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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2,166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스설비나 전기 사용등 내부 구조나 시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에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래로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135
(2018.09.21)
2 심판 부가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 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586
(2018.09.04)
3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그 외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계산서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112
(2018.09.03)
4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김치,두부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김치등을 열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149
(2018.08.27)
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73
(2018.08.27)
6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47
(2018.08.27)
7 심판 상증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239
(2018.08.27)
8 심판 부가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은 납보위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로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94
(2018.08.24)
9 심판 법인
법인이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전-5379
(2018.08.24)
1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35
(2018.08.24)
1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가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959
(2018.08.24)
1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개축 비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의 경우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실제 취득자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급증빙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증,개축 비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145
(2018.08.24)
1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행각서는 대법원 판결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 방법 등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922
(2018.08.24)
14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정원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한 정원수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내역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518
(2018.08.24)
15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그 가액대로 거래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09
(2018.08.23)
16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건물의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건물의 임대사례를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0651
(2018.08.23)
17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215
(2018.08.22)
18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2018-전-2762
(2018.08.21)
1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인용]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서-1885
(2018.08.21)
20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757
(2018.08.21)
21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756
(2018.08.21)
22 심판 법인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64
(2018.08.21)
23 심판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조심-2018-서-2404
(2018.08.21)
24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635
(2018.08.21)
25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소비자가 식용에 공할수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할것이고, 별표1은 위임을받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등을 제외한것이 위임의 근거가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658
(2018.08.21)
26 심판 양도
쟁점법인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법인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을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4944
(2018.08.21)
2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구-2150
(2018.08.21)
28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대부분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219
(2018.08.16)
29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기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달리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것으로서 제출이 없는경우까지 감면할수 없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지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838
(2018.08.14)
30 심판 원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465
(2018.08.14)
3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포도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약을 구입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쟁점농지에서 생산한 포도를 산지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813
(2018.08.14)
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12.7.5. ooo원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중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월결손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2270
(2018.08.14)
33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차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있겠으나 사업연도말이 지나 등록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720
(2018.08.10)
34 심판 상증
쟁점출금액은 다른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인들 중 2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출금액을 상속인들 중 2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94
(2018.08.10)
35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을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580
(2018.08.09)
3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지자체에 제출한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쟁점토지를 1985.1.1. 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213
(2018.08.09)
37 심판 부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5-중-4353
(2018.08.09)
3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공간이 경작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774
(2018.08.09)
39 심판 소득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쟁점인건비 1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및 배우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출근부(출근대장).노무대장 등의 증빙과 금융자료(일용근로자)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15개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09
(2018.08.09)
4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은 그래뉼 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등을 교부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실물을 확인하였고, 매입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4-전-2368
(2018.08.07)
4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임차인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151
(2018.08.06)
42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였다면 자녀의 지분과 합쳐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이 oo백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70
(2018.08.06)
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내부정보를 접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함
조심-2018-서-2461
(2018.08.03)
44 심판 법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부-4146
(2018.08.03)
45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청구인과배우자는국내에주민등록을재전입한이래심리일현재까지국내에서주민등록을유지하고있는점,청구인과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는183일이상국내에체류하면서국내소재사업장에서 근로소득및국민연금가입자로서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확인되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양도당시거주자로서2년이상쟁점아파트를보유하지아니하였으므로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보아경정청구를거부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다
조심-2018-부-2142
(2018.08.03)
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주택조합이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합원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 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하였고, 그 밖의 복리후생비, 비품 등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3858
(2018.08.03)
47 심판 양도
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교환거래의 일부가 아닌 증여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증여거래는 쟁점교환거래의 교환대가를 지급하는 M&A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상의 증여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6.23.일자 2차 주식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서-4094
(2018.08.02)
4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239
(2018.08.02)
49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개발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51
(2018.08.02)
50 심판 양도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보충적 평가액은 청구주장이 타당함.[일부인용]
주식변동조사를 위한 단순 사실확인 및 소명이 강제성을 갖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0533
(2018.08.02)
5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매입처가 매입 거의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거래대금을 입금 당일에 즉시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0996
(2018.08.02)
52 심판 법인
청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의 지출구조를 고려해 보면 수수료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어서 전산자료와 입금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중국계좌를 통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613
(2018.08.02)
5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거래된 현금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이미 과세하였음에도 동 조사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7-서-5003
