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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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75
[부가가치세과-2515]
(2016.11.30)
902 질의 부가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10
[부가가치세과-2521]
(2016.11.30)
90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39
[부가가치세과-2522]
(2016.11.30)
904 질의 부가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
905 질의 부가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30
[부가가치세과-2496]
(2016.11.30)
906 질의 부가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4508
[부가가치세과-2497]
(2016.11.30)
907 질의 부가
영수증 발급 여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5
[부가가치세과-2516]
(2016.11.30)
908 질의 부가
포인트 충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2
[부가가치세과-2503]
(2016.11.30)
909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3
[부가가치세과-2518]
(2016.11.30)
910 질의 부가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313
[부가가치세과-2504]
(2016.11.30)
911 질의 부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8
[부가가치세과-2524]
(2016.11.30)
912 질의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77
[부가가치세과-5577]
(2016.11.30)
913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56
[부가가치세과-2526]
(2016.11.30)
914 질의 부가
해외 통신 선불usim 수입판매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법령해석과-3903]
(2016.11.29)
915 질의 부가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법령해석과-3905]
(2016.11.29)
916 질의 부가
청소업자가 군 관사·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법령해석과-3902]
(2016.11.29)
917 질의 부가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947
[부가가치세과-2399]
(2016.11.27)
918 질의 부가
가맹 직영점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국외에 소재한 가맹본부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국내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불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4
[부가가치세과-2402]
(2016.11.27)
919 질의 부가
마케팅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3
[부가가치세과-2403]
(2016.11.27)
920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799
[부가가치세과-2404]
(2016.11.27)
921 질의 부가
보험사고차량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여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49
[부가가치세과-2405]
(2016.11.27)
922 질의 부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일괄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8
[부가가치세과-2408]
(2016.11.27)
923 질의 부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26
[부가가치세과-2410]
(2016.11.27)
924 질의 부가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08
[부가가치세과-2411]
(2016.11.27)
925 질의 부가
프리카 및 비폴렌 국내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87
[부가가치세과-2413]
(2016.11.27)
926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5
[부가가치세과-2422]
(2016.11.27)
927 질의 부가
건강증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1
[부가가치세과-2423]
(2016.11.27)
928 질의 부가
화재보험가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7
[부가가치세과-2424]
(2016.11.27)
929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73
[부가가치세과-2400]
(2016.11.27)
930 질의 부가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자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서면-2016-부가-5202
[부가가치세과-2401]
(2016.11.27)
931 질의 부가
부동산 공유자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7
[부가가치세과-2406]
(2016.11.27)
932 질의 부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일괄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8
[부가가치세과-2407]
(2016.11.27)
933 질의 부가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한 암석 등을 매각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25
[부가가치세과-2409]
(2016.11.27)
934 질의 부가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46
[부가가치세과-2412]
(2016.11.27)
935 질의 부가
블루베리를 건조 분말화 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42
[부가가치세과-2416]
(2016.11.27)
936 질의 부가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3
[부가가치세과-2418]
(2016.11.27)
937 질의 부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면세사업자등록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5062
[부가가치세과-2419]
(2016.11.27)
938 질의 부가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 등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5351
[부가가치세과-2421]
(2016.11.27)
939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3
[부가가치세과-2420]
(2016.11.27)
940 질의 부가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부가-5003
[부가가치세과-2427]
(2016.11.27)
941 질의 부가
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805
[부가가치세과-2425]
(2016.11.27)
942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46
[부가가치세과-2426]
(2016.11.27)
943 질의 부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와 비주간사 간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법령해석과-3776]
(2016.11.21)
944 질의 부가
발전소건설 인·허가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 건축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
[법령해석과-3777]
(2016.11.21)
945 질의 부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09)
946 질의 부가
공동판매계약이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여부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
[법령해석과-3517]
(2016.11.02)
947 질의 부가
집합건물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건물관리회사 및 관리단은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발급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함
서면-2016-부가-4097
[부가가치세과-2942]
(2016.10.30)
948 질의 부가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5
[부가가치세과-2246]
(2016.10.30)
949 질의 부가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399
