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심사·심판

최근 12개월간 수록[ 1,458 건 ]

최신 심사·심판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광-2391
(2019.11.21)
2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464
(2019.11.14)
3 심판 소득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쟁점검물의 공급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조심-2019-인-2135
(2019.11.13)
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다른농작물에비해재배하기쉽고일손이많이소요되지않는조경수를재배하였다는청구인주장에수긍이가는점,사회통념상청구인이쟁점토지에조경수를재배하면서남편이함께일손을돕는것은용인될수있어서이를이유로청구인이자기노동력을투입하지않았다고단정하기는어려운점,청구인이재배한조경수를판매한사실이구체적으로소명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자경농지에대한감면적용을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됨
조심-2019-부-0754
(2019.11.13)
5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신축ㆍ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51
(2019.11.07)
6 심판 양도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자금 소명 내용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022
(2019.11.07)
7 심판 양도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령상 쟁점염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염전은 조특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444
(2019.11.07)
8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장기간 휴경상태가 지속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에서 장기간 임야 또는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농기계 접근이 어려운 산비탈면에 위치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3159
(2019.11.07)
9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의 관계자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 임금임 등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매매가액이 ◇◇◇의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793
(2019.11.07)
10 심판 양도
사실혼 상태의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AAA는 법률상 배우자인 BBB 이혼한 뒤 20XX.XX.XX.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1166
(2019.11.07)
11 심판 양도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령상 쟁점염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염전은 조특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443
(2019.11.07)
12 심판 부가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5003
(2019.11.05)
1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하고자 함
조심-2019-전-3213
(2019.11.05)
14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905
(2019.11.05)
15 심판 부가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443
(2019.11.05)
16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1120
(2019.11.05)
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300
(2019.11.05)
1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자경사실을 입중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347
(2019.11.04)
19 심판 부가
쟁점장비 사용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인용]
장비 사용용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자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243
(2019.11.04)
2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x.x.x.부터 201x.x.x.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x년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593
(2019.11.01)
2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종자구입, 파종,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점, 농자재의 구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제3자인 점, 인우보증서를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42
(2019.11.01)
22 심판 양도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을 용도변경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인한 결과 2개 층(3ㆍ4층)을 복층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1개 층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한 3ㆍ4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34
(2019.11.01)
2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질의회신에 따라 기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이 변경된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초일불산입하여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기각]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동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서-1704
(2019.11.01)
2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해지 위약금은 통상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 매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359
(2019.11.01)
25 심판 양도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령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명문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구-0024
(2019.11.01)
26 심판 소득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분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741
(2019.11.01)
2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조심-2019-인-3317
(2019.10.30)
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자녀는 30세가 넘었으나 혼인하지 않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볼 때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89
(2019.10.30)
29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기각]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 실제 청구법인은 주거공간공사대금과 별개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공간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80
(2019.10.30)
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03
(2019.10.30)
31 심판 소득
토지조성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세금계산서가 ㈜oooo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3200
(2019.10.30)
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53
(2019.10.30)
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95
(2019.10.30)
34 심판 양도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임대기산일로 보아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2745
(2019.10.30)
3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등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포교활동의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942
(2019.10.29)
36 심판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87
(2019.10.29)
37 심판 소득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매수인의 전입일 또한 20**년인 반면 20**년에 사용수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미분양주택의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는 20**년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124
(2019.10.17)
38 심판 부가
당초계산서를수취한과세거래에대해공급일이속한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후에소급하여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한경우관련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지여부[경정]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등이 있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정당한사유가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심-2019-중-2694
(2019.10.11)
39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60
(2019.10.11)
40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592
(2019.10.11)
41 심판 상증
상속재산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이후 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235
(2019.10.10)
4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794
(2019.10.10)
4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도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금내역 중 상호ㆍ성명이 매출관련 거래처에 해당하는지,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1074
(2019.10.10)
4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71
(2019.10.10)
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06
(2019.10.10)
46 심판 양도
대토감면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배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실제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추징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498
(2019.10.10)
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주채무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19-서-1883
(2019.10.08)
48 심판 양도
거주기간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358
(2019.10.08)
49 심판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84
(2019.10.08)
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4772
(2019.10.08)
5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029
