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34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양도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7
[법령해석과-2528]
(2017.09.08)
102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520]
(2017.09.07)
103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62
[법령해석과-2434]
(2017.08.30)
104 사전 양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360]
(2017.08.22)
105 사전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346]
(2017.08.21)
106 사전 양도
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6
[법령해석과-2185]
(2017.07.27)
107 사전 양도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법령해석과-2172]
(2017.07.26)
108 사전 양도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개의 주택을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3개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령 §155⑮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
[법령해석과-2013]
(2017.07.13)
109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법령해석과-1977]
(2017.07.11)
110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법령해석과-1978]
(2017.07.10)
111 사전 양도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법령해석과-1980]
(2017.07.10)
11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5
[법령해석과-1866]
(2017.06.30)
113 사전 양도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 소재 고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소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과-1893]
(2017.06.30)
114 사전 양도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
[법령해석과-1892]
(2017.06.30)
115 사전 양도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38
[법령해석과-1892]
(2017.06.30)
116 사전 양도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된 경우 조특법 제97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조특법§97의2에 따라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
[법령해석과-1878]
(2017.06.30)
117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후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법령해석과-1871]
(2017.06.30)
11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1836]
(2017.06.29)
119 사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
[법령해석과-1841]
(2017.06.29)
120 사전 양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1806]
(2017.06.28)
121 사전 양도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9
[법령해석과-1789]
(2017.06.27)
122 사전 양도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
[법령해석과-1696]
(2017.06.20)
123 사전 양도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법령해석과-1702]
(2017.06.20)
124 사전 양도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법령해석과-1701]
(2017.06.20)
125 사전 양도
조특법§99의4 고향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
[법령해석과-1700]
(2017.06.20)
126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1664]
(2017.06.15)
127 사전 양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 §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
[법령해석과-1638]
(2017.06.14)
128 사전 양도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개의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법령해석과-1619]
(2017.06.13)
129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법령해석과-1568]
(2017.06.07)
130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와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로예정부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와 도시개발구역 밖의 인접한 토지로서 실시계획인가시 도로개설예정부지로서 추가 편입된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4
[법령해석과-1638]
(2017.05.30)
131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법령해석과-1437]
(2017.05.30)
132 사전 양도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분배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여부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
[법령해석과-1407]
(2017.05.26)
133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법령해석과-1387]
(2017.05.25)
134 사전 양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법령해석과-1338]
(2017.05.22)
135 사전 양도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3
[법령해석과-1277]
(2017.05.16)
136 사전 양도
일괄양도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대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법령해석과-1182]
(2017.05.01)
137 사전 양도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6
[법령해석과-1108]
(2017.04.25)
138 사전 양도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1107]
(2017.04.25)
139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41
[법령해석과-1066]
(2017.04.17)
140 사전 양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
[법령해석과-0936]
(2017.04.06)
141 사전 양도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법령해석과-868]
(2017.03.30)
142 사전 양도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 포함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여부
직계존속 세대가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6
[법령해석과-802]
(2017.03.27)
143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803]
(2017.03.27)
144 사전 양도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584]
(2017.02.28)
145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법령해석과-564]
(2017.02.27)
146 사전 양도
이혼으로 인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혼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재혼한 것도 혼인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34
[법령해석과-547]
(2017.02.24)
147 사전 양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
[법령해석과-449]
(2017.02.17)
148 사전 양도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433]
(2017.02.16)
149 사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
[법령해석과-332]
(2017.02.02)
150 사전 양도
벤처기업 확인받기 이전 출자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68]
(2017.01.12)
151 사전 양도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
[법령해석과-169]
(2017.01.11)
152 사전 양도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1
[법령해석과-4320]
(2016.12.30)
153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법령해석과-4319]
(2016.12.30)
154 사전 양도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4259]
(2016.12.27)
155 사전 양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4261]
(2016.12.27)
156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98
[법령해석과-4007]
(2016.12.12)
157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APT)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0
[법령해석과-4006]
(2016.12.09)
158 사전 양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3881]
(2016.11.25)
159 사전 양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법령해석과-3882]
(2016.11.25)
160 사전 양도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
[법령해석과-3884]
(2016.11.25)
161 사전 양도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법령해석과-3824]
(2016.11.23)
162 사전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
[법령해석과-3695]
(2016.11.16)
163 사전 양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8
[법령해석과-3698]
(2016.11.16)
164 사전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2
[법령해석과-3689]
(2016.11.16)
165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3693]
(2016.11.15)
166 사전 양도
같은 날 동시에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법령해석과-3696]
(2016.11.15)
167 사전 양도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6
[법령해석과-3521]
(2016.11.07)
168 사전 양도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법령해석과-3521]
(2016.11.07)
169 사전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2016.1.1.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
[법령해석과-3419]
(2016.10.25)
170 사전 양도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법령해석과-3276]
(2016.10.14)
171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을 편입되기 전의 농지와 녹지지역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3128]
(2016.10.04)
172 사전 양도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 작성 후 1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이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주택수 보유현황에 따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2903]
(2016.09.09)
173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723]
(2016.08.26)
174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소득령 §168의14①1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칙 §83의5①8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2728]
(2016.08.26)
175 사전 양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법령해석과-2726]
(2016.08.26)
176 사전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법령해석과-2727]
(2016.08.26)
177 사전 양도
무주택자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
[법령해석과-2635]
(2016.08.16)
17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474]
(2016.07.28)
17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법령해석과-2242]
(2016.07.10)
180 사전 양도
무허가건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못한 경우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법령해석과-2244]
(2016.07.10)
181 사전 양도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증여해제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236]
(2016.07.08)
182 사전 양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
[법령해석과-2065]
(2016.06.24)
183 사전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법령해석과-1989]
(2016.06.17)
184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자 사망이후 등기접수한 경우 상속개시일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법령해석과-1716]
(2016.05.26)
185 사전 양도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2
[법령해석과-1631]
(2016.05.18)
186 사전 양도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582]
(2016.05.16)
187 사전 양도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미국 영주권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법령해석과-1596]
(2016.05.13)
188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법령해석과-1480]
(2016.05.04)
189 사전 양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법령해석과-1328]
(2016.04.21)
190 사전 양도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
[법령해석과-1328]
(2016.04.20)
191 사전 양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259]
(2016.04.15)
192 사전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1219]
(2016.04.12)
193 사전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법령해석과-606]
(2016.02.29)
194 사전 양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폐차량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폐차량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385]
(2016.02.11)
195 사전 양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부동산 매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383]
(2016.02.05)
196 사전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법령해석과-278]
(2016.01.29)
197 사전 양도
조부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법령해석과-230]
(2016.01.26)
198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판결로 강제 멸실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종전주택이 판결로 강제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12
[법령해석과-210]
(2016.01.22)
199 사전 양도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법령해석과-183]
(2016.01.20)
200 사전 양도
코스피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이 대주주 요건 판단시 포함하는지 여부
대주주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4
[법령해석과-3415]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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