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8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부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신문기사의 면세 여부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404
[부가가치세과-1370]
(2016.06.30)
1002 질의 부가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환급대상 방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1990
[부가가치세과-1371]
(2016.06.30)
1003 질의 부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2016.06.30)
100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22506
[부가가치세과-1374]
(2016.06.30)
1005 질의 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2016.06.30)
1006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간 외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70
[부가가치세과-1376]
(2016.06.30)
1007 질의 부가
위수탁관계인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제공시 과세대상여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362
[부가가치세과-1377]
(2016.06.30)
1008 질의 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079
[부가가치세과-1454]
(2016.06.30)
1009 질의 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070
[부가가치세과-1455]
(2016.06.30)
1010 질의 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978
[부가가치세과-1456]
(2016.06.30)
1011 질의 부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63
[부가가치세과-1368]
(2016.06.30)
1012 질의 부가
목책기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627
[부가가치세과-1373]
(2016.06.30)
101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2016.06.30)
1014 질의 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0278
[부가가치세과-1379]
(2016.06.30)
1015 질의 부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1016 질의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7
[부가가치세과-1457]
(2016.06.30)
1017 질의 부가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4
(2016.06.29)
1018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2016.06.21)
1019 질의 부가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화물운송사업자가 거래처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물류배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별 운송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개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1369
[부가가치세과-1292]
(2016.06.20)
1020 질의 부가
물품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5-부가-22427
[부가가치세과-1293]
(2016.06.20)
1021 질의 부가
병원 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2692
[부가가치세과-1294]
(2016.06.20)
1022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1338
[부가가치세과-1295]
(2016.06.20)
1023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52
[부가가치세과-1296]
(2016.06.20)
1024 질의 부가
아파트 잡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80
[부가가치세과-1300]
(2016.06.20)
1025 질의 부가
간이과세 적용시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9
[부가가치세과-1328]
(2016.06.20)
1026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6
[부가가치세과-1299]
(2016.06.20)
1027 질의 부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06.20)
1028 질의 부가
철도차량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
[법령해석과-1972]
(2016.06.17)
1029 질의 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A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며‚ 대회입장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주선·중개용역 제공시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또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과·면세사업 등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법령해석과-1971]
(2016.06.17)
1030 질의 부가
보험상품판매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637
[부가가치세과-1162]
(2016.06.01)
1031 질의 부가
골프회원권 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해당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입회금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85
[부가가치세과-1164]
(2016.06.01)
1032 질의 부가
모델하우스 매각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86
[부가가치세과-1161]
(2016.06.01)
1033 질의 부가
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2715
[부가가치세과-1131]
(2016.05.31)
1034 질의 부가
유해조수 퇴치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여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3902
[부가가치세과-1132]
(2016.05.31)
1035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서면-2016-부가-3492
[부가가치세과-1134]
(2016.05.31)
1036 질의 부가
아파트 임차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3901
[부가가치세과-1135]
(2016.05.31)
1037 질의 부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03
[부가가치세과-1130]
(2016.05.31)
1038 질의 부가
휴폐업 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05.27)
1039 질의 부가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법령해석과-1762]
(2016.05.27)
1040 질의 부가
손해사정법인에게 손해사정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970
[부가가치세과-1034]
(2016.05.18)
1041 질의 부가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6-부가-3537
[부가가치세과-1036]
(2016.05.18)
1042 질의 부가
인근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3429
[부가가치세과-1037]
(2016.05.18)
1043 질의 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기름오염 정화공사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76
[부가가치세과-1038]
(2016.05.18)
1044 질의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26
[부가가치세과-1041]
(2016.05.18)
1045 질의 부가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6
[부가가치세과-1042]
(2016.05.18)
1046 질의 부가
광고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022
[부가가치세과-1044]
(2016.05.18)
1047 질의 부가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42
[부가가치세과-1049]
(2016.05.18)
1048 질의 부가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3549
[부가가치세과-1027]
(2016.05.18)
1049 질의 부가
유기동물 포획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41
[부가가치세과-1031]
(2016.05.18)
1050 질의 부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액 지급시 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48
[부가가치세과-1032]
(2016.05.18)
1051 질의 부가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554
