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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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부가
공급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2
[부가가치세과-2249]
(2016.10.30)
902 질의 부가
성공보수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2
[부가가치세과-2251]
(2016.10.30)
903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29
[부가가치세과-2243]
(2016.10.30)
904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0
[부가가치세과-2248]
(2016.10.30)
905 질의 부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4511
[부가가치세과-2250]
(2016.10.30)
906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법령해석과-3379]
(2016.10.25)
907 질의 부가
변호사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50
[부가가치세과-2182]
(2016.10.23)
908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4354
[부가가치세과-2184]
(2016.10.23)
909 질의 부가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63
[부가가치세과-2187]
(2016.10.23)
910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2
[부가가치세과-2188]
(2016.10.23)
911 질의 부가
지방공사가 지방지차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29
[부가가치세과-2192]
(2016.10.23)
912 질의 부가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011
[부가가치세과-2183]
(2016.10.23)
913 질의 부가
유휴 주차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4
[부가가치세과-2186]
(2016.10.23)
914 질의 부가
용역의 자가공급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8
[부가가치세과-2189]
(2016.10.23)
91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무상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7
[부가가치세과-2190]
(2016.10.23)
916 질의 부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931
[부가가치세과-2191]
(2016.10.23)
917 질의 부가
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30
[부가가치세과-2185]
(2016.10.23)
918 질의 부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
[법령해석과-]
(2016.10.07)
919 질의 부가
불용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5069
[부가가치세과-1992]
(2016.09.29)
920 질의 부가
농·축협이 공급하는 농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38
[부가가치세과-1991]
(2016.09.29)
921 질의 부가
축구교실 등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40
[부가가치세과-1993]
(2016.09.29)
922 질의 부가
계약사육농민이 위탁사육 대가 수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9
[부가가치세과-1994]
(2016.09.29)
923 질의 부가
주차세대에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5
[부가가치세과-1998]
(2016.09.29)
924 질의 부가
수용시 환급받은 건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01
[부가가치세과-2000]
(2016.09.29)
925 질의 부가
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30
[부가가치세과-2002]
(2016.09.29)
926 질의 부가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452
[부가가치세과-2003]
(2016.09.29)
927 질의 부가
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가-4532
[부가가치세과-1995]
(2016.09.29)
928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가 군수품을 군에 직접납품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6
[부가가치세과-1996]
(2016.09.29)
929 질의 부가
아파트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29
[부가가치세과-1997]
(2016.09.29)
930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2
[부가가치세과-1999]
(2016.09.29)
931 질의 부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 무상사용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4
[부가가치세과-2001]
(2016.09.29)
932 질의 부가
공동사업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서면-2015-부가-1638
[부가가치세과-2004]
(2016.09.29)
933 질의 부가
주택분양사업 시행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4
[부가가치세과-2005]
(2016.09.29)
934 질의 부가
한국마사회기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
[법령해석과-3018]
(2016.09.23)
935 질의 부가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
[법령해석과-3014]
(2016.09.22)
936 질의 부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석유·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법령해석과-3013]
(2016.09.22)
93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폐열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929
[부가가치세과-1931]
(2016.09.20)
938 질의 부가
리스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4
[부가가치세과-1933]
(2016.09.20)
939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726
[부가가치세과-1937]
(2016.09.20)
940 질의 부가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4
[부가가치세과-1940]
(2016.09.20)
941 질의 부가
국내 매매계약 물품이 국외에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내국법인(질의 당사)이 국내 사업자(갑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 관계사(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갑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사와 갑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44
[부가가치세과-1932]
(2016.09.20)
942 질의 부가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서면-2016-부가-4300
[부가가치세과-1934]
(2016.09.20)
943 질의 부가
임차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서면-2016-부가-4780
[부가가치세과-1936]
(2016.09.20)
944 질의 부가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0
[부가가치세과-1943]
(2016.09.20)
945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4696
[부가가치세과-1938]
(2016.09.20)
946 질의 부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26
[부가가치세과-1941]
(2016.09.20)
947 질의 부가
수리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86
[부가가치세과-1935]
(2016.09.20)
94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5
[부가가치세과-1939]
(2016.09.20)
949 질의 부가
수목원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22
[부가가치세과-1942]
(2016.09.20)
950 질의 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3
(2016.09.08)
951 질의 부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1
(2016.09.07)
952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08.30)
95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87
