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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2,255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39
(2018.06.28)
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2136
(2018.06.20)
3 심판 부가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대리점 창업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대리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쟁점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1449
(2018.06.14)
4 심판 부가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대리점 창업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대리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쟁점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1445
(2018.06.14)
5 심판 부가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대리점 창업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대리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쟁점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1450
(2018.06.14)
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의 자경농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거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002
(2018.06.12)
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품대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귀속된 비품대금 000원 또는 00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공동매수인도 비품가액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441
(2018.06.08)
8 심판 양도
여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539
(2018.06.08)
9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49
(2018.06.08)
10 심판 법인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한 다음날로 보아야 함
조심-2017-부-3124
(2018.06.07)
11 심판 법인
쟁점분양권을 취득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 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수수료는 토지 관련 부대비용으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693
(2018.06.07)
1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20◎◎.◎.◎. 촬영분)에서는 토지상에 방치된 골재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674
(2018.06.05)
1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2% 이상 소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주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551
(2018.06.05)
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1622
(2018.06.05)
15 심판 소득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행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려움
조심-2018-전-0101
(2018.06.04)
16 심판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받은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0분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8-중-0102
(2018.06.04)
1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156
(2018.06.04)
18 심판 양도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2017년 기간 동안 총급여액 3,70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857
(2018.06.04)
1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8
(2018.06.01)
2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축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주택분양사업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592
(2018.05.29)
21 심판 부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공동사업자와 청구인 간에 공동사업의 해지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업자가 청구인의 탈퇴 의사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공동사업 해지에 관한 각 소송당사자의 입장이나 확정된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546
(2018.05.29)
2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01
(2018.05.28)
2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제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5184
(2018.05.28)
24 심판 소득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의 질의 회신 공문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광-1667
(2018.05.28)
2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전-0783
(2018.05.24)
26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3
(2018.05.24)
2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AAA으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인용]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익일 해당 금액으로 故 BBB으로부터의 사전증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0658
(2018.05.24)
2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전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187
(2018.05.24)
2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000은 모녀관계이고 판결에 따르면 000은 사실상 청구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함에 따라 담합에 따른 합의해제로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000은 주식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94
(2018.05.24)
30 심판 부가
쟁점거래로 수수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가공거래) 인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4938
(2018.05.24)
31 심판 상증
쟁점연금보험료등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험계약증서의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소송시 쟁점연금보험 등의 보험증권 원본 및 청구인 도장 등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온 점, 쟁점연금보험 등에서 수취한 연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405
(2018.05.24)
32 심판 소득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1636
(2018.05.24)
33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재조사]
종중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농지가 실제 위토로 경작되었는지, 아니면 종중과 종중원 간에 계약에 따라 대리경작하도록 한것에 불과한지, 경작한 종중원이 종중에 지급한 금원이 시제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위토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215
(2018.05.24)
3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계량표, 고철 입고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0735
(2018.05.24)
35 심판 종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주택분/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8-서-1074
(2018.05.24)
36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10
(2018.05.24)
37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무허가주택의 면적을 금융기관에서 측정한 면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철거업체의 철거확인서상 면적이 쟁점주택의 개황 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측정한 면적이라고 주장하나, 철거확인서상 철거 위치가 쟁점주택의 지번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고 면적 측정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899
(2018.05.24)
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감한 반면 쟁점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증하였는 바, 이는 쟁점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구두약정 등에 따라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251
(2018.05.24)
3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1646
(2018.05.24)
4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요양원 대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대부분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고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103
(2018.05.24)
4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조심-2017-광-3926
(2018.05.24)
42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경영목적상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 등 경영목적상의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5
(2018.05.24)
43 심판 소득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사업소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기각]
쟁점주택 양도 후 추가 사업부지를 은행 차입금 없이 취득하는 등 자금사정상 부득이한 양도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수일내 인근에 동일 유형 및 규모의 주택신축부지를 계약한 점 등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주거용건물 건설공급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1100
(2018.05.23)
44 심판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점, ooo은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던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적정이자를 받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29
(2018.05.23)
4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 보다 큰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기각]
공부상 쟁점면적의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로 확인되고,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면적 전체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8-서-1531
(2018.05.23)
4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 보다 큰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기각]
공부상 쟁점면적의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로 확인되고,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면적 전체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가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경락가액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8-서-1117
(2018.05.23)
4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는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주소로 전입신고한 주택은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로 협소하여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812
(2018.05.23)
4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불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고, 건설업면허도 없으며, 쟁점 건설공사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8-중-0007
(2018.05.23)
