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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
[법령해석과-2815]
(2017.10.11)
202 사전 부가
법인의 지점이 과세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의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70
[법령해석과-2722]
(2017.09.27)
203 사전 부가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
[법령해석과-2721]
(2017.09.27)
204 사전 부가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
[법령해석과-2672]
(2017.09.22)
205 사전 부가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
[법령해석과-2632]
(2017.09.19)
206 사전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
[법령해석과-2634]
(2017.09.19)
207 사전 부가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2558]
(2017.09.13)
208 사전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50
[법령해석과-2561]
(2017.09.13)
209 사전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
[법령해석과-2560]
(2017.09.13)
210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법령해석과-2521]
(2017.09.07)
211 사전 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법령해석과-2446]
(2017.08.31)
212 사전 부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연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구「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
[법령해석과-2428]
(2017.08.29)
213 사전 부가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9
[법령해석과-2364]
(2017.08.22)
214 사전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법령해석과-2227]
(2017.07.31)
215 사전 부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
[법령해석과-2150]
(2017.07.25)
216 사전 부가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
[법령해석과-2148]
(2017.07.25)
217 사전 부가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
[법령해석과-2001]
(2017.07.12)
218 사전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 전환된 채권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7
[법령해석과-1979]
(2017.07.11)
219 사전 부가
지점내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와 별도의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용품 판매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
[법령해석과-1887]
(2017.06.30)
220 사전 부가
종업원, 청소용역업체, 건물보험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4인에게 각각 1개동씩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5
[법령해석과-1643]
(2017.06.29)
221 사전 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
[법령해석과-1643]
(2017.06.29)
222 사전 부가
농협경제지주(주)가 수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여부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법령해석과-1771]
(2017.06.27)
223 사전 부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법령해석과-]
(2017.06.20)
224 사전 부가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
[법령해석과-1663]
(2017.06.15)
225 사전 부가
한국국제협력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당사에게, 당사는 협력단에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1643]
(2017.06.14)
226 사전 부가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수탁자로서 위탁판매 하는 것인지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
[법령해석과-]
(2017.06.07)
227 사전 부가
행복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과세대상 여부 등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4
[법령해석과-1366]
(2017.05.23)
228 사전 부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2
[법령해석과-1324]
(2017.05.19)
229 사전 부가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
[법령해석과-1278]
(2017.05.16)
230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법령해석과-1274]
(2017.05.16)
231 사전 부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의 면세 여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
[법령해석과-1234]
(2017.05.12)
232 사전 부가
렌탈료 환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법령해석과-1059]
(2017.04.18)
233 사전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
[법령해석과-994]
(2017.04.12)
234 사전 부가
물적분할을 통해 일부 자산을 제외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6
[법령해석과-776]
(2017.03.21)
235 사전 부가
농산물건조기 등을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
[법령해석과-691]
(2017.03.13)
236 사전 부가
생활폐기물 재활용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재활용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법령해석과-545]
(2017.02.27)
237 사전 부가
자동차 판매시 수탁판매업자가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주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법령해석과-544]
(2017.02.24)
238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
[법령해석과-0420]
(2017.02.14)
239 사전 부가
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
[법령해석과-359]
(2017.02.07)
240 사전 부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
[법령해석과-278]
(2017.01.24)
241 사전 부가
고시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법령해석과-228]
(2017.01.20)
242 사전 부가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
[법령해석과-175]
(2017.01.13)
243 사전 부가
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구 주민센터를 양여 받는 경우 과세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
[법령해석과-4277]
(2016.12.28)
244 사전 부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가 재공급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보세구역 내에서“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하고“을”이 다시“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순액 또는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
[법령해석과-4275]
(2016.12.28)
245 사전 부가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법령해석과-3944]
(2016.12.02)
246 사전 부가
구분등기 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법령해석과-3942]
(2016.12.02)
247 사전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법령해석과-3779]
(2016.11.22)
248 사전 부가
스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 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법령해석과-3775]
(2016.11.21)
249 사전 부가
폐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공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3633]
(2016.11.10)
