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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5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부가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법령해석과-0989]
(2019.04.22)
102 사전 부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고 사업부지내 구 도로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26
[법령해석과-0956]
(2019.04.18)
103 사전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
[법령해석과-818]
(2019.04.02)
104 사전 부가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법령해석과-0813]
(2019.04.02)
105 사전 부가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법령해석과-0639]
(2019.03.14)
106 사전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법령해석과-528]
(2019.03.04)
107 사전 부가
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
[법령해석과-529]
(2019.03.04)
108 사전 부가
BTL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법령해석과-472]
(2019.02.26)
109 사전 부가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 공급을 위해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446]
(2019.02.22)
110 사전 부가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63
[법령해석과-404]
(2019.02.19)
111 사전 부가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62
[법령해석과-405]
(2019.02.19)
112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6
[법령해석과-208]
(2019.01.30)
113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법령해석과-185]
(2019.01.25)
114 사전 부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37
[법령해석과-73]
(2019.01.14)
115 사전 부가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 분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법령해석과-72]
(2019.01.14)
116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법령해석과-3391]
(2018.12.27)
117 사전 부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
[법령해석과-3373]
(2018.12.26)
118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
[법령해석과-3353]
(2018.12.26)
119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집합건물내 하나의 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두 개의 호(101호와 101-1호)로 분할등기하여 공실상태인 101-1호 및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4
[법령해석과-3340]
(2018.12.20)
120 사전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법령해석과-3283]
(2018.12.18)
121 사전 부가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을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 면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56
[법령해석과-3223]
(2018.12.11)
122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특정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법령해석과-3186]
(2018.12.07)
123 사전 부가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법령해석과-3185]
(2018.12.07)
124 사전 부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
[법령해석과-3156]
(2018.12.04)
125 사전 부가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
[법령해석과-3117]
(2018.11.29)
126 사전 부가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
[법령해석과-3097]
(2018.11.29)
127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법령해석과-3090]
(2018.11.28)
128 사전 부가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법령해석과-3084]
(2018.11.27)
129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
[법령해석과-3069]
(2018.11.26)
130 사전 부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법령해석과-2951]
(2018.11.08)
131 사전 부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
[법령해석과-2912]
(2018.11.05)
132 사전 부가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법령해석과-2831]
(2018.10.25)
133 사전 부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
[법령해석과-2809]
(2018.10.24)
134 사전 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
[법령해석과-2791]
(2018.10.23)
135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법령해석과-2691]
(2018.10.11)
136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2659]
(2018.10.08)
137 사전 부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
[법령해석과-2600]
(2018.09.28)
138 사전 부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법령해석과-2586]
(2018.09.27)
139 사전 부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
[법령해석과-2587]
(2018.09.27)
140 사전 부가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법령해석과-2585]
(2018.09.27)
141 사전 부가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의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
[법령해석과-2591]
(2018.09.27)
142 사전 부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
[법령해석과-2526]
(2018.09.14)
143 사전 부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
[법령해석과-2519]
(2018.09.14)
144 사전 부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법령해석과-2499]
(2018.09.11)
145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법령해석과-2295]
(2018.08.30)
146 사전 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법령해석과-2363]
(2018.08.28)
147 사전 부가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법령해석과-2295]
(2018.08.21)
148 사전 부가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법령해석과-2225]
(2018.08.09)
149 사전 부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6
[법령해석과-2226]
(2018.08.09)
150 사전 부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법령해석과-2194]
(2018.08.06)
151 사전 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법령해석과-2138]
(2018.07.27)
152 사전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법령해석과-2139]
(2018.07.27)
153 사전 부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일까지 유예하는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
[법령해석과-2096]
(2018.07.23)
154 사전 부가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법령해석과-2018]
(2018.07.23)
155 사전 부가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법령해석과-2068]
(2018.07.18)
156 사전 부가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법령해석과-2028]
(2018.07.16)
157 사전 부가
국외 등록된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법령해석과-2030]
(2018.07.16)
158 사전 부가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 임대수입금액 미달시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4
[법령해석과-2012]
(2018.07.11)
159 사전 부가
도소매업자가 연접 소재지에 임대사업장 취득 시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방법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8
[법령해석과-1892]
(2018.07.02)
160 사전 부가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5
[법령해석과-1887]
(2018.07.02)
161 사전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
[법령해석과-1855]
(2018.06.29)
162 사전 부가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법령해석과-1811]
(2018.06.28)
163 사전 부가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기부채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해당 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국가로부터 재정상 원조목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법령해석과-1812]
(2018.06.28)
164 사전 부가
위탁운영매장의 초과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
[법령해석과-1791]
(2018.06.27)
165 사전 부가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
[법령해석과-1792]
(2018.06.27)
166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한 경우 기부채납 과세표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
[법령해석과-1773]
(2018.06.26)
167 사전 부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
[법령해석과-1772]
(2018.06.26)
168 사전 부가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법령해석과-1725]
(2018.06.22)
169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
[법령해석과-1585]
(2018.06.12)
170 사전 부가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
[법령해석과-1566]
(2018.06.11)
171 사전 부가
사업자가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
[법령해석과-1434]
(2018.05.28)
172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한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
[법령해석과-1382]
(2018.05.23)
173 사전 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잠정적 임대인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시 과면세가 달라짐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
[법령해석과-1307]
(2018.05.14)
174 사전 부가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 사용액의 매출에누리 여부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1155]
(2018.04.30)
175 사전 부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법령해석과-1095]
(2018.04.25)
176 사전 부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법령해석과-1083]
(2018.04.24)
177 사전 부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법령해석과-1033]
(2018.04.19)
178 사전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과ㆍ면세 여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
[법령해석과-1018]
(2018.04.17)
179 사전 부가
매입한 재화에 추가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여 A제품에 S-MX를 배합하여 생산된 새로운 C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법령해석과-1017]
(2018.04.17)
180 사전 부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다 완공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40
[법령해석과-1019]
(2018.04.17)
181 사전 부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3
[법령해석과-986]
(2018.04.13)
182 사전 부가
사업양수 후 임차인 변경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종전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사업자가 양수일 이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1
[법령해석과-938]
(2018.04.09)
183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
[법령해석과-935]
(2018.04.09)
184 사전 부가
「광산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6
[법령해석과-913]
(2018.04.06)
185 사전 부가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 기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법령해석과-886]
(2018.04.04)
186 사전 부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9
[법령해석과-838]
(2018.04.02)
187 사전 부가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위탁판매하는 것인지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
[법령해석과-802]
(2018.03.28)
188 사전 부가
여러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
[법령해석과-0756]
(2018.03.22)
189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
[법령해석과-644]
(2018.03.12)
190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펀드가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
[법령해석과-615]
(2018.03.09)
191 사전 부가
배달용역을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
[법령해석과-619]
(2018.03.09)
192 사전 부가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로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농림부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법령해석과-550]
(2018.02.28)
193 사전 부가
사업부문의 현물출자시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
[법령해석과-551]
(2018.02.28)
194 사전 부가
토지 및 미완성 건물 등을 양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
[법령해석과-548]
(2018.02.28)
195 사전 부가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419]
(2018.02.13)
196 사전 부가
수분양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
[법령해석과-409]
(2018.02.12)
197 사전 부가
특정국가 소재 매출처와 관련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가 소재 일부 매출처와 관련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5
[법령해석과-0297]
(2018.01.31)
198 사전 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55
[법령해석과-279]
(2018.01.30)
199 사전 부가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법령해석과-288]
(2018.01.30)
200 사전 부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법령해석과-228]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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