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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1,795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474
(2019.07.15)
2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 중 0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여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근로소득 00원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1817
(2019.07.15)
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실질 소유자 내지 최대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속주택 건물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의 경제적인 가치가 대부분 토지의 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x.xx.xx. 이후 현재까지 쟁점상속주택에 자녀들과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70
(2019.07.15)
4 심판 부가
영업사원들이 「주세법」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123
(2019.07.12)
5 심판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금액(xxx백만원, 한도초과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xxx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xxx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99
(2019.07.12)
6 심판 법인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3692
(2019.07.11)
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79
(2019.07.08)
8 심판 양도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에 대해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이청구인에게쟁점어업권보상금에대하여소득세비과세대상이라는공적이견해를표명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상기와같이기획재정부예규이후에도어업권포기등으로받은보상금에대한명확한과세규정이없거나과세관청등의상이한해석이존재하는등청구인이쟁점어업권보상금에대하여종합소득세를신고하지아니한것은법령의부지또는오인에해당하는것으로보여종합소득세를과세한처분청의당초처분에달리잘못이없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184
(2019.07.05)
9 심판 상증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773
(2019.07.05)
1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운영을 위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0752
(2019.07.05)
11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96
(2019.07.05)
12 심판 법인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임
조심-2019-서-0823
(2019.07.05)
13 심판 부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지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종교법인(교회)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352
(2019.07.05)
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소득자들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접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동 신고서들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적법한 신고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64
(2019.07.05)
15 심판 양도
쟁점지하실 및 쟁점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건물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을 불과 00.0㎡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육안(항공사진)으로도 쟁점옥탑방의 면적은 0층 면적의 1/8(00.0㎡)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68
(2019.07.05)
16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254
(2019.07.05)
17 심사 양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양도-2019-0009
(2019.07.03)
1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취소]
보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을 중단하여 청구인은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되고 6개월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8
(2019.07.03)
19 심판 소득
동일인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바 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781
(2019.07.03)
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부금액을 각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1565
(2019.07.03)
21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해당사업의 특성상 쟁점계산서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460
(2019.07.03)
22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369
(2019.07.03)
2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015
(2019.07.03)
24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090
(2019.07.03)
25 심판 소득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5053
(2019.07.02)
26 심판 법인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ㅇㅇㅇ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이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3-중-4332
(2019.07.01)
27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035
(2019.07.01)
2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42
(2019.07.01)
29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5
(2019.06.28)
30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8
(2019.06.28)
31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6
(2019.06.28)
32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8
(2019.06.28)
33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5
(2019.06.28)
34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44
(2019.06.28)
35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6
(2019.06.28)
36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매매사례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조건의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00
(2019.06.28)
37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9
(2019.06.28)
38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16
(2019.06.28)
39 심판 상증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고지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 이 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내지 양도소득세 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고, 쟁점법인은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15년 상장폐지 되는 등 배당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31
(2019.06.27)
4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일 이후인 20xx.x.xx.에 이르러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례금으로 보임
조심-2019-중-0563
(2019.06.27)
41 심판 법인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주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덕적ㆍ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법상 근거없이 과세할 수는 없음
조심-2018-서-1974
(2019.06.27)
42 심판 양도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조특법시행령제99조의3제2항제2호는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모두 2017.2.7.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818
(2019.06.27)
43 심판 법인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제품설명회비용은「약사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로 판매비 성격으로 보이므로 제품설명회비용이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5190
(2019.06.27)
44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78
(2019.06.27)
45 심판 법인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전-1461
(2019.06.27)
4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xx.xx.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677
(2019.06.27)
47 심판 양도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의 재촌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상 재촌기간 요건(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195
(2019.06.27)
48 심판 소득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이 쟁점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하면서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거짓 문서 작성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나, 근로소득부분은 거짓 문서 작성과 무관함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8-전-2320
(2019.06.27)
49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재무투자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자는 특수관계 외부에 있는 자로 우회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풋옵션의 상대방이 되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유상증자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아 경제적 쟁점거래는 실질상 제3자 우회거래로 보임
조심-2018-중-3029
(2019.06.27)
50 심판 양도
