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판례

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1,976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법인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됨
심사-기타-2018-0040
(2018.12.27)
2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9
(2018.12.27)
3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심사-양도-2018-0116
(2018.12.13)
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담장이나 울타리 등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점, 전기사용내역상 ***이 퇴거한 2004년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3389
(2018.12.04)
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ㆍ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881
(2018.11.16)
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3164
(2018.11.16)
7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만 기재된 것이 아니고, 수술일자?환자이름?생년월일?금액 및 수술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명세의 대부분은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또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695
(2018.11.16)
8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경정]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근거가 부족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스스로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동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공사금액)을 부인하기 어려움
조심-2018-중-2888
(2018.11.16)
9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뿐만 아니라, 수술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세의 대부분은 이미 청구인들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또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694
(2018.11.16)
1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000으로 보아, 등기명의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000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취득자금중△이투자한금액은없고○의계좌에서직접지급된점,△은○으로부터쟁점토지를본인명의로매매하여줄것을부탁받았다는내용의확인서를제출한점등에비추어쟁점토지는○이매수하여△에게그소유명의를신탁한것으로쟁점토지소유권이전에따른양도차익의실질적인귀속자는○이라할것이며따라서 쟁점토지양도로인한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자를○으로보아과세한이건처분에는달리잘못이없음
조심-2018-부-1044
(2018.11.16)
1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빌딩개발의 모든 업무를 맡았음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해 건축주 대표로 역할을 수행했고 AA 등은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461
(2018.11.16)
1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ㅁㅁㅁㅁ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ㅁㅁㅁㅁ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1686
(2018.11.16)
13 심판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당초 소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심 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시하여 확정된바, 동 판결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고,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등기접수가 되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702
(2018.11.16)
14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76
(2018.11.16)
15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 및 양도차익 상당액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318
(2018.11.15)
16 심판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690
(2018.11.15)
1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의 존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조심-2018-중-3185
(2018.11.15)
1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최초 소유권 보존시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등기소에 접수된 등기권리증이「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고 당해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주택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974
(2018.11.15)
19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625
(2018.11.15)
20 심판 양도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 일부를 사실상 상가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및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의하면 주택부분①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였고,주택부분②는 임차인이 가구,옷장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반면처분청은 주택부분②가 실제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라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095
(2018.11.15)
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발행법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000은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소명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904
(2018.11.08)
2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 마을주민 대부분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업을 부동산 매매업 및 매매중개업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2~3년간 조경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서상 지상 경작물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 간작자 및 경작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894
(2018.11.07)
2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쟁점금액은 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965
(2018.11.07)
24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작업일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그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배수로공사계약 체결 및 식재대상 과실수 구매예약 등의 사정만으로 자경기간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342
(2018.11.07)
25 심판 부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시 면세인 쟁점토지와 과세대상 신축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업무수수료,대리사무보수,광고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150
(2018.11.07)
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이부담할대출이자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 등이부담하여중소기업에대한융자지원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 종소기업지원책의일환으로서이는청구법인을지원하기위한것이아닌점,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무상으로수령한자산수증이익으로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이차보전금의실질은금전대여에대한이자수익에해당하는것으로봄이타당하므로처분청이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2175
(2018.11.07)
27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승계인별 납부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명단을 누락한 처분은 무효[인용]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상증법에 의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양도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조심-2018-서-3297
(2018.11.07)
28 심판 양도
매매게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 약정서 등 가액 중 쟁점토지 해당금액에 취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의 모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거래가액인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349
(2018.11.07)
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을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17-구-0548
(2018.11.06)
30 심판 상증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04
(2018.11.06)
31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표준누락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929
(2018.11.06)
32 심판 소득
과소신고 등에 따른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고안내도우미의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볼 수 없다.