[부가가치세과-1735]
(2016.08.30)
954 질의 부가
시공사가 손익을 변경한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
[법령해석과-2751]
(2016.08.29)
9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007
[부가가치세과-1737]
(2016.08.19)
956 질의 부가
캠핑장 운영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62
[부가가치세과-1741]
(2016.08.19)
957 질의 부가
상인회에서 납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인회는 그 상인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상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서면-2016-부가-4052
[부가가치세과-1738]
(2016.08.19)
958 질의 부가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가 포함된 제품의 면세 여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ISBN을 부여 받음)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2716
[부가가치세과-1743]
(2016.08.19)
959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88
[부가가치세과-1750]
(2016.08.19)
960 질의 부가
면세전용에서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4004
[부가가치세과-1736]
(2016.08.19)
961 질의 부가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서면-2016-부가-4128
[부가가치세과-1734]
(2016.08.19)
962 질의 부가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공급시기
변호사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6-부가-4347
[부가가치세과-1740]
(2016.08.19)
963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4003
[부가가치세과-1739]
(2016.08.19)
964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7
[부가가치세과-1742]
(2016.08.19)
965 질의 부가
건물 멸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095
[부가가치세과-1744]
(2016.08.19)
966 질의 부가
선수촌 입촌비 및 스케이트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174
[부가가치세과-1745]
(2016.08.19)
967 질의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512
[부가가치세과-1746]
(2016.08.19)
968 질의 부가
테마파크 위탁운영시 공사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운영업체와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58
[부가가치세과-1748]
(2016.08.19)
969 질의 부가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3
[부가가치세과-1749]
(2016.08.19)
970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89
[부가가치세과-1747]
(2016.08.19)
971 질의 부가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의 주차장운영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이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7
[법령해석과-2597]
(2016.08.11)
972 질의 부가
LPG용기 교체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569
[부가가치세과-1480]
(2016.07.28)
973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
[법령해석과-2396]
(2016.07.22)
974 질의 부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975 질의 부가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2016.07.18)
976 질의 부가
경매 취득한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1317
[부가가치세과-1539]
(2016.07.15)
977 질의 부가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1721
[부가가치세과-1542]
(2016.07.15)
978 질의 부가
농어업용기자재의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2682
[부가가치세과-1530]
(2016.07.15)
979 질의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 일부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85
[부가가치세과-1532]
(2016.07.15)
980 질의 부가
의료기기 판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서면-2016-부가-2687
[부가가치세과-1533]
(2016.07.15)
981 질의 부가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4341
[부가가치세과-1534]
(2016.07.15)
982 질의 부가
페널티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099
[부가가치세과-1541]
(2016.07.15)
983 질의 부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협약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법령해석과-2316]
(2016.07.14)
984 질의 부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
[법령해석과-2289]
(2016.07.13)
985 질의 부가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서면-2016-부가-3353
[부가가치세과-1501]
(2016.07.12)
986 질의 부가
축제 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472
[부가가치세과-1472]
(2016.07.10)
987 질의 부가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함
서면-2016-부가-3463
[부가가치세과-1473]
(2016.07.10)
988 질의 부가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87
[부가가치세과-1474]
(2016.07.10)
989 질의 부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494
[부가가치세과-1469]
(2016.07.10)
990 질의 부가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시 그 미달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382
[부가가치세과-1470]
(2016.07.10)
991 질의 부가
여관업과 부동산임대건물 일부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2015-부가-0374
[부가가치세과-1471]
(2016.07.10)
992 질의 부가
체력단련시설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 제공시 과면세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11
[부가가치세과-1475]
(2016.07.10)
993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307
[부가가치세과-1476]
(2016.07.10)
994 질의 부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8
[부가가치세과-1477]
(2016.07.10)
995 질의 부가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하여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50
[부가가치세과-1478]
(2016.07.10)
996 질의 부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노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그룹 전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법령해석과-]
(2016.07.08)
997 질의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인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
[법령해석과-2218]
(2016.07.07)
998 질의 부가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2016.07.07)
999 질의 부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
[법령해석과-2205]
(2016.07.07)
1000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거장 조도개선 및 조명설치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628
[부가가치세과-1369]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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