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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5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사전 부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2067]
(2016.06.27)
302 사전 부가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법령해석과-1867]
(2016.06.23)
303 사전 부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법령해석과-1932]
(2016.06.14)
304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법령해석과-1867]
(2016.06.07)
305 사전 부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
[법령해석과-1764]
(2016.05.27)
306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
[법령해석과-1746]
(2016.05.27)
307 사전 부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시 과세여부 등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법령해석과-1664]
(2016.05.23)
308 사전 부가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
[법령해석과-1644]
(2016.05.19)
309 사전 부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법령해석과-1594]
(2016.05.16)
310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법령해석과-1573]
(2016.05.13)
311 사전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1337]
(2016.04.22)
312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법령해석과-1256]
(2016.04.18)
313 사전 부가
무상사용권 취득목적으로 시범노선시설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법령해석과-1264]
(2016.04.18)
314 사전 부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
[법령해석과-1217]
(2016.04.12)
315 사전 부가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법령해석과-1114]
(2016.04.05)
316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법령해석과-1093]
(2016.04.04)
317 사전 부가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법령해석과-1051]
(2016.03.31)
318 사전 부가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법령해석과-966]
(2016.03.28)
319 사전 부가
장기전세운송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국제선 항공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6
[법령해석과-906]
(2016.03.23)
320 사전 부가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법령해석과-865]
(2016.03.22)
321 사전 부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법령해석과-797]
(2016.03.15)
322 사전 부가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관련이자는 준공후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때가 공급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법령해석과-741]
(2016.03.11)
323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법령해석과-559]
(2016.02.25)
32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
[법령해석과-511]
(2016.02.23)
325 사전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51
[법령해석과-453]
(2016.02.17)
326 사전 부가
공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
[법령해석과-454]
(2016.02.17)
327 사전 부가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1
[법령해석과-380]
(2016.02.11)
328 사전 부가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등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
[법령해석과-376]
(2016.02.05)
329 사전 부가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9
[법령해석과-327]
(2016.02.03)
330 사전 부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
[법령해석과-231]
(2016.01.26)
331 사전 부가
역사 출입구 계단 개선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법령해석과-187]
(2016.01.20)
332 사전 부가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
[법령해석과-125]
(2016.01.14)
333 사전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2
[법령해석과-46]
(2016.01.06)
334 사전 부가
축산농장(건축물 및 농장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
[법령해석과-16]
(2016.01.04)
335 사전 부가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법령해석과-3515]
(2015.12.28)
336 사전 부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5
[법령해석과-3513]
(2015.12.28)
337 사전 부가
주택임대업(상시주거용)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법령해석과-3359]
(2015.12.15)
338 사전 부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
[법령해석과-3342]
(2015.12.14)
339 사전 부가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법령해석과-3320]
(2015.12.11)
340 사전 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환급과정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법령해석과-0433]
(2015.12.11)
341 사전 부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
[법령해석과-3156]
(2015.11.26)
342 사전 부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판업체가 해당차량 환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법령해석과-3157]
(2015.11.26)
343 사전 부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
[법령해석과-3136]
(2015.11.25)
344 사전 부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
[법령해석과-3137]
(2015.11.25)
345 사전 부가
관광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법령해석과-3069]
(2015.11.19)
346 사전 부가
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법령해석과-3018]
(2015.11.13)
347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등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법령해석과-3005]
(2015.11.13)
348 사전 부가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
[법령해석과-3019]
(2015.11.13)
349 사전 부가
발전기를 증설하는 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
[법령해석과-2989]
(2015.11.12)
350 사전 부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법령해석과-2847]
(2015.11.02)
351 사전 부가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과정을 거친 쌀눈배아의 면세여부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
[법령해석과-2834]
(2015.10.30)
352 사전 부가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용역의 공급시기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법령해석과-2823]
(2015.10.29)
353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2583]
(2015.10.05)
354 사전 부가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법령해석과-2512]
(2015.10.01)
355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법령해석과-2514]
(2015.09.30)
356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법령해석과-2346]
(2015.09.17)
357 사전 부가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법령해석과-2317]
(2015.09.16)
358 사전 부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법령해석과-2261]
(2015.09.15)
359 사전 부가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법령해석과-2225]
(2015.09.09)
360 사전 부가
해외 역직구 방식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법령해석과-2140]
(2015.08.31)
361 사전 부가
특허권 무상이전시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에 대한 회신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법령해석과-2141]
(2015.08.31)
362 사전 부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법령해석과-2093]
(2015.08.26)
363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
[법령해석과-2095]
(2015.08.26)
364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법령해석과-2071]
(2015.08.25)
365 사전 부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법령해석과-1968]
(2015.08.13)
366 사전 부가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관세율표 제207호 및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977]
(2015.08.13)
367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2015.07.28)
368 사전 부가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2015.07.23)
369 사전 부가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6
(2015.07.23)
370 사전 부가
사업자가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등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07.23)
371 사전 부가
사업자가 보상비, 부대비 등을 선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는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
[법령해석과-1806]
(2015.07.23)
372 사전 부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2015.07.20)
373 사전 부가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1682]
(2015.07.14)
374 사전 부가
냉동과일을 스틱바, 믹스컵 등의 형태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단순 세척·절단한 열대 과일을 스틱바 형태로 수입하거나 또는 컵에 담은 형태로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법령해석과-1576]
(2015.07.03)
375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2015.07.02)
376 사전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공급의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
(2015.06.30)
377 사전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소속직원에게 4대보험료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378 사전 부가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2015.06.29)
379 사전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2015.06.19)
380 사전 부가
히말라야 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히말라야 소금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2015.06.18)
381 사전 부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2015.06.15)
382 사전 부가
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383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임대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2015.06.05)
384 사전 부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로 임대인이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0
(2015.06.01)
385 사전 부가
위탁자가 자진폐업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386 사전 부가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2015.05.29)
387 사전 부가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개량)용역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05.28)
388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2015.05.27)
389 사전 부가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390 사전 부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4
(2015.05.20)
391 사전 부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05.19)
392 사전 부가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2015.05.19)
393 사전 부가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관리형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9
(2015.05.15)
394 사전 부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2015.05.15)
395 사전 부가
목책기와 이에 부수되는 기자재 및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396 사전 부가
소고기 등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효모액상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05.07)
397 사전 부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05.07)
398 사전 부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2015.04.29)
399 사전 부가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2
(2015.04.28)
400 사전 부가
해외 건설용 자재를 국내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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