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금액은 차용증을 미작성,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쟁점②금액과 차이가 나고 이자의 변제일과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예금주 또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용증상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165
(2018.05.23)
50 심판 소득
◇◇◇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 근무사실확인서 및 업무수첩 등을 종합한 바 청구인이 인건비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12
(2018.05.23)
5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1018
(2018.05.23)
5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구-5235
(2018.05.23)
53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1인은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수년간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함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494
(2018.05.21)
5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농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부수적이고 간헐적으로 444토지의 경작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432
(2018.05.21)
55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일반시민들을 위한 통행 및 휴식공간의 확보 등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125
(2018.05.18)
56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827
(2018.05.18)
5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지출한 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3953
(2018.05.18)
58 심판 부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744
(2018.05.18)
5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15.3.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2015.6.2.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7.21.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569
(2018.05.18)
6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와 쟁점취득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 이전에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인근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은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105
(2018.05.18)
6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이사가 이 건 공사를 지휘한점,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기술자문용역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00건설이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성청구서상 기성금은 00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179
(2018.05.18)
6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543
(2018.05.18)
63 심판 양도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친으로부터 다시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부친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16
(2018.05.18)
64 심판 부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206
(2018.05.18)
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 등[경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343
(2018.05.18)
6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부-1160
(2018.05.17)
67 심판 부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2015년 제2기에 발생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거래는 김AA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김AA이 작성한 명의도용 관련 사실확인서상 거래내역과 처분청이 과세한 내역이 상이하므로 김AA이 명의도용하여 발생한 거래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전-2648
(2018.05.17)
68 심판 양도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은 폐가이므로 청구인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택은 적어도 2009년부터 청구인주택 양도 당시까지 약 8년간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전-0232
(2018.05.17)
69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180
(2018.05.17)
70 심판 부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의 기준가액은 골프연습장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시가산정 자료로 부적정해 보이고, 무상임대 개시시기는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임대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4473
(2018.05.17)
71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중-0420
(2018.05.17)
7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제시한 사람의 사업이력이나 근무내역에 건설업과 관련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602
(2018.05.17)
73 심판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중-0655
(2018.05.17)
74 심판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았고,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84
(2018.05.16)
7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 합의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유치권자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매매합의 약정서, 유치권자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각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특약사항에 ‘유치권 포함’이라고 기재됨)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매수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쟁점유치권 합의금액과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0050
(2018.05.16)
76 심판 양도
“대주주”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주주”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671
(2018.05.16)
77 심판 법인
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원가를 다른 사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장부상 계상하였고 매출원가 미대체 여부 등이 명확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1171
(2018.05.16)
78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유예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118
(2018.05.16)
79 심판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18-서-0858
(2018.05.16)
80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청구인들이 아닌 차남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금액은 용도 불분명 재산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차남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33
(2018.05.16)
8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의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25
(2018.05.16)
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064
(2018.05.16)
8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매입하는 즉시 매출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과 매출품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주 매출처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18
(2018.05.16)
84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44
(2018.05.16)
8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0509
(2018.05.15)
86 심판 부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전산상 쟁점법인이 아닌 중공업 및 이 건 사출품 생산업체의 아이디로 발주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입력을 통해 중공업 및 이 건사출품 생산업체의 납품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납품으로 입력하였는바 이는 사후적으로 발주 상대방을 쟁점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7-중-4136
(2018.05.15)
8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66
(2018.05.15)
88 심판 법인
특별상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정임원에 대해서만 지급된 점, 임원보수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18
(2018.05.15)
89 심판 법인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각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366
(2018.05.15)
9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17
(2018.05.15)
91 심판 부가
잔존물보상서비스 매출이 면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상품개발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이나 단말기 보상매입업무의 이행주체이며, 위험보장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보험 상품의 정의에 맞지 않아 보험업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1481
(2018.05.15)
92 심판 소득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법인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원의 실지 귀속자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345
(2018.05.15)
93 심판 소득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475
(2018.05.15)
94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5-전-2101
(2018.05.15)
95 심판 부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상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으로 쟁점골프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만 있어 동 계약서는 채권양도 사실의 증빙이 아니라 대물변제 사실의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하수급법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036
(2018.05.15)
96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신고하였다가 작성일자 및 확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감정평가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지인이 전입신고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960
(2018.05.15)
97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6-서-2538
(2018.05.15)
9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21
(2018.05.15)
99 심판 소득
적격증빙 불비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채소매입대금 중 현금매입 주장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의 57퍼센트에 해당하며, 그 자금의 출처(현금 인출내역 등)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400
(2018.05.15)
100 심판 양도
쟁점 내용 참고[기각]
쟁점조특법개정규정이 2016.1.1.부터 개정?시행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감면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속하는 사업지역은 2015.12.31. 현대 수용비율이 22%로 쟁점조특법개정부칙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중-0998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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