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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41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사전 양도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302 사전 양도
임차인이 관련법상 신고없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2015.06.30)
303 사전 양도
시설작물재배업 영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조특법68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법령해석과-1535]
(2015.06.30)
304 사전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2015.06.26)
305 사전 양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2015.06.18)
306 사전 양도
변형된 환지방식의 토지수용이 환지 해당 여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개발사업진행하고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2015.06.05)
307 사전 양도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2
(2015.06.04)
308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2
(2015.05.29)
309 사전 양도
매매대금 잔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므로 변제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2015.05.18)
310 사전 양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
311 사전 양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상장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2
(2015.05.04)
312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양도시 적용할 세율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 단기 양도시 2015.12.31.까지 중과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381
(2015.05.04)
313 사전 양도
국유재산의 취득시기 등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로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국유토지 취득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2015.05.04)
314 사전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3
(2015.04.28)
315 사전 양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5
(2015.04.22)
316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2015.04.10)
317 사전 양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납부한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서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
(2015.03.24)
318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03.20)
319 사전 양도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320 사전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재차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A주택에 같은 조항의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2015.02.17)
321 사전 양도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0% 세율을 적용함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2015.02.13)
322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어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더라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
(2015.02.13)
323 사전 양도
노외주차장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법령해석과-134]
(2015.02.06)
324 사전 양도
2주택을 상속 받은 후 1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2166
(2015.02.05)
325 사전 양도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등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시기는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고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법규재산2014-566
(2015.01.30)
326 사전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인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규재산2014-553
(2015.01.06)
327 사전 양도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0529
(2014.12.02)
328 사전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4-452
(2014.12.02)
329 사전 양도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임
법규재산2014-2035
(2014.11.20)
330 사전 양도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4-456
(2014.10.15)
33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1195
(2014.07.18)
332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재산2014-255
(2014.07.18)
333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사유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가 아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재산2014-242
(2014.07.02)
334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조특법 제9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1999.8.20. 이후 신축된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1999.8.20. 이후 취득이라 함은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법규재산2014-226
(2014.06.27)
335 사전 양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529
(2014.06.24)
336 사전 양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법규재산2014-513
(2014.05.27)
33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658
(2014.05.27)
338 사전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로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339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158
(2014.05.02)
340 사전 양도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법규재산2014-491
(2014.04.11)
341 사전 양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재산2014-30
(2014.04.04)
342 사전 양도
거주자가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법규재산2014-45
(2014.03.28)
343 사전 양도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순차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법규재산2014-34
(2014.02.28)
344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에 읍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은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514
(2014.01.23)
345 사전 양도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3-562
(2014.01.17)
346 사전 양도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의 취급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법규재산2013-280
(2014.01.16)
347 사전 양도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0460
(2013.12.30)
348 사전 양도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적용 여부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법규재산2013-237
(2013.12.29)
349 사전 양도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子와의 특수관계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 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재산2013-0495
(2013.12.10)
350 사전 양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규재산2012-337
(2013.10.31)
351 사전 양도
주식교부 시기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도해당 여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425
(2013.10.31)
352 사전 양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재산2013-407
(2013.09.29)
353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236
(2013.09.11)
354 사전 양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 2 적용여부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283
(2013.09.03)
355 사전 양도
국가로부터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
선대의 토지가 국가의 착오로 국가 소유로 되었다가 상속인이 소송을 통하여 회복등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이 2006.12.3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2009.12.31. 지나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실제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규재산2013-251
(2013.08.22)
356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법규재산2013-267
(2013.07.30)
357 사전 양도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217
(2013.07.23)
358 사전 양도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및 양도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재산2013-191
(2013.07.17)
359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176
(2013.06.13)
360 사전 양도
아파트분양 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 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
법규재산2013-198
(2013.05.31)
361 사전 양도
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법규재산2013-136
(2013.05.24)
362 사전 양도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146
(2013.05.15)
363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법규재산2013-142
(2013.04.24)
364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법규재산2013-96
(2013.03.20)
365 사전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을 50% 이상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시 적용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법규재산2013-35
(2013.03.13)
36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법규재산2013-81
(2013.03.05)
367 사전 양도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각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341
(2013.03.02)
368 사전 양도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61
(2013.02.28)
369 사전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규재산2013-27
(2013.02.08)
370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법규재산2013-3
(2013.01.14)
371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508
(2012.12.24)
372 사전 양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492
(2012.12.24)
373 사전 양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2-487
(2012.12.12)
374 사전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2-466
(2012.11.28)
375 사전 양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규재산-456
(2012.11.21)
376 사전 양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456
(2012.11.21)
377 사전 양도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358
(2012.11.09)
378 사전 양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법규재산2012-342
(2012.10.17)
379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임
법규재산2012-321
(2012.10.05)
380 사전 양도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지출한 금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가 양수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357
(2012.09.25)
381 사전 양도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법규재산2012-237
(2012.07.28)
382 사전 양도
주택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축사부분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법규재산2012-255
(2012.07.25)
383 사전 양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297
(2012.07.20)
384 사전 양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275
(2012.07.16)
385 사전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2-254
(2012.07.13)
386 사전 양도
소유자가 다른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가액구분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법규재산2012-269
(2012.07.12)
387 사전 양도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등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법규재산2012-123
(2012.07.10)
388 사전 양도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2-259
(2012.06.27)
389 사전 양도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법규재산2012-200
(2012.06.15)
390 사전 양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지분을 교환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115
(2012.05.29)
391 사전 양도
토지・건물을 양도한 후에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한 이후,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의 소득세 신고방법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임
법규재산2012-106
(2012.05.15)
392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재산2012-36
(2012.05.12)
393 사전 양도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재산2012-191
(2012.05.11)
394 사전 양도
도로수용 잔여지를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법규재산2012-162
(2012.05.04)
395 사전 양도
가설건축물 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32
(2012.03.22)
396 사전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83
(2012.03.21)
397 사전 양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의 상속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판단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20
(2012.02.09)
398 사전 양도
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1-533
(2012.01.20)
399 사전 양도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규재산2011-508
(2011.12.26)
400 사전 양도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가액은 주식을 수령한 날의 주식가액을 수정신고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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