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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수록[259 건]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상증
간주모집의 전매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9 제1항 제1호 괄호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14976
(2017.05.17)
2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6-두-55049
(2017.05.17)
3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고누락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수탁자 명의의 소득세 신고는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4 판례 부가
관련 물류비용이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이 사건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물류대행업으로 인한 이 사건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6-두-52606
(2017.01.25)
5 판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50686
(2017.01.25)
6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7 판례 법인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BBB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8693
(2017.01.12)
8 판례 양도
금융증빙과 영수증 등 거래증빙이 있는 계약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신고서상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도 해당 금융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02
(2015.09.09)
9 판례 소득
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알선수재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몰수와 같은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10 판례 양도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독점법 제14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점법 제14조의3을 원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15-두-36034
(2015.05.14)
11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
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중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2006.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4149
(2015.04.23)
12 판례 법인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46102
(2015.04.09)
13 판례 법인
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법인의 손비로 인정 안됨
약사법 시행규칙 그 시행일인 2008. 12. 14.부터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간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행위까지 금지되었는바 소매상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7608
(2015.01.15)
14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납세자에게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그 선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합병법인은 설정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것임
대법원-2012-두-4111
(2015.01.15)
15 판례 양도
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809
(2015.01.14)
16 판례 법인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식거래의 가격은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상사중재신청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의 당초 거래가액에 이자율, 투자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물과 이 사건 자산거래의 목적물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4두9073
(2014.10.27)
17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대법원2014다213790
(2014.09.04)
18 판례 법인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26422
(2014.08.28)
1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2014두5538
(2014.08.20)
20 판례 법인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2013두15729
(2014.07.24)
21 판례 부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7657
(2014.07.17)
22 판례 부가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함은 위법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4603
(2014.07.10)
23 판례 법인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됨
미국 파트너쉽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함
대법원2012두11836
(2014.06.26)
24 판례 법인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35331
(2014.05.29)
25 판례 부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거래의 입증이 없고 매출에 관한 자금흐름 추적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 사실이 추정되므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2027
(2014.05.29)
26 판례 부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03.0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대법원2013두24297
(2014.04.30)
27 판례 상증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618
(2014.04.30)
28 판례 양도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907
(2014.04.10)
29 판례 법인
상여처분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13두22109
(2014.04.10)
30 판례 양도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8년자경농지에 해당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13두26446
(2014.03.27)
31 판례 양도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13두24945
(2014.03.27)
32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4310
(2014.03.13)
33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0두27806
(2014.02.27)
34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3두18124
(2014.02.13)
35 판례 법인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임
세액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당초 감면받은 법인세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수정신고행위는 당연무효임
대법원2013두19066
(2014.02.13)
36 판례 국기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대법원2013두18810
(2014.01.29)
37 판례 부가
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대법원2013두17800
(2013.12.26)
38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함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대법원2011두2736
(2013.12.26)
39 판례 부가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
대법원2013두14887
(2013.11.28)
40 판례 법인
쟁점 대여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365일 운영되는 현금자동인출기 코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사업’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2645
(2013.11.28)
41 판례 법인
한미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건
한미조세조약은 법인과 파트너쉽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법인과 파트너쉽은 그 설립 내지 등록준거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파트너쉽은 한미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1두22747
(2013.10.24)
42 판례 상증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2012두21604
(2013.10.11)
43 판례 법인
법인 설립 이전 발생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성 여부
이 사건 용역비용은 비록 원고의 설립 전에 그 지출원인이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귀속자를 명시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2011두12917
(2013.09.26)
44 판례 상증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새로운 주식을 인수한 이상 단순한 변형물로 볼 수 없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새로운 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한 이상 새로운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주식과는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81
(2013.09.26)
45 판례 양도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2012두23853
(2013.09.13)
46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30489
(2013.09.13)
47 판례 소득
개인용도로 전환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임대수입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17769
(2013.08.22)
48 판례 양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
과세관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 하여 부과고지 하였음에도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법원2013두7353
(2013.08.22)
49 판례 법인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3두7582
(2013.07.31)
50 판례 부가
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됨
대법원2012두8250
(2013.07.25)
51 판례 부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25043
(2013.07.25)
52 판례 법인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
실질적인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3두4842
(2013.07.12)
53 판례 법인
유한파트너쉽의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
유한 파트너쉽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한 파트너쉽의 구성원들인 투자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재판단하여야함
대법원2011두7311
(2013.07.11)
54 판례 부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3두932
(2013.06.28)
55 판례 부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에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원고가 처음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고자 한 목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상가의 규모나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에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2두4975
