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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사전 부가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2015.02.17)
402 사전 부가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한 개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령해석부가2015-31
(2015.02.17)
403 사전 부가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2015.02.16)
404 사전 부가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법규부가2014-527
(2015.02.13)
405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7
(2015.02.11)
406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0
(2015.02.11)
407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67
(2015.02.11)
408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73
(2015.02.11)
409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2
(2015.02.11)
410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5
(2015.02.11)
411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24
(2015.02.11)
412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97
(2015.02.11)
413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9
(2015.02.11)
414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62
(2015.02.11)
415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271
(2015.02.11)
416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35
(2015.02.11)
417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5
(2015.02.11)
418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26
(2015.02.11)
419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20
(2015.02.11)
420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2
(2015.02.11)
421 사전 부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66
(2015.02.10)
422 사전 부가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부가2014-601
(2015.02.10)
423 사전 부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410
(2015.02.09)
424 사전 부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50
(2015.02.09)
425 사전 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406
(2015.02.05)
426 사전 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3-492
(2015.02.04)
427 사전 부가
국제기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428 사전 부가
해외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및 선수임대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법규부가2014-462
(2015.01.28)
429 사전 부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법령해석부가2014-466
(2015.01.23)
430 사전 부가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431 사전 부가
용역상품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432 사전 부가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법령해석부가2014-571
(2015.01.07)
433 사전 부가
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법령해석부가2014-577
(2015.01.07)
434 사전 부가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61
(2015.01.07)
435 사전 부가
쿠폰판매에 따른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91
(2015.01.07)
436 사전 부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73
(2015.01.07)
437 사전 부가
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44
(2015.01.06)
438 사전 부가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 지원금이 에누리인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439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48
(2014.12.16)
440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47
(2014.12.16)
441 사전 부가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442 사전 부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443 사전 부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444 사전 부가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30
(2014.11.20)
445 사전 부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446 사전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447 사전 부가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448 사전 부가
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여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법규부가2014-472
(2014.11.12)
449 사전 부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84
(2014.11.06)
450 사전 부가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0491
(2014.10.31)
451 사전 부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하는 자기상품(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소유 상품(소)에게 사료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2014-458
(2014.10.31)
452 사전 부가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0491
(2014.10.31)
453 사전 부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501
(2014.10.30)
454 사전 부가
옥외광고사업자의 광고시설물 철거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철거의무를 불이행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법규과-1118]
(2014.10.23)
455 사전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456 사전 부가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 사용수익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법규부가2014-491
(2014.10.23)
457 사전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487
(2014.10.23)
458 사전 부가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480
(2014.10.22)
459 사전 부가
“서울세계도로대회”개최시 받는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인‘2015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45
(2014.10.21)
460 사전 부가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4-468
(2014.10.20)
461 사전 부가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54
(2014.10.10)
462 사전 부가
인허가를 받기위해 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법규부가2014-447
(2014.10.02)
463 사전 부가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 제공 시 부담하는 보상비, 지원사업비 등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에 불과함
법규부가2014-437
(2014.09.30)
464 사전 부가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철도공사로 인하여 여객을 대체수송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운행형태가 고속이 아닌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27
(2014.09.30)
465 사전 부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39
(2014.09.30)
466 사전 부가
인테넷(모바일 웹)을 통한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사이트이용료 및 출금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
인터넷상에서 용역을 중개・주선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주선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규부가2014-451
(2014.09.30)
467 사전 부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의 취득과 다른 도로의 연장용역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장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타 도로를 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장되는 도로 공사비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며,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4-418
(2014.09.19)
468 사전 부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469 사전 부가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15
(2014.09.17)
470 사전 부가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272
(2014.09.05)
471 사전 부가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부가2014-405
(2014.09.02)
472 사전 부가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416
(2014.08.28)
473 사전 부가
한 개 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411
(2014.08.26)
474 사전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등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인 사료회사에서 생산한 사료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사료회사의 과세표준임
법규부가2014-287
(2014.08.26)
475 사전 부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83
(2014.08.25)
476 사전 부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08
(2014.08.25)
477 사전 부가
고시텔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478 사전 부가
임차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59
(2014.08.12)
479 사전 부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경우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28
(2014.08.07)
480 사전 부가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481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의 지방자치단체 무상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482 사전 부가
부동산개발기간동안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면세사업(비과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69
(2014.08.06)
483 사전 부가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원료금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4-264
(2014.07.22)
484 사전 부가
직매장 및 공장으로 재화의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계산방법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일부는 그대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는 다른 공장에서 2차 가공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직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법규부가2014-249
(2014.07.10)
485 사전 부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91
(2014.06.30)
486 사전 부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487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09
(2014.06.25)
488 사전 부가
법원의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당초부터 정당한 권원이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489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면세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63
(2014.06.25)
490 사전 부가
항공화물에 대한 검색용역(폭발물 및 유해물질 유무)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공항에서 외국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X선을 통한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활동은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기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법규부가2014-628
(2014.06.23)
491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68
(2014.06.20)
492 사전 부가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04
(2014.06.20)
493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69
(2014.06.20)
494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122
(2014.06.20)
495 사전 부가
매수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99
(2014.06.20)
496 사전 부가
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02
(2014.06.02)
497 사전 부가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9
(2014.05.26)
498 사전 부가
냉동 데친 채소를 소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6
(2014.05.23)
499 사전 부가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의한 수영강습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139
(2014.05.15)
500 사전 부가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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