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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2,513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그 외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계산서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112
(2018.09.03)
2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김치,두부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김치등을 열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149
(2018.08.27)
3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2018-전-2762
(2018.08.21)
4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기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달리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것으로서 제출이 없는경우까지 감면할수 없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지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838
(2018.08.14)
5 심판 원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465
(2018.08.14)
6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차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있겠으나 사업연도말이 지나 등록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720
(2018.08.10)
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임차인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151
(2018.08.06)
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내부정보를 접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함
조심-2018-서-2461
(2018.08.03)
9 심판 법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부-4146
(2018.08.03)
1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239
(2018.08.02)
11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개발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51
(2018.08.02)
12 심판 양도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보충적 평가액은 청구주장이 타당함.[일부인용]
주식변동조사를 위한 단순 사실확인 및 소명이 강제성을 갖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0533
(2018.08.02)
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매입처가 매입 거의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거래대금을 입금 당일에 즉시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0996
(2018.08.02)
14 심판 양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028
(2018.08.01)
1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396
(2018.08.01)
1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406
(2018.08.01)
17 심판 소득
청구인 자신의 책임 하에 도급업체를 관리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전체공사비용 중 도급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건설행위는 시공사에 의해 관리,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69
(2018.08.01)
18 심판 양도
조합원 무상지분가액 및 추가부담금 등을 쟁점지역조합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존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조합원 무상지분가액, 추가부담금 및 기타비용을 합한 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중도금 납부조회 화면, 계좌출금 등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는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조합원 무상지분가액과 추가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지역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함
조심-2018-서-2245
(2018.07.31)
19 심판 양도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명도비용은 기타필요경비 인정 가능[일부인용]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신고서상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상이하여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모두 소송대리인이 있는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쟁점명도비용을 지금하였기에 쟁점명도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899
(2018.07.31)
20 심판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8-부-1931
(2018.07.31)
2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2210
(2018.07.30)
2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12
(2018.07.30)
23 심판 부가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23
(2018.07.30)
2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농지라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417
(2018.07.30)
25 심판 부가
청구인이 A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가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B가 AAA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AAA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AA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6
(2018.07.30)
26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의 사업소득과의 합산신고를 회피하는 등 사업자등록부터 매출을 분산하려고 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264
(2018.07.30)
27 심판 법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입금액 A억원 중 B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갑, 을 등 명의의 총 @개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265
(2018.07.30)
28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51
(2018.07.27)
2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상업적 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대회의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 각종 상업권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540
(2018.07.10)
30 심판 상증
부속토지의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이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aa건설은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청구법인 전 이사장의 aa건설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bb빌딩의 매각대금을 aa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100
(2018.07.10)
31 심사 법인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심사-법인-2018-0009
(2018.07.10)
3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구-2201
(2018.07.09)
33 심판 법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개정전 조특법상 감면기간ㆍ감면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7년간 100%, 5년간 50% → 5년간 100%, 2년간 50%)한 것은 경쟁국의 조세감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1687
(2018.07.09)
34 심판 부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310
(2018.07.09)
3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2039
(2018.07.09)
36 심판 양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의 규정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08
(2018.07.09)
3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행과세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7
(2018.07.09)
38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038
(2018.07.09)
39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상금이 현물출자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재원으로 한 것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0557
(2018.07.09)
40 심판 법인
쟁점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선주와 용선자 간 용선계약 체결 후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사업연도로 보기 어려움[경정]
용선료지급의무는 계약시 그 가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용선료 지급시마다 용선료의 일정률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수수료 지급의무는 용선료 지급시마다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도 수수료를 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를 선박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5-서-1587
(2018.07.09)
4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173
(2018.07.09)
42 심판 부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32
(2018.07.09)
43 심판 양도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함
조심-2018-서-2084
(2018.07.06)
4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재조사]
20**년 제*기분~20**년 제*기분의 경우는 관련 형사고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등이 동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049
(2018.07.06)
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경정]
골프이용권료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을 손금불산입(상여)한 쟁점법인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36
(2018.07.06)
4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선행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사양권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정한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 쟁점토지에 관한 임야연맹서, 00공파종중의 규약 및 재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904
(2018.07.06)
47 심판 양도
회수불능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21
(2018.07.05)
48 심판 양도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각]
쟁점2주택의 벽면, 유리창 등이 파손된 상태가 아니라 주택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인이 쟁점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부속토지만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임
조심-2018-중-1223
(2018.07.05)
49 심판 법인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경정]
청구법인이 국토부에 대한 쟁점철도역사 사업비 관련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등자산 및 쟁점차량을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부지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0087
(2018.07.05)
50 심판 부가
지부등록비(ㅇㅇㅇ백만원)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재조사]
대부분 지부에서 지부등록비를 반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일부 지부장은 실제로 반환받은 점, 지부약정서에 “가입비는 전액 환불받는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연합회가 지부장으로부터 받는 지부등록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미싱렌탈료 입금액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110