양도주택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여러 개의 방과 주방 그리고 정원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있음이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9-광-1358
(2019.06.27)
5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89
(2019.06.27)
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인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842
(2019.06.27)
53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추가 예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료로 20xx년 xxx백만원 및 20xx년 xx백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20xx년 x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임대료를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xxx백만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55
(2019.06.27)
54 심판 상증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462
(2019.06.27)
5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234
(2019.06.27)
56 심판 소득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865
(2019.06.26)
57 심판 양도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면서 모두 일본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통번역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59
(2019.06.26)
5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51
(2019.06.26)
59 심판 양도
쟁점②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②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분양금액에 대한 입금거래내역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379
(2019.06.26)
60 심판 법인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동등이권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함
조심-2018-서-3988
(2019.06.26)
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81
(2019.06.26)
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건설회사의 상근 이사로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연간 급여액이 o원에 미달하나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1,500평에 달하는 쟁점농지의 농업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광-1825
(2019.06.26)
63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2
(2019.06.26)
6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쟁점거래처의 인원과 201x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부인하여 실질거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32
(2019.06.26)
65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30
(2019.06.26)
66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4
(2019.06.26)
67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3
(2019.06.26)
6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주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387
(2019.06.26)
69 심판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873
(2019.06.26)
7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543
(2019.06.26)
71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대금이 ◎◎◎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양도토지 양도대가로 ◎◎◎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80
(2019.06.26)
72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한편,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및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은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전-2460
(2019.06.26)
73 심판 부가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전-1877
(2019.06.26)
74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직전연도 발생한 쟁점수익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12
(2019.06.26)
75 심판 소득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ooo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전-1876
(2019.06.26)
7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처 대표자가 매년 변경되었고, 변경된 명의상 대표자들이 동종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광-3829
(2019.06.26)
77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31
(2019.06.26)
78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8
(2019.06.26)
79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6
(2019.06.26)
80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이 건 쟁점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조심-2019-인-1527
(2019.06.26)
81 심판 법인
쟁점성과급을 반사회적 지출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경정]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실제 지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948
(2019.06.25)
82 심판 부가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확인서 등은 공사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631
(2019.06.24)
8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임[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까지는 배우자가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56
(2019.06.24)
84 심판 상증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2
(2019.06.24)
85 심판 소득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자가 폐업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부-1467
(2019.06.24)
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12년 중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정법령(2014.9.20.개정)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이전에 주식을 발행한 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취지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인 점을 볼 때 이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서 손금의 범위를 확장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42
(2019.06.24)
8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단시일내 쟁점건물을 철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 힘든점, 청구인 등과 BBB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이 아닌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가 아닌 청구인 등이 명도비 및 철거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65
(2019.06.24)
8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병합사건 중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72
(2019.06.21)
89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속재산에 가산한 2∼6차(2007.10.25.~2008.5.14.)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1차(2005.11.28)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된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769
(2019.06.21)
90 심판 상증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17
(2019.06.21)
91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위탁자인 oooo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담보신탁목적 외에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59
(2019.06.21)
9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다른사업장 신축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한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인건비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200
(2019.06.21)
93 심판 상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함.
조심-2018-서-1529
(2019.06.21)
9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42
(2019.06.21)
9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취소]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171
(2019.06.20)
9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659
(2019.06.20)
97 심판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 등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하였다면 발행 주식은 권리행사 여지가 없고 대가 없는 소멸이 확실시되므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1824
(2019.06.20)
9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6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3층부터 6층까지 4개층 모두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6층을 제외한 3개층만 주택으로 사용되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62
(2019.06.20)
99 심판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들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0263
(2019.06.20)
100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조심-2019-중-0185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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