조심-2017-구-5232
(2018.11.06)
33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부당한 현장확인 및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법인사업의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함께 운영한 2015년부터는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1595
(2018.11.06)
34 심판 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기각]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전기사업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한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7.2기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소-4025
(2018.11.06)
35 심판 양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404
(2018.11.05)
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항공사진상 식목상태 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설령 쟁점토지에 식목이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제출한 확인서는 쟁점농지에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44
(2018.11.05)
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들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부-1112
(2018.11.05)
38 심판 소득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청구인은 2014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금전대여 약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39
(2018.11.02)
39 심판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 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72
(2018.11.02)
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도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조심-2018-중-2914
(2018.10.31)
41 심판 법인
채권매입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106
(2018.10.31)
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 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바 그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3750
(2018.10.31)
4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의 적법 여부[인용]
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생산일보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생산일보 파일의 수량을 반영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담당자를 통해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요지 전체 첨부)
조심-2016-부-3751
(2018.10.31)
4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익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감안할 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2243
(2018.10.31)
45 심판 소득
이 건 인정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2013년인지 아니면 2014년인지[취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연도를 2013년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중-2389
(2018.10.30)
46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법인은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구매발주서, 청구서, 외주실적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편직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구-0576
(2018.10.30)
47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대가 중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계약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잔금영수증의 기재내용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변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빙, 민사소송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변조되기 전의 내용이 토지 거래와 관련한 제반사항과 합치되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 중 일부를 입증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영수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조심-2018-서-2091
(2018.10.30)
4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황AA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이BB에게 반환한 금원이 황AA에게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황BB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이CC이 입금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889
(2018.10.30)
49 심판 부가
무상으로 임대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를 임차한 ◇◇◇◇◇◇◇의 사업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그 변동에 불구하고 20▣▣년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666
(2018.10.30)
5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49
(2018.10.29)
51 심판 부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173
(2018.10.29)
52 심판 상증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인용]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2014.2.21. 개정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484
(2018.10.26)
53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수입금액내역상 학습지방문교사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의 소득발생처는 쟁점사업장이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서상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의 확인서상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부-2737
(2018.10.26)
54 심판 부가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등[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131
(2018.10.25)
5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선급금은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4241
(2018.10.24)
56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3889
(2018.10.24)
57 심판 법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0045
(2018.10.24)
58 심판 부가
청구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공동사업 계약 및 관련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광-0386
(2018.10.24)
5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반사항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oo 및 법인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558
(2018.10.24)
60 심판 상증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7-서-4132
(2018.10.24)
6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8
(2018.10.24)
6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7
(2018.10.24)
6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소-3218
(2018.10.24)
6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1
(2018.10.24)
6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2
(2018.10.24)
6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1
(2018.10.24)
6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4
(2018.10.24)
6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19
(2018.10.24)
6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7
(2018.10.24)
7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0
(2018.10.24)
7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8
(2018.10.24)
7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6
(2018.10.24)
7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5
(2018.10.24)
7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소-3260
(2018.10.24)
7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6
(2018.10.24)
7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2
(2018.10.24)
7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4
(2018.10.24)
7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4
(2018.10.24)
7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5
(2018.10.24)
8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3
(2018.10.24)
81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기각]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건물 철거부산물 매각대금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우며, 그 금액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공급한 날로 보아 2013년, 2015년 귀속 수입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154
(2018.10.24)
8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소-3259
(2018.10.24)
8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소-3217
(2018.10.24)
8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소-3229
(2018.10.24)
8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3
(2018.10.24)
8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9
(2018.10.24)
8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6
(2018.10.24)
8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8
(2018.10.24)
8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8
(2018.10.24)
9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7
(2018.10.24)
9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소-3253
(2018.10.24)
92 심판 상증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838
(2018.10.24)
93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 증여시에도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SPC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조심-2015-서-4837
(2018.10.24)
94 심판 부가
임시주주총회 결정으로 지급한 쟁점배당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이는 당초부터 정상매출이 아닌 순환거래를 예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및 반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81
(2018.10.24)
95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거래 직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 매입자료가 전혀 없이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매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970
(2018.10.24)
96 심판 법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출자지분이 다른 외국법인과의 합병으로 외국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이 내국법인간의 것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조세조약은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참조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071
(2018.10.24)
97 심판 부가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택건축비는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있다 보기 어렵고, 주거비용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영위에 필요한 매입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이 과세사업 종사 임직원이 사용 소비할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면 청구법인을 경유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2669
(2018.10.24)
98 심판 부가
쟁점빌딩을 실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491
(2018.10.24)
99 심판 부가
기부채납한 골프장의 공급을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골프장은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고, 공단이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가액을 확정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골프장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점, 공단도 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사회에서 기부채납을 결의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1673
(2018.10.24)
100 심판 양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605
(2018.10.23)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97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