(2018.07.05)
51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오피스텔 전입신고내역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920
(2018.07.05)
5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도인과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전년도에 ooo이 xxx에게 양도한 가격에도 못 미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561
(2018.07.05)
5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한 이상 쟁점토지를 ‘매매용’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 영위로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인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21
(2018.07.04)
54 심판 양도
쟁점세액이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액을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2057
(2018.07.04)
55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170
(2018.07.04)
5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의 진술(휴대폰업만 영위)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계좌이체영수증 외에 쟁점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구-1858
(2018.07.03)
5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2094
(2018.07.03)
5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전세보증금인지 여부[취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547
(2018.07.03)
5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아무개이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1557
(2018.07.03)
60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경정]
청구법인은 독일 세법상으로 기관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손익의 이전에 따른 세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을 우회하여 보유할만한 유인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0759
(2018.07.03)
61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143
(2018.07.03)
62 심판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oo스틸과 거래를 하면서 납품물량에 대한 출처확인이나 상차지 계량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사진 확인만으로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8-부-1935
(2018.07.03)
63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의 개발은 ERP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6-서-3532
(2018.07.02)
64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ERP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5-광-3305
(2018.07.02)
65 심판 부가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xxxx중기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전-1106
(2018.07.01)
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1971.10.2. 매매로 취득ㆍ보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오래 전부터 종중원의 명의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212
(2018.06.29)
67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가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점,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516
(2018.06.29)
68 심판 법인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세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처분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승인한 것에 대해 청구종중이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892
(2018.06.29)
6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관리 및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MICE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건물 관련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과세사업인 전시관 운영 및 임대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인 MICE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및 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공통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구-0726
(2018.06.29)
7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 수령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982
(2018.06.29)
71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2660
(2018.06.29)
72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 정관상 발기인이며, 주주명부상 2015년 당시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197
(2018.06.29)
73 심판 법인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5333
(2018.06.29)
7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71
(2018.06.29)
75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548
(2018.06.29)
7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72
(2018.06.29)
77 심판 양도
쟁점토지(쟁점창고부지 및 쟁점진입로)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창고부지는 그 규모가 농기계들을 보관하거나 농산물 간이처리시설로 보기 어렵고, 쟁점창고부지의 진입로인 쟁점진입로도 ‘경작지’와 연결되어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8-구-1224
(2018.06.29)
7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1토지는 2014년에 밭으로 형질 변경된 후 양도시까지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는 2013년까지는 수목이 무성하다가 2014년부터 소규모 단위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주말농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083
(2018.06.29)
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월드에 제공하였다는 고객명단을 제출받아 실적관리리스트와 비교한 결과, 매출처는 다른 곳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쟁점이 된 과세기간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168
(2018.06.29)
80 심판 부가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0723
(2018.06.29)
8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xx건설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3655
(2018.06.29)
8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점,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985
(2018.06.29)
83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부상용도는 업무용시설로 되어있으나, 오피스텔 39개호 중 24개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청구인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점,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제공되어있어 원룸형태의 주거시설로 봄이 합리적인점, 구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것이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점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음
조심-2018-서-2134
(2018.06.29)
84 심판 상증
쟁점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들 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인출금이 xxx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을 ooo백만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0709
(2018.06.29)
8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97
(2018.06.29)
86 심판 소득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가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 납입 후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등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589
(2018.06.29)
8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차세대 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6-서-1263
(2018.06.29)
88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은 그 용역대가임[기각]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독립적으로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경험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이AA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1193
(2018.06.29)
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급여 계상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부-3587
(2018.06.29)
90 심판 양도
청구인과 딸이 동일 주소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인용]
청구인과 딸이 동일 주소라도 딸은 30세이상, 중위소득 40%이상의 일정소득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차 소유사실 등,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별도 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779
(2018.06.29)
9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106
(2018.06.29)
9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958
(2018.06.29)
93 심판 법인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금출납장상 쟁점가공매입액의 지급일과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대금지급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금액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상여처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74
(2018.06.29)
9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109
(2018.06.29)
9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기간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0718
(2018.06.29)
9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 주었던 점,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은 삭제된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732
(2018.06.29)
97 심판 부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카드사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마일리지를 환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1918
(2018.06.29)
98 심판 원천
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412
(2018.06.29)
99 심판 양도
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옷장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임
조심-2018-서-1955
(2018.06.29)
100 심판 법인
쟁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2011,2012사업연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관련한 귀속시기가 2008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48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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