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례 |
법인 |
-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국패]
-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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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9652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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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국패]
-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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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8611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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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판례 |
종부 |
-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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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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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례 |
소득 |
-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국승]
-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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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7809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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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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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64270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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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법인 |
-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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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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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례 |
국기 |
-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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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783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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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례 |
양도 |
-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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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738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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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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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707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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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판례 |
주세 |
-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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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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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608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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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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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561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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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판례 |
법인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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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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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479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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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판례 |
부가 |
-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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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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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5742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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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판례 |
양도 |
-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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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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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6189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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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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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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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5414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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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례 |
원천 |
-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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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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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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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판례 |
양도 |
-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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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5629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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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판례 |
양도 |
-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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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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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5612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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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판례 |
종부 |
-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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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3593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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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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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3739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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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판례 |
증권 |
-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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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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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판례 |
상증 |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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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1535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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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판례 |
부가 |
-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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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3531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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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국패]
-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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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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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판례 |
소득 |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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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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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판례 |
상증 |
-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국승]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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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2392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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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판례 |
양도 |
-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국승]
-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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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1917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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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판례 |
종부 |
-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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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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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1405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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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판례 |
상증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
(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대법원-2020-두-40952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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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20-두-40778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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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판례 |
국징 |
-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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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0662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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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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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20-두-40549
(2020.09.24)
|
33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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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38158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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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판례 |
소득 |
-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의미[국패]
-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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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8112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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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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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0150
(2020.09.10)
|
36 |
판례 |
소득 |
-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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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9563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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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판례 |
소득 |
-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국패]
-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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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8768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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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판례 |
부가 |
-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국승]
-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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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6687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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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판례 |
상증 |
-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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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9369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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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판례 |
부가 |
-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국승]
-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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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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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판례 |
교육 |
-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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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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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판례 |
부가 |
-
재심 사유 해당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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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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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재두-72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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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판례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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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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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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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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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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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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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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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7598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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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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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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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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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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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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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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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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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28793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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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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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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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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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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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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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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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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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6333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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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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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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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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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26681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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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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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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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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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8294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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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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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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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68750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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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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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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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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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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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판례 |
소득 |
-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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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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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6748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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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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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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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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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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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판례 |
국조 |
-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얻었을 이윤만 귀속[국패]
-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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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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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판례 |
소득 |
-
대여계약의 취소권을 원인으로 한 후발적경정청구의 적법여부[국승]
-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부과처분취소소송 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김KK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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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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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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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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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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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5851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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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판례 |
부가 |
-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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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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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5585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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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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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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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902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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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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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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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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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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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판례 |
부가 |
-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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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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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5301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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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판례 |
국징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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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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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2254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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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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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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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14701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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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판례 |
양도 |
-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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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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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971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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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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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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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919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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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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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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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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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278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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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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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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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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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3862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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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판례 |
상증 |
-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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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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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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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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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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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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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2330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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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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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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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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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377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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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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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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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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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3732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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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판례 |
주세 |
-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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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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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2760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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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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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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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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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6557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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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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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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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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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162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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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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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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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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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1293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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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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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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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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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0348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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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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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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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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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0696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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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판례 |
소득 |
-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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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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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0177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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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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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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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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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3355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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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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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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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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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1991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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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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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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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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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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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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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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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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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2307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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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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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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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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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2123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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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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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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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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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361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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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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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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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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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231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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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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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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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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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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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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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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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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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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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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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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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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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1144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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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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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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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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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0936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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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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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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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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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9967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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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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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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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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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9622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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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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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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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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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9400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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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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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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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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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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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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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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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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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8605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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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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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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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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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8353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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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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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단서 '분할납부'가 개별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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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신고, 부과에 의해 각 확정될 때마다 수개의 조세채권이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각 채권마다 일부씩 환급금이 발생하고 가산금도 개별적으로 결정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따라 다른 세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이상, 국기법의 ‘분할납부’는 개별세법이 정한 분할납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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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64161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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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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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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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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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0806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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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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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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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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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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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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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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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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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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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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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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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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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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