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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2,670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76
(2018.02.07)
2 심판 양도
중단된 공사비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함[재조사]
공사비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 및 장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공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공사비 내역에서 실제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5032
(2018.01.30)
3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졍]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461
(2018.01.25)
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등의 계좌에서 母에게 이체되고 직계존비속간 특수성을 감안한 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의 일부는 부모에게 귀속되는등 이건 증여세를 과세는 잘못된 처분임
조심-2017-전-4634
(2018.01.25)
5 심판 법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특별공로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임원의 퇴직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016
(2018.01.24)
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기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000만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000만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 인수대가로 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관련 금융자료, 수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05
(2018.01.22)
7 심판 법인
쟁점횡령금액 중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일부인용]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경비 중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7-부-3869
(2018.01.19)
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임[기각]
피상속인은 1회 4호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점, 피상속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은 20xx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97
(2018.01.18)
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의 심문조서시 건설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직접 시공한 공사는 없으며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전-4346
(2018.01.16)
1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4419
(2018.01.16)
11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기각]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심사-증여-2017-0043
(2018.01.12)
12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연부연납시 가산금을 납부할 때마다 당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리 인상시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과세관청은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604
(2018.01.09)
1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대출목적과 사후관리에따라 이루어진사실이 규정및 담당자에의해 확인되는점,당시를 기준으로볼때 배당여력이없어서 배당소득세 경감이나 회피한 사실이없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설립당시 중소기업에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으로 회피된 취득세가 없는등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경감도 없는것으로 나타나는점등에 비추어 잘못이있음
조심-2017-서-4216
(2018.01.09)
14 심판 법인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에 대한 산정요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보수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83
(2018.01.02)
15 심판 상증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재조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및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7-중-3641
(2017.12.29)
1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기각]
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66
(2017.12.29)
1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3241
(2017.12.29)
1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조심-2017-서-2864
(2017.12.29)
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3462
(2017.12.29)
20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재조사]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심사-소득-2016-0093
(2017.12.29)
2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사업장의 동일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6-중-0161
(2017.12.29)
2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5059
(2017.12.29)
2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발생하고, 수익발생 구조 및 은행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5027
(2017.12.29)
24 심판 법인
쟁점 양산형 금형이「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자산은 사출기에 고정설치된 것이 아니라 *** 제품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367
(2017.12.29)
2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3826
(2017.12.29)
2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748
(2017.12.29)
27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종전농지가 토지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714
(2017.12.29)
28 심판 국기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2756
(2017.12.29)
29 심판 소득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959
(2017.12.29)
30 심판 원천
재조사결과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 아님.[기각]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는바 해당 처분의 잘못은 없음.
조심-2017-서-4149
(2017.12.29)
31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은 없고,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4945
(2017.12.29)
32 심판 법인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함[기각]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평가보고서에는 영업부분의 상호보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업상 가치가 있는 부분에 쟁점영업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0883
(2017.12.29)
3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조심-2017-부-5056
(2017.12.29)
34 심판 상증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재조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및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
조심-2017-중-3666
(2017.12.29)
35 심판 법인
한중조세조약의 세율과 실제부담세율의 차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 추가공제대상이 아님[기각]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초과분은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조세감면된 것이 아니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7-중-4665
(2017.12.28)
36 심판 부가
청구인이 면세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받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기계의 매입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875
(2017.12.28)
37 심판 부가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도록 한 거래는 중개거래에 해당함[취소]
선박유 일반거래조건, 선박유인도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류 도소매거래로 보기보다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를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수취한 중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7-서-1311
(2017.12.28)
3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과 ooo간의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044
(2017.12.28)
3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수익은 금의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점, 은행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계좌에 재예치하는등의 방법으로 수익을발생시키고, 고객들과 약정한 방법에 따라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차이를 수익으로얻고있어 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및역할과 유사한것으로 보일뿐만아니라, 분배의 성격도있는것으로 보이는점에 비추어 배당소득이라 할것임
조심-2017-서-4764
(2017.12.28)
4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4767
(2017.12.28)
4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843
(2017.12.28)
42 심판 소득
청구인의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에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5025
(2017.12.28)
43 심판 법인
쟁점금액1(대표자 개인계좌의 거래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쟁점금액2를 식자재 등 매입원가로 보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1은 조사청이 수동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것으로 청구인은 수동장부에 예약취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쟁점금액2 중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조사 당시 부외원가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4420
(2017.12.28)
4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744
(2017.12.28)
4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780
(2017.12.28)
46 심판 법인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일괄양도시 발생한 보통주양도차손, 우선주양도차익을 통산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법인의 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원천징수하고, 특별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가증권의 필요경비를 고려한 소득금액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결손 통산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1399
(2017.12.28)
4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경정청구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날 또는 변경되었음을 안날’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인 바, 청구인이 17.4.7.제기한 이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인 14.1.17.부터 2개월기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이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3490
(2017.12.28)
4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27
(2017.12.28)
49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405
(2017.12.28)
5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수익은 금의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점, 은행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계좌에 재예치하는등의 방법으로 수익을발생시키고, 고객들과 약정한 방법에 따라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차이를 수익으로얻고있어 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및역할과 유사한것으로 보일뿐만아니라, 분배의 성격도있는것으로 보이는점에 비추어 배당소득이라 할것임
조심-2017-서-4807
(2017.12.28)
5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857
