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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2,591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 후, 종합감사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조사통지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견해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4867
(2019.02.18)
2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심사-양도-2018-0104
(2019.01.23)
3 심사 부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기각]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심사-부가-2018-0002
(2019.01.23)
4 심사 인지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인용]
이 건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8-0041
(2019.01.23)
5 심판 소득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에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45
(2019.01.17)
6 심판 상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설립(분리ㆍ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조기출범하게 된 사유의 긴박성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직이 분리ㆍ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재산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18-서-2102
(2019.01.17)
7 심사 부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일시적 거주 등을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함[인용]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75
(2019.01.16)
8 심사 법인
당초 용역계약서와 달리 새롭게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서 지출된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29
(2019.01.16)
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113
(2019.01.16)
10 심사 법인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심사-법인-2018-0032
(2019.01.16)
11 심판 상증
상속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분할토지 및 분할 후 상속토지의 가액을 합할 경우 당초 상속토지의 가액보다 감소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물납을 허용한 법령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65
(2019.01.15)
12 심사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사용승인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심사-부가-2018-0068
(2019.01.11)
13 심사 법인
유치권 합의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인용]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24
(2019.01.11)
14 심사 법인
매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과표 및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57
(2019.01.11)
1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4174
(2019.01.11)
16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시점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5.25., 같은 뜻), 교육부의 수익사업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42
(2019.01.11)
17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채권자의 대손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100
(2019.01.11)
18 심판 소득
청구인이 A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 여부[기각]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22
(2019.01.10)
19 심판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쟁점임차료와 10배 차이나며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당 임대료와도 차이를 보이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거나, 임대료를 형성하는 요인과 인근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452
(2019.01.10)
2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899
(2019.01.10)
2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56
(2019.01.10)
2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명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729
(2019.01.10)
23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관련 협약서, 연구보고서 등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사업비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며, 비록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에 있어 횡령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대금 등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발생한 용역대금의 횡령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34
(2019.01.10)
24 심판 소득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설계ㆍ신축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10
(2019.01.09)
25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차권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 귀속자로서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29
(2019.01.09)
26 심사 부가
심사청구 결정 후에 부가가치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70
(2019.01.09)
27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54
(2019.01.08)
2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2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2층은 계속하여 창고 또는 물품수리장소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2층에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41
(2019.01.08)
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08
(2019.01.07)
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766
(2019.01.07)
3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처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일지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의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3144
(2019.01.07)
3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동업자 2인과 공동 운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92
(2019.01.07)
33 심판 소득
청구인을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자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녹취록만으로는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63
(2019.01.07)
34 심판 소득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174
(2019.01.07)
35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9
(2019.01.04)
3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72
(2019.01.04)
37 심판 소득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49
(2019.01.04)
3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광-1783
(2019.01.04)
39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7
(2019.01.04)
40 심판 부가
쟁점채권이 2016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재조사]
ooo는 2016.12.31. 사실상 폐업하고 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은 채권의 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대손세액공제신청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통해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조심-2018-중-1937
(2019.01.04)
41 심판 소득
청구인은 1회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04
(2019.01.04)
4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차법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쟁점임차보증금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지급받아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로 대항력이 없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649
(2019.01.04)
43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임대차 계약내용 을 그대로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31
(2019.01.04)
44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취득가액은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의 가액에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혹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곧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76
(2019.01.04)
45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핵심자산을 인수한 점, 단순 사무를 보조하던 종업원 등 인적자원 및 기타 물적시설의 인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 쟁점계약에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065
(2019.01.04)
46 심판 주세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주장과 같은 투자행위가 실제 있었거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284
(2019.01.04)
47 심판 상증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34
(2019.01.04)
48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 취소여부[기각]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대표자 명의로 한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스스로 수정신고 및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음에도 명의사업자라고 중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4571
(2019.01.04)
4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차량과 여객운송사업권을 양수한 것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 사업의 전부 양도ㆍ양수로신고를 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도 전부 양도ㆍ양수에 의한 발급인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량과 차량 할부금 부채를 승계하였으며, 양도인은 해당 거래 이후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됨
