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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90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88
[부가가치세과-1750]
(2016.08.19)
1002 질의 부가
면세전용에서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4004
[부가가치세과-1736]
(2016.08.19)
1003 질의 부가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서면-2016-부가-4128
[부가가치세과-1734]
(2016.08.19)
1004 질의 부가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공급시기
변호사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6-부가-4347
[부가가치세과-1740]
(2016.08.19)
100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4003
[부가가치세과-1739]
(2016.08.19)
1006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7
[부가가치세과-1742]
(2016.08.19)
1007 질의 부가
건물 멸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095
[부가가치세과-1744]
(2016.08.19)
1008 질의 부가
선수촌 입촌비 및 스케이트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174
[부가가치세과-1745]
(2016.08.19)
1009 질의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512
[부가가치세과-1746]
(2016.08.19)
1010 질의 부가
테마파크 위탁운영시 공사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운영업체와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58
[부가가치세과-1748]
(2016.08.19)
1011 질의 부가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3
[부가가치세과-1749]
(2016.08.19)
1012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89
[부가가치세과-1747]
(2016.08.19)
1013 질의 부가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의 주차장운영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이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7
[법령해석과-2597]
(2016.08.11)
1014 질의 부가
LPG용기 교체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569
[부가가치세과-1480]
(2016.07.28)
1015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
[법령해석과-2396]
(2016.07.22)
1016 질의 부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1017 질의 부가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2016.07.18)
1018 질의 부가
경매 취득한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1317
[부가가치세과-1539]
(2016.07.15)
1019 질의 부가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1721
[부가가치세과-1542]
(2016.07.15)
1020 질의 부가
농어업용기자재의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2682
[부가가치세과-1530]
(2016.07.15)
1021 질의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 일부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85
[부가가치세과-1532]
(2016.07.15)
1022 질의 부가
의료기기 판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서면-2016-부가-2687
[부가가치세과-1533]
(2016.07.15)
1023 질의 부가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4341
[부가가치세과-1534]
(2016.07.15)
1024 질의 부가
페널티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099
[부가가치세과-1541]
(2016.07.15)
1025 질의 부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협약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법령해석과-2316]
(2016.07.14)
1026 질의 부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
[법령해석과-2289]
(2016.07.13)
1027 질의 부가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서면-2016-부가-3353
[부가가치세과-1501]
(2016.07.12)
1028 질의 부가
축제 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472
[부가가치세과-1472]
(2016.07.10)
1029 질의 부가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함
서면-2016-부가-3463
[부가가치세과-1473]
(2016.07.10)
1030 질의 부가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87
[부가가치세과-1474]
(2016.07.10)
1031 질의 부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494
[부가가치세과-1469]
(2016.07.10)
1032 질의 부가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시 그 미달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382
[부가가치세과-1470]
(2016.07.10)
1033 질의 부가
여관업과 부동산임대건물 일부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2015-부가-0374
[부가가치세과-1471]
(2016.07.10)
1034 질의 부가
체력단련시설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 제공시 과면세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11
[부가가치세과-1475]
(2016.07.10)
1035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307
[부가가치세과-1476]
(2016.07.10)
1036 질의 부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8
[부가가치세과-1477]
(2016.07.10)
1037 질의 부가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하여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50
[부가가치세과-1478]
(2016.07.10)
1038 질의 부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노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그룹 전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법령해석과-]
(2016.07.08)
1039 질의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인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
[법령해석과-2218]
(2016.07.07)
1040 질의 부가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2016.07.07)
1041 질의 부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
[법령해석과-2205]
(2016.07.07)
1042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거장 조도개선 및 조명설치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628
[부가가치세과-1369]
(2016.06.30)
1043 질의 부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신문기사의 면세 여부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404
[부가가치세과-1370]
(2016.06.30)
1044 질의 부가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환급대상 방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1990
[부가가치세과-1371]
(2016.06.30)
1045 질의 부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2016.06.30)
104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22506
[부가가치세과-1374]
(2016.06.30)
1047 질의 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2016.06.30)
1048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간 외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70
[부가가치세과-1376]
(2016.06.30)
1049 질의 부가
위수탁관계인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제공시 과세대상여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362