[부가가치세과-1033]
(2016.05.18)
1052 질의 부가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가-3424
[부가가치세과-1039]
(2016.05.18)
1053 질의 부가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서면-2016-부가-3785
[부가가치세과-1040]
(2016.05.18)
1054 질의 부가
사업포괄양수도시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2016.05.18)
1055 질의 부가
닭가슴살용 샐러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36
[부가가치세과-1035]
(2016.05.18)
1056 질의 부가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
[법령해석과-1570]
(2016.05.16)
1057 질의 부가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법령해석과-1569]
(2016.05.13)
1058 질의 부가
환전지급 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
[법령해석과-1568]
(2016.05.13)
1059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73
[부가가치세과-0978]
(2016.05.12)
1060 질의 부가
해외투자자문사에 투자자문수수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서면-2016-부가-2668
[부가가치세과-0979]
(2016.05.12)
1061 질의 부가
피부재생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39
[부가가치세과-0981]
(2016.05.12)
1062 질의 부가
피부재생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65
[부가가치세과-0981]
(2016.05.12)
1063 질의 부가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시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43
[부가가치세과-0984]
(2016.05.12)
1064 질의 부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608
[부가가치세과-0983]
(2016.05.12)
1065 질의 부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3607
[부가가치세과-0985]
(2016.05.12)
1066 질의 부가
코수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2016.05.12)
1067 질의 부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57
[부가가치세과-0988]
(2016.05.12)
1068 질의 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5
[부가가치세과-0992]
(2016.05.12)
1069 질의 부가
매입세액 공제후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의 처리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1
[부가가치세과-0993]
(2016.05.12)
1070 질의 부가
아파트내 문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3
[부가가치세과-0994]
(2016.05.12)
1071 질의 부가
종이멀칭지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1
[부가가치세과-0996]
(2016.05.12)
1072 질의 부가
배자조금 의무거출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0
[부가가치세과-0998]
(2016.05.12)
1073 질의 부가
니파팜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니파팜순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58
[부가가치세과-1000]
(2016.05.12)
1074 질의 부가
돈까스 및 빙어까스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생돈육(생선류)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6-부가-3544
[부가가치세과-1001]
(2016.05.12)
1075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0
[부가가치세과-1009]
(2016.05.12)
1076 질의 부가
피부재생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66
[부가가치세과-0981]
(2016.05.12)
1077 질의 부가
상가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을)가 발주자(갑)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이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4
[부가가치세과-0980]
(2016.05.12)
1078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502
[부가가치세과-0982]
(2016.05.12)
1079 질의 부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608
[부가가치세과-0983]
(2016.05.12)
1080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체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61
[부가가치세과-0986]
(2016.05.12)
1081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9
[부가가치세과-0989]
(2016.05.12)
1082 질의 부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75
[부가가치세과-0990]
(2016.05.12)
1083 질의 부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염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공단조성사업(면세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768
[부가가치세과-0991]
(2016.05.12)
1084 질의 부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98
[부가가치세과-0995]
(2016.05.12)
1085 질의 부가
파산폐지결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58
[부가가치세과-0997]
(2016.05.12)
1086 질의 부가
엽서 및 카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0
[부가가치세과-0999]
(2016.05.12)
1087 질의 부가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71
[부가가치세과-1002]
(2016.05.12)
1088 질의 부가
회사채 및 주식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57
[부가가치세과-1003]
(2016.05.12)
1089 질의 부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협의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67
[부가가치세과-1004]
(2016.05.12)
1090 질의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국내법인(갑법인)이 국내의 다른법인(을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현지법인(병법인)에 원재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을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88
[법령해석과-1505]
(2016.05.10)
1091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전자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해당 여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6-전자세원-3739
[전자세원과-337]
(2016.05.10)
1092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250
[부가가치세과-0889]
(2016.05.02)
1093 질의 부가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등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서면-2016-부가-3376
[부가가치세과-0894]
(2016.05.02)
1094 질의 부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95
[부가가치세과-0896]
(2016.05.02)
1095 질의 부가
과외교습 중개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64
[부가가치세과-0890]
(2016.05.02)
1096 질의 부가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0
[부가가치세과-0891]
(2016.05.02)
1097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3378
[부가가치세과-0892]
(2016.05.02)
1098 질의 부가
외부학원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제공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1
[부가가치세과-0893]
(2016.05.02)
1099 질의 부가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3
[부가가치세과-0895]
(2016.05.02)
1100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3635
[부가가치세과-0669]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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