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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2,645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매년 1개월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배우자는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외거주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 현황·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0762
(2018.04.11)
2 심판 부가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선박엔진 판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619
(2018.04.11)
3 심판 부가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선박엔진 판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631
(2018.04.11)
4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탈세제보상의 일반적인 고시원 현황 등의 내용은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0041
(2018.03.23)
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자원이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관련 제세를 고의로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BB메탈이 AA자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으로는 청구법인이 BB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095
(2018.03.19)
6 심판 부가
명의상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대상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중-0534
(2018.03.15)
7 심판 양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무조사가 절차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례비를 이체한 금융증빙 외에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례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049
(2018.03.09)
8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5158
(2018.03.09)
9 심판 소득
쟁점분묘 이장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여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205
(2018.03.08)
1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4342
(2018.03.08)
1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9.91%, 99.36%로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5002
(2018.03.08)
1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대표이사는 전CC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BB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1023
(2018.03.08)
13 심판 소득
근로소득을 받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미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028
(2018.03.08)
14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기각]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05
(2018.03.08)
1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토지는 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대가 낮아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하천부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토지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056
(2018.03.08)
1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90
(2018.03.08)
17 심판 소득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내역 등으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그 외 현금매출누락액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494
(2018.03.07)
1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0200
(2018.03.07)
1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청구인 외 1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외 1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5074
(2018.03.07)
20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0451
(2018.03.07)
21 심판 양도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부터 무효가 되어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7-중-4261
(2018.03.07)
22 심판 양도
동일한 생활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1층은 양도 시까지 사실상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음식점으로 사용된 기간도 20여 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일시적으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2층 건물의 1층 및 이에 해당하는 지하층 면적은 주택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서-2777
(2018.03.06)
23 심판 법인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물량팀장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을 뿐, 달리 쟁점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가공경비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5113
(2018.03.06)
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사업용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임대료 수입 및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관리를 통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054
(2018.03.06)
2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65
(2018.03.05)
26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인측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의 영업 중인 상가 총 5개소가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이 없고 건물 구조상 쟁점금액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을 할 곳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62
(2018.03.05)
27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미 AA임대아파트 지분을 양도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당시에 1세대 3주택자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서-4709
(2018.03.05)
28 심판 부가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 등이 없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입가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거래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0000의 일부 매출거래는 행정소송 등에서 실지거래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283
(2018.03.05)
29 심판 상증
청구인의 전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처분청이 증여로 본 계좌이체 시점은 이혼 후 2년 이내로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기이므로 쟁점금액은 혼인 후 부부가 일군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53
(2018.03.05)
30 심판 부가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746
(2018.03.05)
3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부-5231
(2018.03.02)
32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9.1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299
(2018.03.02)
33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3
(2018.02.28)
3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5
(2018.02.27)
35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후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032
(2018.02.27)
36 심판 부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쟁점용역은 주된 용역에 해당하고 2010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에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2018-광-0136
(2018.02.26)
3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적정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28
(2018.02.26)
38 심판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340
(2018.02.26)
39 심판 부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부수용역이 아니라 주된 용역에 해당하는 점, 2010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에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상기와 같이 개정한 것은 쟁점용역을 면세사업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0135
(2018.02.26)
4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0235
(2018.02.22)
4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부-5087
(2018.02.22)
42 심판 상증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가 아님[경정]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쟁점계좌의 예금계약을 부정할만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290
(2018.02.22)
43 심판 법인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226
(2018.02.22)
44 심판 양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저가에 양도하고 나머지 대금 부분만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25
(2018.02.22)
45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해제의 공급시기 및 재분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이 ◎◎와 작성한 합의해제약정서에 대금의 반환 방법, 손해배상금 지급여부 등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합의해제시기를 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으나, 청구법인과 재분양자는 부동산 재분양계약서를 20**.*.**.에 작성, 계약서를 첨부 후 중도금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984
(2018.02.22)
46 심판 양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거액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기타주주 및 이들이 보유한 주식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알아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0116
(2018.02.21)
47 심판 부가
사업용자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전-0006
(2018.02.21)
4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ㅇㅇㅇ에 쟁점구매 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구매대행수수료 중 통상적인 구매대행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통상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694
(2018.02.21)
49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구-5112
(2018.02.21)
50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7-중-1503
(2018.02.20)
51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할 것이나,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된 금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중-5144
(2018.02.20)
52 심판 원천
매출원가로 신고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직권시정요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가를 공제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조심-2017-광-4187
(2018.02.20)
