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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5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사전 부가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19
(2013.07.12)
602 사전 부가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603 사전 부가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인지 여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법규부가2013-238
(2013.07.11)
604 사전 부가
원재료를 7월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 말부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34
(2013.07.10)
605 사전 부가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한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240
(2013.07.05)
606 사전 부가
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하여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신축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96
(2013.06.28)
607 사전 부가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94
(2013.06.24)
608 사전 부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 등을 지급 하거나 납입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3-193
(2013.06.19)
609 사전 부가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들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209
(2013.06.12)
610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69
(2013.05.31)
611 사전 부가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181
(2013.05.30)
612 사전 부가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됨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99
(2013.05.30)
613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법규부가2013-42
(2013.05.30)
614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163
(2013.05.28)
615 사전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616 사전 부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 반품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8
(2013.05.27)
617 사전 부가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151
(2013.05.24)
618 사전 부가
도시철도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전 후 사용하거나 사용 후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48
(2013.05.23)
619 사전 부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18
(2013.05.21)
620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급금 등이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621 사전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다가구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68
(2013.05.14)
622 사전 부가
대출참가거래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31
(2013.05.10)
623 사전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2-507
(2013.05.07)
624 사전 부가
지적재산권 유동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규부가2013-125
(2013.04.22)
625 사전 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의 면세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129
(2013.04.22)
626 사전 부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420
(2013.04.19)
627 사전 부가
상장법인의 주권을 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00
(2013.04.04)
628 사전 부가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308
(2013.04.03)
629 사전 부가
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서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
(2013.03.29)
630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철거용역과 함께 제공된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516
(2013.03.28)
631 사전 부가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수탁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함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3-5
(2013.03.26)
632 사전 부가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72
(2013.03.20)
633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9
(2013.03.20)
634 사전 부가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47
(2013.03.13)
635 사전 부가
수탁자가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받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86
(2013.03.12)
636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2-272
(2013.03.06)
637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2-273
(2013.03.06)
638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2-274
(2013.03.06)
639 사전 부가
초청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사업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적용하는 것임
SOFA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대가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31
(2013.02.18)
640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의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
(2013.02.18)
641 사전 부가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3-43
(2013.02.15)
642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32
(2013.02.14)
643 사전 부가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3-20
(2013.02.07)
644 사전 부가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2-0494
(2013.02.06)
645 사전 부가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2개의 구분등기 건물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3-15
(2013.01.31)
646 사전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 등을 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2-482
(2013.01.30)
647 사전 부가
사업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내부직원 교육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법규부가2012-463
(2013.01.17)
648 사전 부가
에누리쿠폰 적용에 따른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 사이버몰 운영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
(2013.01.17)
649 사전 부가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6
(2013.01.14)
650 사전 부가
콘도미니엄 수분양자에게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495
(2013.01.14)
651 사전 부가
국외모기업으로 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부가 2012-410
(2013.01.10)
652 사전 부가
복지협의회가 농민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509
(2013.01.09)
653 사전 부가
전기안전공사가 비과세사업인 전기안전 홍보사업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인 홍보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2-331
(2013.01.09)
654 사전 부가
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위하여 자산관리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법규부가2012-510
(2013.01.08)
655 사전 부가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법규부가2012-480
(2013.01.03)
656 사전 부가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 안분계산 기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ㆍ건물 실거래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500
(2013.01.02)
657 사전 부가
CNG 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451
(2012.12.28)
658 사전 부가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2-421
(2012.12.28)
659 사전 부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조합원인 연합회로부터 정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기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법규부가2012-489
(2012.12.27)
660 사전 부가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498
(2012.12.27)
661 사전 부가
외국법인에게 장난감 설계도면을 e-mail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금액임
법규부가2012-450
(2012.12.26)
662 사전 부가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제공하는 대출주선 용역 등은 면세함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법규부가2012-474
(2012.12.26)
663 사전 부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일괄 양도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664 사전 부가
사업 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499
(2012.12.24)
665 사전 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공매 요청하여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등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공사의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2-305
(2012.12.18)
666 사전 부가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2-486
(2012.12.17)
667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 여부 등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
법규법인2012-407
(2012.12.14)
668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 여부 등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407
(2012.12.14)
669 사전 부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670 사전 부가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467
(2012.11.30)
671 사전 부가
완성차를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하여 수출하면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455
(2012.11.30)
672 사전 부가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름
법규부가2012-399
(2012.11.28)
673 사전 부가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423
(2012.11.28)
674 사전 부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447
(2012.11.28)
675 사전 부가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법규부가2012-442
(2012.11.20)
676 사전 부가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2-397
(2012.11.15)
677 사전 부가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2-409
(2012.11.08)
678 사전 부가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 요청시 작성하는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88
(2012.11.06)
679 사전 부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2-434
(2012.11.02)
680 사전 부가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2-390
(2012.11.01)
681 사전 부가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게 사채관리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2-403
(2012.10.31)
682 사전 부가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2012-419
(2012.10.31)
683 사전 부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세미나 개최비 등을 연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인 회의비, 운영비 등을 구분・계상하여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해당 연구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406
(2012.10.31)
684 사전 부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자산일부와 부채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396
(2012.10.31)
685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법규부가2012-402
(2012.10.30)
686 사전 부가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367
(2012.10.17)
687 사전 부가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관련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360
(2012.10.17)
688 사전 부가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689 사전 부가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2-279
(2012.10.12)
690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78
(2012.10.05)
691 사전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374
(2012.10.05)
692 사전 부가
소맥피와 대두박을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354
(2012.10.05)
693 사전 부가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급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 시기는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364
(2012.10.05)
694 사전 부가
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2-292
(2012.10.05)
695 사전 부가
계약해지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35
(2012.09.28)
696 사전 부가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350
(2012.09.28)
697 사전 부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규부가 2012-325
(2012.09.28)
698 사전 부가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수입 등에 대한 면세 여부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법규부가 2012-355
(2012.09.28)
699 사전 부가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법규부가2012-371
(2012.09.26)
700 사전 부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법규부가 2012-225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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