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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최근 12개월간 수록[ 117 건 ]

최신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9496
(2019.11.14)
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3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대법원-2019-두-44910
(2019.10.31)
4 판례 법인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5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4682
(2019.10.17)
6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9-두-44217
(2019.10.17)
7 판례 법인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5844
(2019.10.17)
8 판례 국징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국패]
대상 토지 부분만 미등록된 무지번 토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상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상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다-254614
(2019.09.25)
9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10 판례 부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1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파기환송]
(원심요지)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12 판례 부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그 즈음에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13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9-두-40864
(2019.08.30)
14 판례 양도
건물 멸실 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는 기간이 비사업용토지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건물 멸실 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는 기간이 므로 동 기간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15 판례 부가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일부국패]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는 원고의 지점이므로,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정당함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16 판례 소득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5067
(2019.08.29)
17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패]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대법원-2019-두-43511
(2019.08.29)
18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19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10
(2019.08.14)
20 판례 국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40314
(2019.08.12)
21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9505
(2019.07.25)
22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9086
(2019.07.25)
2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9-다-226937
(2019.07.25)
24 판례 상증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일부국패]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8-두-33449
(2019.07.25)
25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일부국패]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국승),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26 판례 소득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두-42129
(2019.07.24)
27 판례 양도
양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여부[국패]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38380
(2019.07.24)
28 판례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대법원-2019-두-37653
(2019.07.15)
29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38205
(2019.07.11)
30 판례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7929
(2019.07.11)
31 판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32 판례 국조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33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52518
(2019.07.01)
34 판례 부가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37691
(2019.06.27)
35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36667
(2019.06.27)
36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따라 본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
대법원-2019-두-36131
(2019.06.27)
37 판례 법인
주식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국승]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38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9-두-36988
(2019.06.19)
39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6889
(2019.06.19)
40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5657
(2019.06.13)
41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5312
(2019.06.13)
42 판례 부가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9-두-35046
(2019.06.13)
43 판례 국징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국승]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19380
(2019.06.13)
44 판례 상증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됨[국승]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4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당부[국승]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따로 밝힌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46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2019-두-34463
(2019.05.30)
47 판례 법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48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33200
(2019.05.16)
49 판례 소득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2900
(2019.05.16)
50 판례 법인
2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국패]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국기법 제39조 제2호의 입법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51 판례 소득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음[국패]
근로소득을 받는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52 판례 국기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국패]
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2016-다-239420
(2019.05.16)
53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2870
(2019.05.10)
54 판례 상증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심리불속행)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대법원-2019-두-32184
(2019.05.10)
55 판례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1853
(2019.05.10)
5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국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대법원-2016-다-237646
(2019.05.10)
57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1099
(2019.04.25)
58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1082
(2019.04.25)
59 판례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60 판례 국조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이라도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내라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35131
(2019.04.25)
61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7847
(2019.04.25)
62 판례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9-두-31488
(2019.04.24)
63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64 판례 국기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각하]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법원-2019-다-200041
(2019.04.24)
65 판례 국조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 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키는 배상금임[국패]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66 판례 소득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30096
(2019.04.11)
67 판례 국징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2019-다-201532
(2019.04.11)
68 판례 상증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약 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69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지 신주인수권의 매수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저축은행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고,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55268
(2019.04.11)
70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2030
(2019.04.11)
71 판례 국징
신탁계약의 ‘당해세’는 신탁재산 관련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 의미함[국승]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처분대금 수납시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여 소외회사(신탁자)의 피고(수탁자)에 대한 당해세 상당 정산금채권 없음
대법원-2017-다-269862
(2019.04.11)
72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9546
(2019.04.11)
73 판례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2018-두-66531
(2019.04.08)
74 판례 부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75 판례 상증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5927
(2019.03.28)
76 판례 양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대법원-2018-두-63990
(2019.03.28)
77 판례 상증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패]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국패)
대법원-2016-두-47512
(2019.03.28)
78 판례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5170
(2019.03.14)
79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4764
(2019.03.14)
80 판례 법인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3150
(2019.03.14)
81 판례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3105
(2019.03.14)
82 판례 소득
원고를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한ㆍ○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ㆍ○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83 판례 양도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63488
(2019.02.28)
84 판례 양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2034
(2019.02.28)
8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86 판례 소득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국승]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8-두-60304
(2019.01.31)
87 판례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9564
(2019.01.31)
8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두-59441
(2019.01.31)
89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7452
(2019.01.31)
90 판례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 금액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53849
(2019.01.31)
91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관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함[국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심판청구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92 판례 상증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9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대법원-2018-두-59090
(2019.01.21)
94 판례 양도
관련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8936
(2019.01.17)
9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18-두-58042
(2019.01.17)
96 판례 상증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7667
(2019.01.17)
9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8-두-57506
(2019.01.17)
98 판례 국징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75802
(2019.01.17)
99 판례 국징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대법원-2018-다-272582
(2019.01.17)
100 판례 상증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함[국패]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할 뿐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음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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