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상속증여세 : 14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상증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236
(2014.06.27)
102 사전 상증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법규재산2014-150
(2014.06.11)
103 사전 상증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가격으로 상장주식 거래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음
법규재산2014-53
(2014.05.12)
104 사전 상증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법규재산2014-110
(2014.04.28)
105 사전 상증
공유물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법규재산2014-384
(2014.04.24)
106 사전 상증
공유물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법규재산2014-385
(2014.04.24)
107 사전 상증
조합원 입주권 등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67
(2014.04.04)
108 사전 상증
법인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5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함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109 사전 상증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일시에 물납가능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0541
(2014.01.10)
110 사전 상증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0541
(2014.01.10)
111 사전 상증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법규재산2013-429
(2013.12.22)
112 사전 상증
종중원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113 사전 상증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子와의 특수관계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114 사전 상증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子와의 특수관계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0493
(2013.12.10)
115 사전 상증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재산2013-440
(2013.11.29)
116 사전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가액의 의미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법규재산2013-404
(2013.11.18)
117 사전 상증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118 사전 상증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119 사전 상증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비거주자의 합산배제증여재산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됨
법규재산2013-187
(2013.08.23)
120 사전 상증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재산2013-178
(2013.06.25)
121 사전 상증
골프장 입회금 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법규재산2013-180
(2013.05.20)
122 사전 상증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의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함.
법규재산2013-157
(2013.05.15)
123 사전 상증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법규재산2013-114
(2013.04.30)
124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상속인의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재산2012-257
(2013.03.29)
125 사전 상증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3-82
(2013.03.28)
126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89
(2013.03.14)
127 사전 상증
시어머니가 본인의 부동산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
법규재산2013-72
(2013.01.28)
128 사전 상증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그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
사전답변신청의 신청기한은 법정신고기한까지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건은 반려대상에 해당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와 관련한 본건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조
법규재산2013-18
(2013.01.24)
129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임
법규재산2012-0194
(2013.01.10)
130 사전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2-444
(2012.11.13)
131 사전 상증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父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규재산2012-373
(2012.11.02)
132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재산2011-383
(2012.10.09)
133 사전 상증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332
(2012.09.20)
134 사전 상증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법규재산2012-322
(2012.09.04)
135 사전 상증
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재산2012-334
(2012.09.04)
136 사전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법규재산2012-210
(2012.06.29)
137 사전 상증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207
(2012.06.16)
138 사전 상증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법규재산2012-59
(2012.05.04)
139 사전 상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72
(2012.04.20)
140 사전 상증
피상속인 보유 주식이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재산2012-38
(2012.03.13)
141 사전 상증
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2-10
(2012.02.07)
142 사전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의 범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1-0435
(2011.11.23)
143 사전 상증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법규재산2011-445
(2011.11.02)
144 사전 상증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법규재산2011-0357
(2011.08.31)
145 사전 상증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법규재산2011-110
(2011.04.07)
146 사전 상증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1-118
(2011.04.05)
147 사전 상증
연접 토지를 교환하고 공유물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법규재산 2010-251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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