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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5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사전 부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법규부가 2012-239
(2012.09.14)
702 사전 부가
양수인이 부동산 취득 시 임대보증금은 승계하고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13
(2012.09.14)
703 사전 부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704 사전 부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262
(2012.09.07)
705 사전 부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등
사업자가 고금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금제 장신구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고금의 취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43
(2012.09.07)
706 사전 부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후 원료를 무환반출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외국으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339
(2012.09.07)
707 사전 부가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64
(2012.09.03)
708 사전 부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신청법인이 각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로부터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배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
법규부가2012-328
(2012.09.03)
709 사전 부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2012-265
(2012.08.24)
710 사전 부가
볶거나 생 견과류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2-309
(2012.08.24)
711 사전 부가
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712 사전 부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하여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71
(2012.08.17)
713 사전 부가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67
(2012.08.14)
714 사전 부가
마케팅 업무 진행시 행사진행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관계회사에게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81
(2012.08.10)
715 사전 부가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법규부가 2012-280
(2012.08.08)
716 사전 부가
도서의 공급 없이 도서 내용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295
(2012.08.08)
717 사전 부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56
(2012.08.08)
718 사전 부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시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법규부가2012-296
(2012.08.08)
719 사전 부가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2-270
(2012.07.31)
720 사전 부가
유전개발지원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유전개발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290
(2012.07.30)
721 사전 부가
한국전력공사가 도로관리청과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722 사전 부가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208
(2012.07.25)
723 사전 부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 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2-217
(2012.07.18)
724 사전 부가
납품업체에게 기술노하우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납품업체에 발생한 추가이익 등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2-234
(2012.07.18)
725 사전 부가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60
(2012.07.05)
726 사전 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공급하는 인증용역의 면세 여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49
(2012.07.05)
727 사전 부가
계약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 후 소유권이전일 다음날부터 중도금・잔금을 1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법규부가2012-261
(2012.07.05)
728 사전 부가
사업시행자가 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03
(2012.06.28)
729 사전 부가
호텔업자가 계약에 따라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47
(2012.06.28)
730 사전 부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72
(2012.06.26)
731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2-250
(2012.06.21)
732 사전 부가
폐업신고 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한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임
법규부가2012-209
(2012.06.20)
733 사전 부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사업권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26
(2012.06.20)
734 사전 부가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31
(2012.06.07)
735 사전 부가
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법규부가2012-214
(2012.05.29)
736 사전 부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737 사전 부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지 여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146
(2012.05.23)
738 사전 부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법규부가 2012-158
(2012.05.21)
739 사전 부가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2012-182
(2012.05.17)
740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 및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181
(2012.05.15)
741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 및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2012-181
(2012.05.15)
742 사전 부가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89
(2012.05.14)
743 사전 부가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76
(2012.05.14)
744 사전 부가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법규부가 2012-29
(2012.05.09)
745 사전 부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86
(2012.05.09)
746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55
(2012.05.01)
747 사전 부가
법인이 여러 사업 중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87
(2012.04.27)
748 사전 부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원의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법규부가2012-111
(2012.04.24)
749 사전 부가
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2012-153
(2012.04.24)
750 사전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52
(2012.04.17)
751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법규부가2012-96
(2012.04.12)
752 사전 부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규부가2012-129
(2012.04.10)
753 사전 부가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44
(2012.04.09)
754 사전 부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신청인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보전해주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2-71
(2012.03.30)
755 사전 부가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2-39
(2012.03.27)
756 사전 부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법규부가 2012-105
(2012.03.21)
757 사전 부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법규부가2012-105
(2012.03.21)
758 사전 부가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7
(2012.03.15)
759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79
(2012.03.15)
760 사전 부가
폴리에틸렌(PE) 용지에 2킬로그램 단위로 진공포장한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73
(2012.03.15)
761 사전 부가
자동차 판매시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2-50
(2012.02.28)
762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법규부가2011-526
(2012.02.14)
763 사전 부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2-11
(2012.02.14)
764 사전 부가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법규부가2011-514
(2012.02.08)
765 사전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766 사전 부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2-22
(2012.01.18)
767 사전 부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한 판매지원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2-12
(2012.01.17)
768 사전 부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88
(2012.01.17)
769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법규부가2011-501
(2012.01.11)
770 사전 부가
외국소재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540
(2012.01.10)
771 사전 부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법규부가 2012-1
(2012.01.02)
772 사전 부가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
법규부가 2011-0518
(2011.12.29)
773 사전 부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500
(2011.12.29)
774 사전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481
(2011.12.29)
775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776 사전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규정한 관리・운용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1-511
(2011.12.29)
777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529
(2011.12.28)
778 사전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2011-0474
(2011.12.26)
77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자산과 부채 중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11-482
(2011.12.23)
780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 시키고 공실상태로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96
(2011.12.20)
781 사전 부가
농민이 농가부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규부가 2011-512
(2011.12.19)
782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517
(2011.12.19)
783 사전 부가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784 사전 부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 분양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거래에 대하여 그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 그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03
(2011.11.30)
785 사전 부가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2754
(2011.11.29)
786 사전 부가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463
(2011.11.28)
787 사전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65
(2011.11.28)
788 사전 부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 받아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만 받은 경우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72
(2011.11.28)
78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양도자가 신청인에게 사업장별로 건설기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51
(2011.11.28)
790 사전 부가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규부가2011-0470
(2011.11.25)
791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473
(2011.11.22)
792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446
(2011.11.22)
793 사전 부가
집합건물 내에 여러 구분점포 중 공실 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794 사전 부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32
(2011.11.15)
795 사전 부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0377
(2011.11.01)
796 사전 부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424
(2011.11.01)
797 사전 부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798 사전 부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54
(2011.10.27)
799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800 사전 부가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419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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