조심-2018-부-3826
(2019.01.04)
50 심판 소득
공동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그 전체사업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함[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ㆍ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736
(2019.01.04)
51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775
(2019.01.03)
52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2
(2019.01.03)
53 심판 부가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기존 신고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606
(2019.01.03)
54 심판 소득
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당태로 된 때를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4522
(2019.01.03)
55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 12개호는 재고자산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 당시부터 분양 목적뿐만 아니라 보유ㆍ임대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 12개호를 사실상 임대로 전환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93
(2019.01.03)
5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039
(2019.01.03)
57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xxxx.xx.xx.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543
(2019.01.03)
58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7
(2019.01.03)
59 심판 소득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채무, 중개수수료 등 지급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개수수료 등은 대출금 등의 차입 여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552
(2018.12.31)
60 심판 법인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말재고자산 누락액이나 기초재고자산 과소계상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959
(2018.12.28)
61 심판 법인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법령 개정전에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40
(2018.12.28)
62 심사 법인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됨
심사-기타-2018-0040
(2018.12.27)
6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9
(2018.12.27)
6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506
(2018.12.27)
65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양수도로 사업양도법인 주식가액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거나, 자기증여로 평가해 차감해야한다는 별도규정이 없으며, 계산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동 법인들 사이 분여된이익을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기어렵고, 증여법인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근거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883
(2018.12.27)
66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07
(2018.12.27)
6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젱점토지의 경작과정과 밤 출하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난 8년간의 영농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4325
(2018.12.27)
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지급받은 기술자문료 용역대가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규정을 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쟁점법인은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기술자문료 등을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296
(2018.12.27)
6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00로부터실물을공급받았다거나명의위장사실을알지 못하였음을객관적인증빙에의해입증하지못하고있는점,xx의대표이사와00의대표이사는00의매출실적을부풀리는등분식회계를통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아상호간의채권,채무를해결하고자쟁점거래를하였다고동일한취지로진술한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이건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0570
(2018.12.27)
7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중 일부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것으로 확인되어 부종성에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자동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4720
(2018.12.27)
7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피상속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및 다른 소송에서 피상속인은 본인의 주식비율, 명의신탁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인수대금의 자금원천 확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39
(2018.12.27)
72 심판 양도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가액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래로 보여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시가로 인정할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보다 저가에 거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여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07
(2018.12.27)
73 심판 종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취소]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514
(2018.12.27)
74 심판 법인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고 한 감가상각비 및 쟁점조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563
(2018.12.27)
75 심판 원천
퇴직급여한도액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종전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신고된 전 대표이사의 평균급여액이 현저하게 낮아 종전퇴직금이 회계상 오류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종전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3552
(2018.12.27)
76 심판 법인
재입사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379
(2018.12.27)
7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을 대리하여 양도한 ◎◎◎◎◎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58
(2018.12.27)
78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 동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이 소급감정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02
(2018.12.27)
7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건축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심의 및 허가요건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이 위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91
(2018.12.27)
80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849
(2018.12.27)
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63
(2018.12.26)
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29
(2018.12.26)
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거짓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706
(2018.12.26)
84 심판 부가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재위탁받기로 한 계약서의 존재 및 재위탁수수료 지급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730
(2018.12.26)
85 심판 소득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임직원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022
(2018.12.26)
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32
(2018.12.26)
87 심사 양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받아 청구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경정청구 거부통지 수령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70
(2018.12.26)
88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10.26.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7.6.12. 및 2017.6.13.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192
(2018.12.26)
89 심판 양도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시공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266
(2018.12.26)
90 심판 소비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천연가스와 LPG혼합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0254
(2018.12.26)
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28
(2018.12.26)
9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007
(2018.12.26)
93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3
(2018.12.26)
94 심판 법인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54
(2018.12.26)
95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사업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81
(2018.12.26)
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000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000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2794
(2018.12.26)
97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2
(2018.12.26)
98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1
(2018.12.26)
9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623
(2018.12.26)
100 심사 양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및 쟁점지분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부터∼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16필지의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5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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