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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최근 12개월간 수록[ 106 건 ]

최신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9652
(2020.12.24)
2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2020-두-48611
(2020.12.24)
3 판례 종부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4 판례 소득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국승]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7809
(2020.12.24)
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대법원-2020-다-264270
(2020.12.24)
6 판례 법인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
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7 판례 국기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2020-두-46783
(2020.11.26)
8 판례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20-두-46738
(2020.11.26)
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대법원-2020-두-46707
(2020.11.26)
10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6608
(2020.11.26)
1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대법원-2020-두-46561
(2020.11.26)
12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0-두-46479
(2020.11.26)
13 판례 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5742
(2020.11.26)
14 판례 양도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대법원-2020-두-46189
(2020.11.12)
15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대법원-2020-두-45414
(2020.11.12)
16 판례 원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17 판례 양도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2020-두-45629
(2020.11.05)
18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5612
(2020.11.05)
19 판례 종부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대법원-2020-두-43593
(2020.11.05)
20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43739
(2020.10.29)
21 판례 증권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22 판례 상증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1535
(2020.10.28)
23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3531
(2020.10.15)
2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국패]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25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26 판례 상증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국승]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0-두-42392
(2020.10.15)
27 판례 양도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국승]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41917
(2020.10.15)
28 판례 종부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1405
(2020.10.15)
29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대법원-2020-두-40952
(2020.09.24)
3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0778
(2020.09.24)
31 판례 국징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20-두-40662
(2020.09.24)
32 판례 소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0549
(2020.09.24)
3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8158
(2020.09.24)
34 판례 소득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의미[국패]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38112
(2020.09.24)
3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0150
(2020.09.10)
36 판례 소득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대법원-2020-두-39563
(2020.09.10)
37 판례 소득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국패]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8768
(2020.09.03)
38 판례 부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국승]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대법원-2020-두-36687
(2020.09.03)
39 판례 상증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7-두-59369
(2020.09.03)
40 판례 부가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국승]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41 판례 교육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42 판례 부가
재심 사유 해당 여부[각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대법원-2020-재두-72
(2020.08.27)
43 판례 교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국패]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44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2020-두-37598
(2020.08.20)
45 판례 상증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일부패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46 판례 국징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0-다-228793
(2020.08.20)
47 판례 국징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48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6333
(2020.07.29)
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0-다-226681
(2020.07.23)
50 판례 소득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2016-두-48294
(2020.07.23)
51 판례 국징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국패]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68750
(2020.07.09)
52 판례 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국패]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53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6748
(2020.06.25)
54 판례 상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최초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55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얻었을 이윤만 귀속[국패]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56 판례 소득
대여계약의 취소권을 원인으로 한 후발적경정청구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부과처분취소소송 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김KK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57 판례 법인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국승]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35851
(2020.06.11)
58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35585
(2020.06.11)
59 판례 상증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
대법원-2020-두-34902
(2020.06.11)
6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61 판례 부가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5301
(2020.06.04)
62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국승]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0-다-222542
(2020.06.04)
6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국승]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대법원-2020-다-214701
(2020.06.04)
64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두-34971
(2020.05.28)
65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4919
(2020.05.28)
66 판례 부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4278
(2020.05.28)
67 판례 양도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33862
(2020.05.28)
68 판례 상증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69 판례 법인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8-두-32330
(2020.05.28)
70 판례 양도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4377
(2020.05.14)
71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3732
(2020.05.14)
72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2760
(2020.05.14)
73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36557
(2020.05.08)
74 판례 법인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1620
(2020.04.29)
75 판례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20-두-31293
(2020.04.29)
76 판례 국징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다-203480
(2020.04.29)
77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30696
(2020.04.09)
78 판례 소득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0177
(2020.04.09)
79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국패]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2019-두-63355
(2020.04.09)
80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국승]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61991
(2020.04.09)
81 판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82 판례 소득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62307
(2020.03.27)
83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대법원-2019-두-62123
(2020.03.27)
84 판례 양도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2019-두-63614
(2020.03.26)
85 판례 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2019-두-62314
(2020.03.26)
86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87 판례 국징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88 판례 종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2019-두-61144
(2020.03.12)
89 판례 상증
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19-두-60936
(2020.03.12)
90 판례 법인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9967
(2020.03.12)
91 판례 소득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59622
(2020.03.12)
92 판례 상증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400
(2020.03.12)
93 판례 소득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
9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대법원-2019-두-58605
(2020.03.12)
95 판례 양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2019-두-58353
(2020.03.12)
96 판례 국징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단서 '분할납부'가 개별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조세는 신고, 부과에 의해 각 확정될 때마다 수개의 조세채권이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각 채권마다 일부씩 환급금이 발생하고 가산금도 개별적으로 결정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따라 다른 세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이상, 국기법의 ‘분할납부’는 개별세법이 정한 분할납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대법원-2018-다-264161
(2020.03.12)
97 판례 양도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60806
(2020.03.06)
98 판례 국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99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100 판례 소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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