250 사전 부가
공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철스크랩등의 해당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법령해석과-3519]
(2016.11.02)
251 사전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터널구간 급전레일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
[법령해석과-3523]
(2016.11.02)
252 사전 부가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화재 복구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집합건물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33
[법령해석과-3378]
(2016.10.25)
253 사전 부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법령해석과-3363]
(2016.10.24)
254 사전 부가
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법령해석과-3361]
(2016.10.24)
255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법령해석과-3360]
(2016.10.24)
256 사전 부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201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증여를 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
[법령해석과-3362]
(2016.10.24)
257 사전 부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법령해석과-3217]
(2016.10.12)
258 사전 부가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9
[법령해석과-]
(2016.10.07)
259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법령해석과-3153]
(2016.10.06)
260 사전 부가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
[법령해석과-3154]
(2016.10.06)
261 사전 부가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
[법령해석과-3015]
(2016.09.23)
262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질의1)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로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법령해석과-3021]
(2016.09.23)
263 사전 부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72
[법령해석과-2983]
(2016.09.20)
264 사전 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 신축·분양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면적 기준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법령해석과-2813]
(2016.09.02)
265 사전 부가
신탁자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
[법령해석과-2759]
(2016.08.30)
266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법령해석과-2646]
(2016.08.17)
267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법령해석과-2612]
(2016.08.16)
268 사전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역사대합실 내 기능실(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설치 추가공사용역이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0
[법령해석과-2608]
(2016.08.16)
269 사전 부가
승강장 안전문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제조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까지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용역에 부수하여 승강장 안전문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
[법령해석과-2607]
(2016.08.16)
270 사전 부가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법령해석과-2604]
(2016.08.16)
271 사전 부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
[법령해석과-2559]
(2016.08.10)
272 사전 부가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법령해석과-2502]
(2016.07.29)
273 사전 부가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법령해석과-2472]
(2016.07.28)
274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법령해석과-2428]
(2016.07.25)
275 사전 부가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법령해석과-2222]
(2016.07.08)
276 사전 부가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
[법령해석과-2204]
(2016.07.07)
277 사전 부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회계·계약 등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2086]
(2016.06.27)
278 사전 부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2067]
(2016.06.27)
279 사전 부가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법령해석과-1867]
(2016.06.23)
280 사전 부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법령해석과-1932]
(2016.06.14)
281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법령해석과-1867]
(2016.06.07)
282 사전 부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
[법령해석과-1764]
(2016.05.27)
283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
[법령해석과-1746]
(2016.05.27)
284 사전 부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시 과세여부 등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법령해석과-1664]
(2016.05.23)
285 사전 부가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
[법령해석과-1644]
(2016.05.19)
286 사전 부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법령해석과-1594]
(2016.05.16)
287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법령해석과-1573]
(2016.05.13)
288 사전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1337]
(2016.04.22)
289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법령해석과-1256]
(2016.04.18)
290 사전 부가
무상사용권 취득목적으로 시범노선시설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법령해석과-1264]
(2016.04.18)
291 사전 부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
[법령해석과-1217]
(2016.04.12)
292 사전 부가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법령해석과-1114]
(2016.04.05)
293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법령해석과-1093]
(2016.04.04)
294 사전 부가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법령해석과-1051]
(2016.03.31)
295 사전 부가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법령해석과-966]
(2016.03.28)
296 사전 부가
장기전세운송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국제선 항공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6
[법령해석과-906]
(2016.03.23)
297 사전 부가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법령해석과-865]
(2016.03.22)
298 사전 부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법령해석과-797]
(2016.03.15)
299 사전 부가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관련이자는 준공후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때가 공급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법령해석과-741]
(2016.03.11)
300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법령해석과-559]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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