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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최근 12개월간 수록[ 79 건 ]

최신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4919
(2020.05.28)
2 판례 상증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3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2760
(2020.05.14)
4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36557
(2020.05.08)
5 판례 법인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1620
(2020.04.29)
6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국패]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2019-두-63355
(2020.04.09)
7 판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8 판례 소득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62307
(2020.03.27)
9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10 판례 국징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11 판례 종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2019-두-61144
(2020.03.12)
12 판례 상증
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19-두-60936
(2020.03.12)
13 판례 소득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59622
(2020.03.12)
14 판례 상증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400
(2020.03.12)
15 판례 소득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
1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대법원-2019-두-58605
(2020.03.12)
17 판례 양도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60806
(2020.03.06)
18 판례 국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19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20 판례 소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2019-두-56098
(2020.02.14)
21 판례 법인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국패] [상고기각]
(원심요지)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대법원-2019-두-55095
(2020.02.06)
22 판례 소득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55286
(2020.01.16)
23 판례 국징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국패]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대법원-2017-다-222467
(2020.01.16)
2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두-52133
(2019.12.27)
25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18-두-37472
(2019.12.27)
26 판례 양도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국패]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50984
(2019.12.24)
27 판례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19-두-50533
(2019.12.13)
2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분, 피고들의 사이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2019-다-270453
(2019.12.13)
29 판례 소득
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9-두-33
(2019.12.03)
30 판례 국징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74868
(2019.11.29)
31 판례 소득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2019-두-50038
(2019.11.28)
32 판례 양도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9496
(2019.11.14)
3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34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대법원-2019-두-44910
(2019.10.31)
35 판례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다-257719
(2019.10.31)
36 판례 법인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37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4682
(2019.10.17)
38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9-두-44217
(2019.10.17)
39 판례 법인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5844
(2019.10.17)
40 판례 국징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국패]
대상 토지 부분만 미등록된 무지번 토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상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상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다-254614
(2019.09.25)
41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국패]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42 판례 부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4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파기환송]
(원심요지)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44 판례 부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그 즈음에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45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9-두-40864
(2019.08.30)
46 판례 양도
건물 멸실 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는 기간이 비사업용토지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건물 멸실 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는 기간이 므로 동 기간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47 판례 부가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일부국패]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는 원고의 지점이므로,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정당함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48 판례 소득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5067
(2019.08.29)
49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패]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대법원-2019-두-43511
(2019.08.29)
50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51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10
(2019.08.14)
52 판례 국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40314
(2019.08.12)
53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9505
(2019.07.25)
54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9086
(2019.07.25)
5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9-다-226937
(2019.07.25)
56 판례 상증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일부국패]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8-두-33449
(2019.07.25)
57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일부국패]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국승),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58 판례 소득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두-42129
(2019.07.24)
59 판례 양도
양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여부[국패]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38380
(2019.07.24)
60 판례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대법원-2019-두-37653
(2019.07.15)
61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38205
(2019.07.11)
62 판례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7929
(2019.07.11)
63 판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64 판례 국조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65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52518
(2019.07.01)
66 판례 부가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37691
(2019.06.27)
67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36667
(2019.06.27)
68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따라 본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
대법원-2019-두-36131
(2019.06.27)
69 판례 법인
주식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국승]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70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9-두-36988
(2019.06.19)
71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6889
(2019.06.19)
72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5657
(2019.06.13)
73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5312
(2019.06.13)
74 판례 부가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9-두-35046
(2019.06.13)
75 판례 국징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국승]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19380
(2019.06.13)
76 판례 상증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됨[국승]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7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당부[국승]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따로 밝힌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78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2019-두-34463
(2019.05.30)
79 판례 법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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