[부가가치세과-2247]
(2016.10.30)
950 질의 부가
공급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2
[부가가치세과-2249]
(2016.10.30)
951 질의 부가
성공보수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2
[부가가치세과-2251]
(2016.10.30)
952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29
[부가가치세과-2243]
(2016.10.30)
953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0
[부가가치세과-2248]
(2016.10.30)
954 질의 부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4511
[부가가치세과-2250]
(2016.10.30)
955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법령해석과-3379]
(2016.10.25)
956 질의 부가
변호사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50
[부가가치세과-2182]
(2016.10.23)
957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4354
[부가가치세과-2184]
(2016.10.23)
958 질의 부가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63
[부가가치세과-2187]
(2016.10.23)
959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2
[부가가치세과-2188]
(2016.10.23)
960 질의 부가
지방공사가 지방지차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29
[부가가치세과-2192]
(2016.10.23)
961 질의 부가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011
[부가가치세과-2183]
(2016.10.23)
962 질의 부가
유휴 주차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4
[부가가치세과-2186]
(2016.10.23)
963 질의 부가
용역의 자가공급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8
[부가가치세과-2189]
(2016.10.23)
96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무상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7
[부가가치세과-2190]
(2016.10.23)
965 질의 부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931
[부가가치세과-2191]
(2016.10.23)
966 질의 부가
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30
[부가가치세과-2185]
(2016.10.23)
967 질의 부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
[법령해석과-]
(2016.10.07)
968 질의 부가
불용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5069
[부가가치세과-1992]
(2016.09.29)
969 질의 부가
농·축협이 공급하는 농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38
[부가가치세과-1991]
(2016.09.29)
970 질의 부가
축구교실 등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40
[부가가치세과-1993]
(2016.09.29)
971 질의 부가
계약사육농민이 위탁사육 대가 수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9
[부가가치세과-1994]
(2016.09.29)
972 질의 부가
주차세대에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5
[부가가치세과-1998]
(2016.09.29)
973 질의 부가
수용시 환급받은 건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01
[부가가치세과-2000]
(2016.09.29)
974 질의 부가
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30
[부가가치세과-2002]
(2016.09.29)
975 질의 부가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452
[부가가치세과-2003]
(2016.09.29)
976 질의 부가
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가-4532
[부가가치세과-1995]
(2016.09.29)
977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가 군수품을 군에 직접납품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6
[부가가치세과-1996]
(2016.09.29)
978 질의 부가
아파트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29
[부가가치세과-1997]
(2016.09.29)
97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2
[부가가치세과-1999]
(2016.09.29)
980 질의 부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 무상사용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4
[부가가치세과-2001]
(2016.09.29)
981 질의 부가
공동사업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서면-2015-부가-1638
[부가가치세과-2004]
(2016.09.29)
982 질의 부가
주택분양사업 시행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4
[부가가치세과-2005]
(2016.09.29)
983 질의 부가
한국마사회기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
[법령해석과-3018]
(2016.09.23)
984 질의 부가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
[법령해석과-3014]
(2016.09.22)
985 질의 부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석유·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법령해석과-3013]
(2016.09.22)
98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폐열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929
[부가가치세과-1931]
(2016.09.20)
987 질의 부가
리스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4
[부가가치세과-1933]
(2016.09.20)
988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726
[부가가치세과-1937]
(2016.09.20)
989 질의 부가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4
[부가가치세과-1940]
(2016.09.20)
990 질의 부가
국내 매매계약 물품이 국외에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내국법인(질의 당사)이 국내 사업자(갑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 관계사(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갑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사와 갑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44
[부가가치세과-1932]
(2016.09.20)
991 질의 부가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서면-2016-부가-4300
[부가가치세과-1934]
(2016.09.20)
992 질의 부가
임차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서면-2016-부가-4780
[부가가치세과-1936]
(2016.09.20)
993 질의 부가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0
[부가가치세과-1943]
(2016.09.20)
994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4696
[부가가치세과-1938]
(2016.09.20)
995 질의 부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26
[부가가치세과-1941]
(2016.09.20)
996 질의 부가
수리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86
[부가가치세과-1935]
(2016.09.20)
997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5
[부가가치세과-1939]
(2016.09.20)
998 질의 부가
수목원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22
[부가가치세과-1942]
(2016.09.20)
999 질의 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3
(2016.09.08)
1000 질의 부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31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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