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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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사전 부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502 사전 부가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15
(2014.09.17)
503 사전 부가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272
(2014.09.05)
504 사전 부가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부가2014-405
(2014.09.02)
505 사전 부가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416
(2014.08.28)
506 사전 부가
한 개 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411
(2014.08.26)
507 사전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등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인 사료회사에서 생산한 사료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사료회사의 과세표준임
법규부가2014-287
(2014.08.26)
508 사전 부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83
(2014.08.25)
509 사전 부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08
(2014.08.25)
510 사전 부가
고시텔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511 사전 부가
임차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59
(2014.08.12)
512 사전 부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경우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28
(2014.08.07)
513 사전 부가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514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의 지방자치단체 무상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515 사전 부가
부동산개발기간동안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면세사업(비과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69
(2014.08.06)
516 사전 부가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원료금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4-264
(2014.07.22)
517 사전 부가
직매장 및 공장으로 재화의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계산방법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일부는 그대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는 다른 공장에서 2차 가공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직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법규부가2014-249
(2014.07.10)
518 사전 부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91
(2014.06.30)
519 사전 부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520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09
(2014.06.25)
521 사전 부가
법원의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당초부터 정당한 권원이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522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면세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63
(2014.06.25)
523 사전 부가
항공화물에 대한 검색용역(폭발물 및 유해물질 유무)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공항에서 외국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X선을 통한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활동은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기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법규부가2014-628
(2014.06.23)
524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68
(2014.06.20)
525 사전 부가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04
(2014.06.20)
526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69
(2014.06.20)
527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122
(2014.06.20)
528 사전 부가
매수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99
(2014.06.20)
529 사전 부가
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02
(2014.06.02)
530 사전 부가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9
(2014.05.26)
531 사전 부가
냉동 데친 채소를 소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6
(2014.05.23)
532 사전 부가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의한 수영강습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139
(2014.05.15)
533 사전 부가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534 사전 부가
축산업자가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축산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169
(2014.05.14)
535 사전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59
(2014.05.09)
536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 및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132
(2014.04.28)
537 사전 부가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538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23
(2014.04.18)
539 사전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102
(2014.04.14)
540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의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76
(2014.04.10)
541 사전 부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법규부가2014-122
(2014.04.04)
542 사전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직매장반출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직매장반출분의 실제 판매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90
(2014.03.25)
543 사전 부가
원재료, 반제품의 반출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면세농산물등을 구입・제조한 사업장과 판매한 사업장이 다른 경우 판매한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의제매액세액 한도적용대상 과세표준으로 함
법규부가2014-100
(2014.03.25)
544 사전 부가
준공이후 발주처가 ESCO자금을 분활 상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사대금을 공사 진행율에 따라 기성청구와 기성금 확인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2014-265
(2014.03.25)
545 사전 부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66
(2014.03.25)
546 사전 부가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78
(2014.03.21)
547 사전 부가
원매수인의 매수인지위 승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갑”이 토지・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토지 ・ 건물을 공급하는 “갑”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을”이 병”에게 공급시기 도래전 지급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69
(2014.03.14)
548 사전 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3-556
(2014.03.14)
549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1
(2014.03.14)
550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1
(2014.03.14)
551 사전 부가
사업비분담액을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오염토양을 복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이를 대행함으로써 그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매입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36
(2014.03.13)
552 사전 부가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68
(2014.03.07)
553 사전 부가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75
(2014.03.07)
554 사전 부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62
(2014.03.07)
555 사전 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법규부가2014-9
(2014.03.04)
556 사전 부가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은 공동매입의 실수요자가 수탁자 등 명의상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대상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법규부가2014-58
(2014.03.04)
557 사전 부가
축산용 기자재인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중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7
(2014.02.04)
558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64
(2014.02.04)
559 사전 부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
피부관리서비스업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법규부가2014-35
(2014.02.02)
560 사전 부가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4-17
(2014.01.24)
561 사전 부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알루미늄 압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55
(2014.01.20)
562 사전 부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531
(2014.01.18)
563 사전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53
(2014.01.17)
564 사전 부가
사무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3-563
(2014.01.17)
565 사전 부가
검수조건부 계약의 경우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
(2014.01.17)
566 사전 부가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함
법규부가2013-523
(2014.01.02)
567 사전 부가
계약의 변경이 없어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3-548
(2014.01.02)
568 사전 부가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9
(2013.12.23)
569 사전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시 및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6
(2013.12.17)
570 사전 부가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
법규부가2013-508
(2013.12.17)
571 사전 부가
주방가구 공급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구공급시 가구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부수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7
(2013.12.17)
572 사전 부가
병원 등에서 징수하는 주차료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8
(2013.12.09)
573 사전 부가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한복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88
(2013.12.09)
574 사전 부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3
(2013.12.09)
575 사전 부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576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7
(2013.11.27)
577 사전 부가
판매 후 일정량 사용한 것을 반환받아 사용량을 보충하여 재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잔여제품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ITO Target제품(해당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390
(2013.11.10)
578 사전 부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3-470
(2013.11.08)
579 사전 부가
오피스텔 신축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399
(2013.11.08)
580 사전 부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함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3
(2013.11.08)
581 사전 부가
지점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법규부가2013-456
(2013.10.31)
582 사전 부가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에 신탁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68
(2013.10.31)
583 사전 부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27
(2013.10.31)
584 사전 부가
혁신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전에게 지급한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법규부가2013-275
(2013.10.29)
585 사전 부가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60
(2013.10.29)
586 사전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6
(2013.10.29)
587 사전 부가
양도인이 중개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중개업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57
(2013.10.29)
588 사전 부가
지분제계약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3-421
(2013.10.29)
589 사전 부가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79
(2013.10.25)
590 사전 부가
휴업 중인 음식점업(만두가게)을 인수하여 음식점업(치킨가게)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50
(2013.10.24)
591 사전 부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국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 제공시 면세 해당여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434
(2013.10.10)
592 사전 부가
수상안전레저법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444
(2013.10.10)
593 사전 부가
토지를 현물출자 한 후 건설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26
(2013.10.07)
594 사전 부가
제품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417
(2013.09.30)
595 사전 부가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596 사전 부가
채소류 등을 브랜칭・동결・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병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00
(2013.09.13)
597 사전 부가
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84
(2013.09.13)
598 사전 부가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적용대상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규부가2013-221
(2013.09.13)
599 사전 부가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15
(2013.09.13)
600 사전 부가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임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231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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