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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1,861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인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4401
(2020.12.23)
102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944
(2020.12.23)
103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함[인용]
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20-0060
(2020.12.23)
10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리일 현재도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성우연립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상시 거주자가 없는 상태일 뿐으로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택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767
(2020.12.23)
10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7408
(2020.12.23)
106 심판 양도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00
(2020.12.23)
10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401
(2020.12.23)
10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약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계약과 관련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0-서-7748
(2020.12.23)
10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359
(2020.12.22)
1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121
(2020.12.22)
111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465
(2020.12.22)
11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3349
(2020.12.22)
11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통지를 받을 당시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한 201x.xx.xx. 현재 이 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634
(2020.12.22)
114 심판 양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주택 수 계산시 쟁점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780
(2020.12.22)
115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9-부-4452
(2020.12.22)
11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505
(2020.12.22)
11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137
(2020.12.22)
118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전-8006
(2020.12.22)
11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823
(2020.12.21)
120 심판 법인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님[각하]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986
(2020.12.21)
121 심판 법인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090
(2020.12.21)
12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098
(2020.12.21)
123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인건비, 운반비, 공사비 등에 대한 납품서,중기작업확인서,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타목적으로 지출된 매입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167
(2020.12.21)
12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건물공사 시행주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심-2020-중-2393
(2020.12.21)
12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부-2693
(2020.12.21)
126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 소득의 합계액이 적어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7385
(2020.12.21)
127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 간 가치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94
(2020.12.21)
128 심판 양도
쟁점수수료 및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쟁점소송비용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0904
(2020.12.21)
129 심판 양도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적용 배제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아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4239
(2020.12.21)
1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일부 매도자들 및 매수자의 인영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계약서 외에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영수증과 현금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함
조심-2020-부-1894
(2020.12.21)
131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을 가공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액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184
(2020.12.21)
13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185
(2020.12.21)
133 심판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1761
(2020.12.21)
13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함.[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추정되고, 진정성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347
(2020.12.21)
135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9
(2020.12.21)
136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을 가공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액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186
(2020.12.21)
13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7859
(2020.12.21)
13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일부 매도자들 및 매수자의 인영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계약서 외에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영수증과 현금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함
조심-2020-부-1893
(2020.12.21)
139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 소득의 합계액이 적어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7385
(2020.12.21)
14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08
(2020.12.17)
14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2017.12.20.전 신고기한도래분)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8026
(2020.12.17)
142 심판 부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금액 000백만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P@S시스템 매출액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외에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을 수 있고, 과ㆍ면세 매출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구-0595
(2020.12.17)
14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종부-2020-0011
(2020.12.17)
14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억 *,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과 등록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773
(2020.12.16)
14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제5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65
(2020.12.16)
146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565
(2020.12.16)
147 심판 법인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63
(2020.12.16)
148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7952
(2020.12.16)
149 심사 부가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함[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부가-2020-0064
(2020.12.16)
150 심사 소득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96
(2020.12.16)
151 심사 국기
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8
(2020.12.16)
152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20-0009
(2020.12.16)
153 심사 부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1
(2020.12.16)
154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62
(2020.12.16)
155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 과소 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809
(2020.12.15)
156 심판 법인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280
(2020.12.15)
157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323
(2020.12.15)
158 심판 소득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298
(2020.12.15)
159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인-1536
(2020.12.15)
160 심판 법인
쟁점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439
(2020.12.15)
161 심판 부가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7719
(2020.12.15)
16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178
(2020.12.15)
16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독립적 인적용역인지 종속적 인적용역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또는 임금과 유사한 보수인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7764
(2020.12.15)
16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328
(2020.12.15)
16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인-2511
(2020.12.14)
16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표자의 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현금으로 대체 분개하지 않고 계속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며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2829
(2020.12.14)
16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 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청구법인 소속 임원들이 상위여행사의 가이드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서-0536
(2020.12.14)
168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대여 후 반환받은 금액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은 최종 하도급에 위치해 있는 건설업자이고 00000는 종합건설업자로 상거래구조상 쌍방간의 매출과 매입거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자들로 과세논거가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875
(2020.12.14)
169 심판 법인
증자금에 대해 제3구법 감면결정의제규정의 소급적용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 증자금은 제3구법 개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자이므로 제3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자시마다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조세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증자시마다 별도 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44
(2020.12.14)
170 심판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이를 취소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착오등기에 따른 토지면적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56
(2020.12.14)
1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 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1444
(2020.12.14)
172 심판 상증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이사회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7920
(2020.12.14)
173 심판 부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576
(2020.12.14)
17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차남 〇〇〇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남 〇〇〇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89
(2020.12.11)
175 심판 법인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종일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45
(2020.12.11)
17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종결된 후, 그와는 별개의 사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741
(2020.12.11)
177 심판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조심-2020-전-7882
(2020.12.11)
178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7790
(2020.12.11)
179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심-2020-서-1696
(2020.12.11)
180 심판 소득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제되어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BB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여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494
(2020.12.11)
181 심판 양도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실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만으로는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의 면적과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감도를 근거로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부속창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89
(2020.12.10)
182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심사-소득-2020-0092
(2020.12.10)
18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00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00가 ㅁㅁ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30
(2020.12.10)
184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79
(2020.12.10)
185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중-4493
(2020.12.10)
18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1459
(2020.12.10)
187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구-7973
(2020.12.10)
188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592
(2020.12.09)
189 심사 부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심사-부가-2020-0052
(2020.12.09)
190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20-0056
(2020.12.09)
19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75
(2020.12.09)
19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추정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이 없고 증여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도 없음 ​
심사-양도-2020-0061
(2020.12.09)
193 심사 상증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성격의 금원인지 여부[기각]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0-0025
(2020.12.09)
194 심사 양도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5
(2020.12.09)
195 심판 양도
다주택 보유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중-7416
(2020.12.08)
196 심판 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통신용역을 공급받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S@FA 제16조 제4항에는 주한미군 등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한미군 등이 개별적으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쟁점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125
(2020.12.08)
1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159
(2020.12.08)
19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614
(2020.12.08)
19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도 관련 금융증빙이나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7397
(2020.12.08)
200 심판 상증
경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신고아파트와 경정아파트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처분청에서 경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03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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