(2017.12.28)
5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20
(2017.12.28)
5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부-4806
(2017.12.28)
5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730
(2017.12.28)
5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5014
(2017.12.28)
5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804
(2017.12.28)
5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781
(2017.12.28)
58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공동사업 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의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이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사용처 불명액 등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이외에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4341
(2017.12.28)
59 심판 부가
매출누락액에 개인투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에 영업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월별정산내역이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자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이 맞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동 계좌는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된 대여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1421
(2017.12.28)
60 심판 양도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경정]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593
(2017.12.28)
6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849
(2017.12.28)
6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부-4862
(2017.12.28)
6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736
(2017.12.28)
6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33
(2017.12.28)
65 심판 부가
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030
(2017.12.28)
6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누나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자금출처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수취 후 자금출처조사 착수시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896
(2017.12.28)
67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실물이없는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및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쟁점거래처들의 발급IP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법인의계좌를 거쳐 출금된 사실이있어 발급 등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점,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점에비추어 가공거래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37
(2017.12.28)
6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687
(2017.12.28)
69 심판 부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인용]
쟁점계약서상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한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일괄로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조심-2017-광-4882
(2017.12.28)
70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704
(2017.12.28)
7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76
(2017.12.28)
7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부-4851
(2017.12.28)
7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가지급금은 AA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AA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BB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918
(2017.12.28)
7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850
(2017.12.28)
75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의료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의료법인은 이를 면세사업인 요양병원업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463
(2017.12.28)
76 심판 법인
매출원가계상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법인세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은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의 귀속시기를 달리 본 것이 아니라 가공매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7-부-4131
(2017.12.28)
77 심판 부가
석유비축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비과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부-3601
(2017.12.28)
78 심판 부가
석유비축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비과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부-3324
(2017.12.28)
79 심판 소득
허위기장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의 약 4배에 이르며, 허위기장은 44.05%에 달하는 점, 쟁점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388
(2017.12.28)
8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자료가 미흡하고, 생산농작물 사용ㆍ판매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농지원부상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5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0000 등에게 임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감면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647
(2017.12.28)
8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요 농작업을 기계 소유자에게 맡기고 일당을 주면서 농사를 지은 점, 2008년부터 최소 2년동안 AAA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점, 2011년 쟁점농지의 용도변경일 전후하여 인근주민들이 대리경작하거나 사실상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 8년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19
(2017.12.28)
8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체토지 소재지의 역대 통장들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대부분 구매자를 알 수 없거나 타인 명의의 영수증으로서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943
(2017.12.28)
8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인근 주민 2인의 자경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와 같은 비닐하우스 단지의 농지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답변 및 청구인의 계좌로 대리경작자가 도지로 보이는 일부 금액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4262
(2017.12.28)
84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에게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39
(2017.12.28)
85 심판 양도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 자진납부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 공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 - 공제ㆍ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616
(2017.12.28)
8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마을농민이 벼농사 경작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논갈이, 모내기, 수확작업 등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부-4923
(2017.12.28)
8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AA공사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기인하여 AA공사의 경정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642
(2017.12.28)
8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53
(2017.12.28)
8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858
(2017.12.28)
9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79
(2017.12.28)
9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38
(2017.12.28)
92 심판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구체적인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며, 회의실, 연수시설 등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재조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시설별 과세ㆍ면세사업 구분 및 면적(비율) 등을 면밀히 확인ㆍ조사하여 결정하며 회의실, 연수시설 용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업이라기보다는 면세사업인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함
조심-2017-부-2490
(2017.12.28)
9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없음
조심-2017-중-3952
(2017.12.28)
9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 및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쟁점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ㅇㅇ가맹점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직원중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가맹점을 운영·관리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조심-2017-부-4525
(2017.12.27)
9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쟁점자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ㅇㅇ 가맹점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직원 중 특히 점장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가맹점을 운영·관리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중-4548
(2017.12.27)
96 심판 부가
명의 및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한 사업자등록은 소득을 은닉·분산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일부 재조사)[재조사]
ㅇㅇ 가맹점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직원 중 특히 점장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가맹점을 운영·관리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4552
(2017.12.27)
97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가맹점 중 점장이 실제 지분권자로서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함
조심-2017-중-4522
(2017.12.27)
98 심판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착오를 이유로 들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특약사항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매계약해제 후에도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광-4609
(2017.12.27)
99 심판 부가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쟁점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ㅇㅇ 가맹점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직원 중 특히 점장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가맹점을 운영·관리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중-4518
(2017.12.27)
100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을 사실과 다르게하여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기타]
ㅇㅇ 가맹점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직원 중 특히 점장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가맹점을 운영·관리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중-4514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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