(2019.10.08)
52 심판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장부가액을 부인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장부가액도 실지 부합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의 추계결정/경정 적용은 배제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4561
(2019.10.08)
53 심판 소득
쟁점수당에서 투자원금,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54
(2019.10.07)
5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입금된 ◎백만원 중 ◇백만원을 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가족간의입금,□의 급여ㆍ대출금ㆍ보험금ㆍ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자금 등이 ◆백만원에 달하는등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의 사업소득이라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53
(2019.10.02)
55 심판 부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2
(2019.10.02)
56 심판 부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1
(2019.10.02)
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모두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880
(2019.10.01)
58 심판 상증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3
(2019.10.01)
5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887
(2019.10.01)
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74
(2019.10.01)
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공제되는재산세액계산시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적용하는것은대법원판례에반하는것으로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시행으로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되는재산세액을규정한같은법시행령제4조의2등의각계산식에서분자에해당하는재산세로부과된세액이라함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상당액에다시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등을적용한금액으로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적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아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조심-2019-부-2827
(2019.10.01)
62 심판 상증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을 조정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했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07
(2019.10.01)
63 심판 소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124
(2019.10.01)
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적정 여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615
(2019.10.01)
65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9-0049
(2019.10.01)
66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xxx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xx년 x월경 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48
(2019.10.01)
67 심판 종부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는바, 처분청이 종부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913
(2019.10.01)
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심-2019-중-2928
(2019.10.01)
69 심판 소비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71
(2019.09.30)
70 심판 소비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72
(2019.09.30)
7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실적으로 건물 전체가 임대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하여만 비교가액을 적용하였다 하여 잘못된 재산평가라 보기 어렵고, 또한 기준시가 공시에 있어서도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95
(2019.09.27)
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36
(2019.09.26)
7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사업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사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363
(2019.09.26)
7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임차인 모두 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923
(2019.09.26)
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37
(2019.09.26)
7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거래일자별로 소액자금 이체액도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이 알라딘의 외상매출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금액의 발생경위 및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452
(2019.09.26)
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1980
(2019.09.26)
7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6
(2019.09.26)
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2609
(2019.09.25)
80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이상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없음[기각]
양도시기가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이상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755
(2019.09.25)
8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므로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오피스텔의 경우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517
(2019.09.25)
82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4
(2019.09.25)
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재조사]
@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817
(2019.09.25)
84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됨.[기각]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5072
(2019.09.25)
85 심판 부가
쟁점수탁사업인 황경시설설치 지원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기각]
쟁점조정권고안은 구공사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통합 이후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광-0272
(2019.09.25)
86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원어민의 토지취득사례 여부 및 그 가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1749
(2019.09.25)
87 심판 양도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수기영수증 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은 청구인과 동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은 처분청이 이미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추가로 공사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78
(2019.09.24)
88 심판 법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208
(2019.09.24)
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경정]
00지방검찰청 00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000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부-0093
(2019.09.24)
90 심판 부가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당초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 중 할인된 금액이 중도해지를 계기로 다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중4902, 2019.4.2., 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289
(2019.09.23)
9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840
(2019.09.20)
9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양도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POS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으므로 동 POS매출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원가율이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과 비슷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P@S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들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44
(2019.09.20)
9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2784
(2019.09.20)
9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객관적 증빙은 부족하나, 가족간에 차용증 등 증빙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출 실행 1년여 전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했으므로 동 금원은 담보대출 대가보다는 부양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0
(2019.09.19)
95 심판 소득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므로,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24
(2019.09.19)
96 심판 소득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므로,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4
(2019.09.19)
97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및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원칙 등에 대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21
(2019.09.19)
98 심판 소득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809
(2019.09.18)
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AA유통공사로부터 ○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당 일정액을 일반회비로 수령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 유통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담함.
조심-2019-서-1852
(2019.09.18)
10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2121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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