(2018.08.02)
54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외급여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496
(2018.08.02)
55 심판 양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028
(2018.08.01)
5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396
(2018.08.01)
5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406
(2018.08.01)
58 심판 소득
청구인 자신의 책임 하에 도급업체를 관리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전체공사비용 중 도급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건설행위는 시공사에 의해 관리,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69
(2018.08.01)
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총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68
(2018.08.01)
60 심판 법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의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223
(2018.08.01)
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입증자료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22
(2018.07.31)
62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금융증빙, 확인서 등 인테리어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337
(2018.07.31)
63 심판 양도
조합원 무상지분가액 및 추가부담금 등을 쟁점지역조합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존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조합원 무상지분가액, 추가부담금 및 기타비용을 합한 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중도금 납부조회 화면, 계좌출금 등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는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조합원 무상지분가액과 추가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지역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함
조심-2018-서-2245
(2018.07.31)
64 심판 양도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명도비용은 기타필요경비 인정 가능[일부인용]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신고서상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상이하여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모두 소송대리인이 있는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쟁점명도비용을 지금하였기에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899
(2018.07.31)
65 심판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8-부-1931
(2018.07.31)
66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법인으로보는종중이분묘가소재한종중임야를양도한경우쟁점임야를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였는지여부는부동산의사용현황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청구종중의정관에선묘관리보존등을목적으로하고있고,쟁점임야는종중의선산으로선조분묘를포함하고임대또는다른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여쟁점임야가조상분묘유지보존에공하는선산으로서의기능을상실하지아니한것으로나타나3년이상계속청구종중의고유목적에사용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조심-2018-부-2226
(2018.07.31)
6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2210
(2018.07.30)
6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12
(2018.07.30)
69 심판 부가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23
(2018.07.30)
7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농지라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417
(2018.07.30)
71 심판 부가
청구인이 A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가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B가 AAA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AAA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AA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6
(2018.07.30)
72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의 사업소득과의 합산신고를 회피하는 등 사업자등록부터 매출을 분산하려고 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264
(2018.07.30)
73 심판 법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입금액 A억원 중 B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갑, 을 등 명의의 총 @개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265
(2018.07.30)
74 심판 양도
쟁점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기각]
쟁점도급계약서 등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73
(2018.07.30)
75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였고 공급받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하차 전까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거래상대방은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질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
조심-2018-전-0435
(2018.07.30)
76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어머니가 주민등록 등재사실과 달리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775
(2018.07.30)
77 심판 양도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상가주택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중증장애로 인하여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이 함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공간이 협소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실은 양도 당시 주택이라기 보다는 상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1780
(2018.07.30)
7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함
조심-2018-중-2415
(2018.07.30)
7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동생이 어디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주식 매매대금은 부부의 계좌에 급여 등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98
(2018.07.30)
80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목적이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개정된 쟁점별표조항에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시스템 개발서비스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304
(2018.07.27)
81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51
(2018.07.27)
8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나 처분이 없어 경정할 대상이 없다는 일종의 민원회신(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302
(2018.07.27)
83 심판 양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과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고 달리 자녀들이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031
(2018.07.27)
8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26
(2018.07.27)
8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AA바이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입한 쟁점시약을 냉장시설에 위탁보관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보관증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향후 매출 등을 예상하고 쟁점시약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AA바이오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심-2018-서-0551
(2018.07.27)
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구-3556
(2018.07.27)
87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에서 고객환불금 및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출제외 대상금액 중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환불액 및 개인적인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13
(2018.07.27)
88 심판 양도
쟁점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연고지 소재 농지의 인접지에 있는 쟁점농가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전원의 주소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지역으로 나갔다가 귀농하여 이 때를 귀농일로 볼 수 있고 귀농일 이후 소유농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함
조심-2018-전-1519
(2018.07.27)
89 심판 법인
쟁점 임차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883
(2018.07.27)
90 심판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정을 받은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2356
(2018.07.27)
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다른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7-중-5117
(2018.07.27)
9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상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다른 법인의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사의 상표를 엄격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무상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47
(2018.07.27)
93 심판 부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의 쟁점전부채권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 양도 후 다시 양수한 일부쟁점채권을 개인사업장 대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BB에게 AA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일 후에 발생하는 AA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AA이 아니라 BB의 매출채권이며, 회수할 주체도 BB라 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2107
(2018.07.27)
9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매수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104
(2018.07.27)
95 심판 부가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뒤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429
(2018.07.27)
96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중 일부 거래처의 경우 하도급업체로 적합하게 발급한 것이나 출금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아니한 품목이 기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0314
(2018.07.27)
97 심판 법인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사후검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319
(2018.07.27)
98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매매총이익률 및 기준경비율을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 품목도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83
(2018.07.27)
9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554
(2018.07.27)
100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매출누락액은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에 대한 ooo원 상당의 재산 몰수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서 이미 국가 귀속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몰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2015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964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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