[부가가치세과-1377]
(2016.06.30)
1050 질의 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079
[부가가치세과-1454]
(2016.06.30)
1051 질의 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070
[부가가치세과-1455]
(2016.06.30)
1052 질의 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978
[부가가치세과-1456]
(2016.06.30)
1053 질의 부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63
[부가가치세과-1368]
(2016.06.30)
1054 질의 부가
목책기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627
[부가가치세과-1373]
(2016.06.30)
10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2016.06.30)
1056 질의 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0278
[부가가치세과-1379]
(2016.06.30)
1057 질의 부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1058 질의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7
[부가가치세과-1457]
(2016.06.30)
1059 질의 부가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4
(2016.06.29)
1060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2016.06.21)
1061 질의 부가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화물운송사업자가 거래처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물류배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별 운송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개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1369
[부가가치세과-1292]
(2016.06.20)
1062 질의 부가
물품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5-부가-22427
[부가가치세과-1293]
(2016.06.20)
1063 질의 부가
병원 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2692
[부가가치세과-1294]
(2016.06.20)
1064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1338
[부가가치세과-1295]
(2016.06.20)
1065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52
[부가가치세과-1296]
(2016.06.20)
1066 질의 부가
아파트 잡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80
[부가가치세과-1300]
(2016.06.20)
1067 질의 부가
간이과세 적용시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9
[부가가치세과-1328]
(2016.06.20)
1068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6
[부가가치세과-1299]
(2016.06.20)
1069 질의 부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06.20)
1070 질의 부가
철도차량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
[법령해석과-1972]
(2016.06.17)
1071 질의 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A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며‚ 대회입장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주선·중개용역 제공시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또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과·면세사업 등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법령해석과-1971]
(2016.06.17)
1072 질의 부가
보험상품판매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637
[부가가치세과-1162]
(2016.06.01)
1073 질의 부가
골프회원권 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해당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입회금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85
[부가가치세과-1164]
(2016.06.01)
1074 질의 부가
모델하우스 매각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86
[부가가치세과-1161]
(2016.06.01)
1075 질의 부가
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2715
[부가가치세과-1131]
(2016.05.31)
1076 질의 부가
유해조수 퇴치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여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3902
[부가가치세과-1132]
(2016.05.31)
1077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서면-2016-부가-3492
[부가가치세과-1134]
(2016.05.31)
1078 질의 부가
아파트 임차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3901
[부가가치세과-1135]
(2016.05.31)
1079 질의 부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03
[부가가치세과-1130]
(2016.05.31)
1080 질의 부가
휴폐업 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05.27)
1081 질의 부가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법령해석과-1762]
(2016.05.27)
1082 질의 부가
손해사정법인에게 손해사정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970
[부가가치세과-1034]
(2016.05.18)
1083 질의 부가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6-부가-3537
[부가가치세과-1036]
(2016.05.18)
1084 질의 부가
인근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3429
[부가가치세과-1037]
(2016.05.18)
1085 질의 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기름오염 정화공사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76
[부가가치세과-1038]
(2016.05.18)
1086 질의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26
[부가가치세과-1041]
(2016.05.18)
1087 질의 부가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6
[부가가치세과-1042]
(2016.05.18)
1088 질의 부가
광고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022
[부가가치세과-1044]
(2016.05.18)
1089 질의 부가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42
[부가가치세과-1049]
(2016.05.18)
1090 질의 부가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3549
[부가가치세과-1027]
(2016.05.18)
1091 질의 부가
유기동물 포획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41
[부가가치세과-1031]
(2016.05.18)
1092 질의 부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액 지급시 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48
[부가가치세과-1032]
(2016.05.18)
1093 질의 부가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554
[부가가치세과-1033]
(2016.05.18)
1094 질의 부가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가-3424
[부가가치세과-1039]
(2016.05.18)
1095 질의 부가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서면-2016-부가-3785
[부가가치세과-1040]
(2016.05.18)
1096 질의 부가
사업포괄양수도시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2016.05.18)
1097 질의 부가
닭가슴살용 샐러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36
[부가가치세과-1035]
(2016.05.18)
1098 질의 부가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
[법령해석과-1570]
(2016.05.16)
1099 질의 부가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법령해석과-1569]
(2016.05.13)
1100 질의 부가
환전지급 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
[법령해석과-1568]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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