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34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사전 양도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61
(2013.02.28)
302 사전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규재산2013-27
(2013.02.08)
303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법규재산2013-3
(2013.01.14)
304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508
(2012.12.24)
305 사전 양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492
(2012.12.24)
306 사전 양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2-487
(2012.12.12)
307 사전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2-466
(2012.11.28)
308 사전 양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규재산-456
(2012.11.21)
309 사전 양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456
(2012.11.21)
310 사전 양도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358
(2012.11.09)
311 사전 양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법규재산2012-342
(2012.10.17)
312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임
법규재산2012-321
(2012.10.05)
313 사전 양도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지출한 금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가 양수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357
(2012.09.25)
314 사전 양도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법규재산2012-237
(2012.07.28)
315 사전 양도
주택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축사부분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법규재산2012-255
(2012.07.25)
316 사전 양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297
(2012.07.20)
317 사전 양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275
(2012.07.16)
318 사전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2-254
(2012.07.13)
319 사전 양도
소유자가 다른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가액구분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법규재산2012-269
(2012.07.12)
320 사전 양도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등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법규재산2012-123
(2012.07.10)
321 사전 양도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2-259
(2012.06.27)
322 사전 양도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법규재산2012-200
(2012.06.15)
323 사전 양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지분을 교환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115
(2012.05.29)
324 사전 양도
토지・건물을 양도한 후에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한 이후,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의 소득세 신고방법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106
(2012.05.15)
325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재산2012-36
(2012.05.12)
326 사전 양도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재산2012-191
(2012.05.11)
327 사전 양도
도로수용 잔여지를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법규재산2012-162
(2012.05.04)
328 사전 양도
가설건축물 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32
(2012.03.22)
329 사전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83
(2012.03.21)
330 사전 양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의 상속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판단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20
(2012.02.09)
331 사전 양도
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1-533
(2012.01.20)
332 사전 양도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규재산2011-508
(2011.12.26)
333 사전 양도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가액은 주식을 수령한 날의 주식가액을 수정신고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
334 사전 양도
동거봉양으로 합가후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법규재산2011-441
(2011.11.14)
335 사전 양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법규재산2011-0438
(2011.11.02)
336 사전 양도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법규재산2011-372
(2011.10.18)
337 사전 양도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1-299
(2011.08.24)
338 사전 양도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법규재산2011-0243
(2011.06.30)
339 사전 양도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법규재산2011-218
(2011.06.22)
340 사전 양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 2011-240
(2011.06.21)
341 사전 양도
해당 농지의 일부를 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규재산2011-0069
(2011.02.24)
342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재산 2011-110
(2011.02.10)
343 사전 양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시 관계회사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할 수 없음.
법규재산2009-0018
(2009.02.17)
344 사전 양도
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 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법규양도2008-0091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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