(2013.06.28)
56 판례 교통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3730
(2013.06.14)
57 판례 부가
기장에 누락된 경우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장부를 분실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2두11577
(2013.06.13)
58 판례 법인
주식의 유상소각에 따른 자본의 환급금은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님
원고가 채권단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사건 취득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채권단에 지급한 것은 자본감소의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과 구별되는 비용이나 출자전환된 대출금채권의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673
(2013.05.25)
59 판례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규정된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 할 수 없음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24573
(2013.05.24)
60 판례 부가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한 안마시술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
의료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5834
(2013.05.09)
61 판례 국기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
62 판례 부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대법원2010두11733
(2013.04.18)
63 판례 상증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임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할 수 없어 그 납부세액조차도 물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9942
(2013.04.11)
64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한 것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산입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2010두17847
(2013.04.11)
65 판례 상증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0두24968
(2013.03.28)
66 판례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시 미전송가산세 규정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26074
(2013.03.28)
67 판례 부가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바,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대법원2011다95564
(2013.03.21)
68 판례 양도
대출금이자가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됨
매도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받은 대출금 이자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출금이자가 매수인 스스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22365
(2013.03.14)
69 판례 상증
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하는 것임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도로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이용상태 등 적법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판단한 것임
대법원2012두25019
(2013.03.14)
70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에서 사실상 거주할 것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법에서 규정한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22294
(2013.02.28)
71 판례 양도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0496
(2013.02.28)
72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이 아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2두23365
(2013.02.28)
73 판례 양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유계기간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12두22249
(2013.02.14)
74 판례 양도
토지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대법원2011두28950
(2013.02.14)
75 판례 양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8588
(2013.01.31)
76 판례 양도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
매매대금 청산일은 어음 교부일이 아닌 실제 어음금이 지급된 날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국세청 발간 해설서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믿고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2두20199
(2013.01.24)
77 판례 부가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2두19977
(2013.01.16)
78 판례 양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됨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시까지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 지출하였다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2두12723
(2012.12.26)
79 판례 부가
인성 ・ 적성검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이 사건 용역(인성 ・ 적성검사 용역)은 원고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3913
(2012.12.13)
80 판례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31802
(2012.11.29)
81 판례 법인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어긋남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만을 들어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도 벗어나는 것으로 이와 달리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어긋남
대법원2010두17564
(2012.11.22)
82 판례 양도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됨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10두21020
(2012.11.15)
83 판례 부가
조세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드러난 경우라면 재조사할 수 있음
이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쟁점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처의 수정신고와 그 대표이사의 진술 등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8263
(2012.11.15)
84 판례 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내 주차장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3527
(2012.10.25)
85 판례 상증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
86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과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뿐만 아니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나 원심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1두6899
(2012.10.11)
87 판례 부가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 (파기환송)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
대법원2010두19713
(2012.10.11)
88 판례 소득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까지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행정소송 판결일로부터 1년)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2두6636
(2012.10.11)
89 판례 양도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없음
‘출자’는 ‘출연’과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자산과 부채를 의료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1607
(2012.09.27)
90 판례 양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분양계약상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등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23408
(2012.09.27)
91 판례 양도
강제매각된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한정승인 상속인들을 양도소득 귀속자로 보아야 함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13630
(2012.09.13)
92 판례 양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재산분할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대물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2두10901
(2012.09.13)
93 판례 양도
주거지역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일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주거지역 편입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일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0두26841
(2012.08.30)
94 판례 상증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8151
(2012.08.23)
95 판례 법인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고,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대법원2009두14965
(2012.08.17)
96 판례 부가
재고매입세액은 과세유형 변경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변경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파기환송)
대법원2010두2845
(2012.07.26)
97 판례 부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면적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식인수를 위한 이 사건 컨설팅대금의 지출은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파기환송)
대법원2010두12552
(2012.07.26)
98 판례 국징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신탁법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20614
(2012.07.12)
99 판례 양도
20년 이상 소유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은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함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중과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20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은 양도 당시에도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대법원2011두31963
(2012.07.12)
100 판례 소득
폐업당시 대여금을 상여처분할 수 없음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큰대도 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을 전제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30205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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