53 심판 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가업승게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에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5183
(2018.02.20)
54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149
(2018.02.20)
55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형태상 차량은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계좌이체내역만으로 그 금액을 게임아이템구입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방송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사관련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93
(2018.02.20)
56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 됨[기각]
거래구조의 변화로 절감되는 이익 또는 감축되는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흐름과 실물흐름이 종전과 동일한 점, 거래상대 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통관내역 및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거래흐름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4366
(2018.02.20)
57 심판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여부[재조사]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47명의 조합원들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각각의 소유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의 소유지분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중-2902
(2018.02.20)
5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와 취득대금출처 및 당시 실소유자가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289
(2018.02.20)
59 심판 부가
공매대금을 가압류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과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배분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압류권자들은 어음공정증서 및 법원의 판결서에 근거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각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077
(2018.02.20)
6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의 결정으로 그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5129
(2018.02.20)
61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양도당시다른주택을소유한청구인의언니가청구인과동일세대라고하여쟁점아파트양도에대해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을배제한처분의당부[취소]
청구인과언니는쟁점아파트양도당시연령이30세이상으로각각소득이발생하고,의료보험증상 청구인은피부양자로청구인의아버지만등재되어있고,쟁점아파트는방3개로생활하는 공간이구분될수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과언니는동일아파트에서거주하였다고하더라도 동일자금으로생계를같이하였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을1세대2주택자로보아양도세를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127
(2018.02.20)
62 심판 소득
배당금 확정 전에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대가와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바,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361
(2018.02.19)
63 심판 소득
가공자산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운용리스 한 차량 가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의 지급으로 회계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차량 취득가액등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가공자산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44
(2018.02.19)
64 심판 법인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임.[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 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907
(2018.02.19)
6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공급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200
(2018.02.19)
66 심판 소득
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 개시되었고, 채권원금 외에 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광-4931
(2018.02.19)
67 심판 양도
청구인들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딸이 함께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020
(2018.02.19)
68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2877
(2018.02.19)
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기각]
쟁점외주택은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출입문이 1개라 주거공간이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별도의 세대가 취사 등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의 소득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독립된 세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283
(2018.02.19)
70 심판 양도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함
조심-2017-서-4606
(2018.02.19)
71 심판 양도
청구인들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딸이 함께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021
(2018.02.19)
7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0038
(2018.02.14)
73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이 장기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5079
(2018.02.14)
74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77
(2018.02.14)
75 심판 양도
양자무효소송 등은 그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5216
(2018.02.14)
7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233
(2018.02.14)
7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어머니가 비료ㆍ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026
(2018.02.14)
78 심판 양도
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정보 상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어머니는 연금외 소득발생 내역이 없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동거주택에서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040
(2018.02.13)
79 심판 소득
쟁점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선납 받은 쟁점사용료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쟁점사용료의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사용료 관련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24
(2018.02.13)
80 심판 부가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서-0058
(2018.02.13)
81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73
(2018.02.13)
82 심판 소득
쟁점장부가 과세 근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장부는 장부의 분량이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016
(2018.02.13)
8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정책본부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125
(2018.02.12)
84 심판 소득
결손처분되어 구「국세기본법」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여 압류처분 및 출국금지요청, 출금금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000토지에 대해 1차 압류후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압류한 것은 행정적 착오로 잘못이 있으며 출국금지요청 및 출국금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며 1차압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023
(2018.02.12)
85 심판 양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조심-2018-중-0001
(2018.02.12)
86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전 남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이의신청과정에서 전 남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 외 전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891
(2018.02.12)
87 심판 상증
쟁점광업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광업권에는 자회사인 △△해운이 조광권을 설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개발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그룹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3388
(2018.02.12)
88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5202
(2018.02.12)
8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증빙은 청구인의 다른 농지에서 필요한 농자재로 볼 수 있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5123
(2018.02.09)
90 심판 법인
이 건 리스거래들을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체 리스료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A리스와 B리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양자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분석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B리스에 대하여만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과다지급한 리스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구-2182
(2018.02.09)
91 심판 소득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본 쟁점해외송금액에 쟁점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홍콩에서 모두 생활비등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를 볼 때 다른 송금액과 더불어 국내에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234
(2018.02.08)
92 심판 부가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958
(2018.02.08)
93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이나 자료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94
(2018.02.08)
94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 여부[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부-4932
(2018.02.08)
95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자신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로부터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3852
(2018.02.08)
96 심판 소득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76
(2018.02.07)
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없는자간의 거래중 비슷한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방법”이라고 규정하고있는점, 업종, 원재료및 제품의 거래처및 영업환경등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 이익률차이를 근거로 과세한처분은 잘못이있다
조심-2017-서-2596
(2018.02.07)
98 심판 상증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점,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두 자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088
(2018.02.06)
99 심판 소득
장부 및 기타 증빙 없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52
(2018.02.06)
100 심판 부가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한 고충민원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79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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