의 부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
(2018.06.19)
123 질의 부가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법령해석과-1679]
(2018.06.19)
124 질의 부가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부가-1359
[부가가치세과-1270]
(2018.06.12)
125 질의 부가
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61
[부가가치세과-1269]
(2018.06.12)
126 질의 부가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1
[부가가치세과-1272]
(2018.06.12)
127 질의 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돈(種豚)의 면세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90
[부가가치세과-1273]
(2018.06.12)
128 질의 부가
새마을금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대가인지 여부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법령해석과-1582]
(2018.06.12)
12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9
[부가가치세과-1271]
(2018.06.12)
130 질의 부가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80
[법령해석과-1567]
(2018.06.11)
131 질의 부가
군인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군인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68
[부가가치세과-1245]
(2018.06.08)
132 질의 부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754
[부가가치세과-1239]
(2018.06.08)
133 질의 부가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93
[부가가치세과-1246]
(2018.06.08)
134 질의 부가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84
[부가가치세과-1236]
(2018.06.08)
135 질의 부가
수입통관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통관 후 환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서면-2018-부가-1760
[부가가치세과-1238]
(2018.06.08)
136 질의 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학캠퍼스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543
[부가가치세과-1234]
(2018.06.08)
137 질의 부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757
[부가가치세과-1240]
(2018.06.08)
138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692
[부가가치세과-1241]
(2018.06.08)
13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55
[부가가치세과-1233]
(2018.06.08)
140 질의 부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
[법령해석과-1548]
(2018.06.07)
141 질의 부가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가능 여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58
[부가가치세과-1180]
(2018.06.01)
142 질의 부가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522
[부가가치세과-1178]
(2018.06.01)
143 질의 부가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의 면세 여부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27
[부가가치세과-1179]
(2018.06.01)
144 질의 부가
공동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
[법령해석과-1498]
(2018.06.01)
145 질의 부가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541
[부가가치세과-1168]
(2018.05.31)
146 질의 부가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용역(미용업 이외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54
[부가가치세과-1169]
(2018.05.31)
147 질의 부가
관할 관청의 명령에 따른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46
[부가가치세과-1170]
(2018.05.31)
148 질의 부가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65
[부가가치세과-1173]
(2018.05.31)
149 질의 부가
본점과 계약하고 분양대금은 지점에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서면-2018-부가-1488
[부가가치세과-1174]
(2018.05.31)
150 질의 부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456
[부가가치세과-1162]
(2018.05.31)
151 질의 부가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02
[부가가치세과-1163]
(2018.05.31)
152 질의 부가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1489
[부가가치세과-1165]
(2018.05.31)
153 질의 부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93
[부가가치세과-1164]
(2018.05.31)
154 질의 부가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91
[부가가치세과-1166]
(2018.05.31)
155 질의 부가
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살균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547
[부가가치세과-1167]
(2018.05.31)
156 질의 부가
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법령해석과-1492]
(2018.05.31)
157 질의 부가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성공보수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
[법령해석과-1470]
(2018.05.30)
158 질의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여부 등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의 평균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1443]
(2018.05.29)
159 질의 부가
도로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
[법령해석과-1425]
(2018.05.28)
160 질의 부가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52
[부가가치세과-1121]
(2018.05.25)
161 질의 부가
캠핑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4
[부가가치세과-1118]
(2018.05.25)
162 질의 부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고이후 과세사업 전환시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9
[부가가치세과-1120]
(2018.05.25)
163 질의 부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1389]
(2018.05.23)
164 질의 부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32
[부가가치세과-1067]
(2018.05.18)
165 질의 부가
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서면-2018-부가-0281
[부가가치세과-1065]
(2018.05.18)
166 질의 부가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53
[부가가치세과-1068]
(2018.05.18)
167 질의 부가
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0599
[부가가치세과-1064]
(2018.05.18)
168 질의 부가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5
[부가가치세과-1066]
(2018.05.18)
169 질의 부가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06
[부가가치세과-1060]
(2018.05.18)
170 질의 부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
[법령해석과-1334]
(2018.05.15)
171 질의 부가
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87
[부가가치세과-1023]
(2018.05.14)
172 질의 부가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서면-2017-부가-2376
[부가가치세과-1020]
(2018.05.14)
173 질의 부가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022]
(2018.05.14)
174 질의 부가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9
[부가가치세과-1017]
(2018.05.14)
175 질의 부가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18]
(2018.05.14)
176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경우 면세 전용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7-부가-3617
[부가가치세과-1019]
(2018.05.14)
177 질의 부가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473
[부가가치세과-997]
(2018.05.10)
17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가-1209
[부가가치세과-966]
(2018.05.04)
179 질의 부가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215
[부가가치세과-965]
(2018.05.04)
180 질의 부가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224
[부가가치세과-967]
(2018.05.04)
181 질의 부가
공유오피스(비즈니스센터) 내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227
[부가가치세과-970]
(2018.05.04)
182 질의 부가
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법령해석과-1181]
(2018.05.02)
183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법령해석과-1157]
(2018.04.30)
184 질의 부가
의약품 판매과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서면-2018-부가-0718
[부가가치세과-920]
(2018.04.30)
185 질의 부가
가축인공수정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부가-0930
[부가가치세과-919]
(2018.04.30)
186 질의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455
[부가가치세과-916]
(2018.04.30)
187 질의 부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47
[부가가치세과-918]
(2018.04.30)
188 질의 부가
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097
[부가가치세과-915]
(2018.04.30)
189 질의 부가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082
[부가가치세과-909]
(2018.04.27)
190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1084
[부가가치세과-905]
(2018.04.27)
191 질의 부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840
[부가가치세과-912]
(2018.04.27)
192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038
[부가가치세과-904]
(2018.04.27)
193 질의 부가
영외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8-부가-1101
[부가가치세과-911]
(2018.04.27)
19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법령해석과-1099]
(2018.04.25)
195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48
[부가가치세과-846]
(2018.04.20)
196 질의 부가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24
[부가가치세과-848]
(2018.04.20)
197 질의 부가
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서면-2018-부가-0550
[부가가치세과-849]
(2018.04.20)
198 질의 부가
전력거래 정산금(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18-부가-0860
[부가가치세과-860]
(2018.04.20)
19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목재펠릿 해당 여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나,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200 질의 부가
임대건물을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서면-2018-부가-0525
[부가가치세과-847]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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