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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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조범
조세범 처벌법상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됨[위헌]
조세범처벌법상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10헌가80
(2011.10.25)
2 헌재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위헌]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10헌가14,15,21,27,35,38,44,70
(2010.10.28)
3 헌재 조범
구 조세법처벌법 제10조는 합헌임[합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법처벌법 제10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09헌가17
(2010.09.30)
4 헌재 조범
체납범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9헌가28
(2010.09.30)
5 헌재 조범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위헌임[위헌]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함
2009헌가33
(2010.07.29)
6 헌재 인지
과세문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06헌마1169
(2007.05.31)
7 헌재 지방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대하여,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각하]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대하여 사실상의 조세부담은 조세의 전가를 통해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조세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임.
2005헌마1132
(2007.05.31)
8 헌재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위헌]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2006헌가10
(2007.05.31)
9 헌재 지방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2005헌바45
(2006.06.29)
10 헌재 토초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합헌]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조세로서 양도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휴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2003헌가11
(2006.03.30)
11 헌재 지방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다소 추상적, 포괄적이기는 하나 분리과세의 제도적 성격상 변수들이 혼재하여 확정지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004헌바79
(2006.02.23)
12 헌재 지방
채무초과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속인도 일단 적극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한다 할 수 없음.
2004헌바43
(2006.02.23)
13 헌재 지방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납세조합에 대한 가산세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는 규정은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3헌가21
(2006.01.26)
14 헌재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나, 그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치 않은 것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2004헌가22
(2005.10.27)
15 헌재 지방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의 위헌여부[헌법불합치]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2004헌가21
(2005.10.27)
16 헌재 조범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은 과잉처벌이라 볼 수 없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3헌바98
(2005.07.21)
17 헌재 지방
상속으로 인한 고급오락장 취득시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적극적인 취득행위가 없다고 하여 고급오락장 상속인의 담세력을 매매, 교환 등의 여타 취득 원인으로 인한 고급오락장 취득자의 담세력과 달리 볼 것 아니며 입법취지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반한다 할 수 없음.
2004헌바27,51[병합]
(2005.05.26)
18 헌재 지방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 배제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 배제한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은 조세감면의 범위를 축소ㆍ조정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입법취지상 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장학단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음.
2003헌바72
(2005.02.24)
19 헌재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의 위헌 여부[합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는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은 그것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음.
2003헌바24
(2004.09.23)
20 헌재 지방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시 제조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임.
2002헌가27
(2004.06.24)
21 헌재 지방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 규정은 건축물과 토지의 사치성 소비용 사용억제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002헌바16
(2003.12.18)
22 헌재 지방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취득세 자진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 등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인 것임.
2003헌바16
(2003.09.25)
23 헌재 지방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별장의 정의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별장에 대한 정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상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101
(2003.06.26)
24 헌재 지방
재판상 화해를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결정사유로 하지 않은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바 취득가액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 것임.
2002헌바71,2002헌바86
(2003.04.24)
25 헌재 지방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하는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중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2001헌바72
(2002.03.28)
26 헌재 지방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연부금액의 범위, 취득시기 부분은 위임사항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고 취득물건의 종류와 취득행위 개념이 다기ㆍ다양하므로 가액산정의 원칙과 주요한 경우의 산정방식을 제시한 이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001헌바32
(2002.03.28)
27 헌재 지방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충분히 예측가능할 수 있는 범위이고 이는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1헌바24,51[병합]
(2002.03.28)
28 헌재 지방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이 아니므로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합함.
99헌바42
(2001.10.25)
29 헌재 지방
취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각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은 조세부과처분일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2001헌마352
(2001.10.25)
30 헌재 지방
취득세 신고납부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시의 중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취득신고나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탈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악의적인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80% 중가산세를 부과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2000헌바86
(2001.07.19)
31 헌재 지방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규정 위헌여부[합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00헌바40,41,42[병합]
(2001.07.19)
32 헌재 지방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구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0헌바48
(2001.06.28)
33 헌재 농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시행시기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농어촌특별법 시행 당시 보유ㆍ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의 시행기간 중 장차 그것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99헌바55
(2001.04.26)
34 헌재 지방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재산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위임입법금지 등 다른 헌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9헌바99
(2001.04.26)
35 헌재 지방
제조담배의 재반입시 담배소비세의 환급사유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제조담배의 재반입시 담배소비세의 환급사유에 관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
2000헌바59
(2001.04.26)
36 헌재 지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규정 위헌 여부[합헌]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사람은 10% 공제혜택이 있는 대신 예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없는 양도소득세액 전부를 납부하고 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예정신고한 사람이 예정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98헌바84,99헌바30,35[병합]
(2001.01.18)
37 헌재 지방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공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경영원칙, 운영형태 등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8헌바75,98헌바89,99헌바89[병합]
(2001.01.18)
38 헌재 지방
담보물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우선징수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와 가산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8헌바91
(2000.07.20)
39 헌재 지방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구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0헌바15,16,21[병합]
(2000.04.27)
40 헌재 지방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간접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취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8헌바94,99헌바38,48,49,56,57,78,80,97,2000헌바2[병합]
(2000.02.24)
41 헌재 지방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중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아니하는 바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9헌가2
(1999.12.23)
42 헌재 금융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율 상향조정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하면서 그 세율을 인상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조세평등주의,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8헌마55
(1999.11.25)
43 헌재 토초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임야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임야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권자가 임야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7헌바55
(1999.07.22)
44 헌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중 기타용도의 토지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중 기타용도의 토지에 관하여 가목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용도와 수입금액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7헌바16
(1999.07.22)
45 헌재 지방
구를 둔 시의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구로 제한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위헌 여부[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97헌마60
(1999.06.24)
46 헌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 산정규정 등의 위헌 여부[합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여 객관적ㆍ실질적으로 보완된 규정이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96헌바10,82[병합]
(1999.04.29)
47 헌재 지방
골프장 취득시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갖고, 실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형태,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님.
96헌바64
(1999.03.25)
48 헌재 지방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98헌가11,14,15,18[병합]
(1999.03.25)
49 헌재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 제보자에 대한 교부금지급은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합헌]
조세포탈자가 재판이나 통고처분을 받아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조세포탈 제보자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고 단순히 추징・부과처분만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97헌바90
(1999.01.28)
50 헌재 지방
고급주택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고급주택에 대하여 일반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핵심인 고가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98헌가17
(1999.01.28)
51 헌재 기타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각하]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 부칙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96헌마55,96헌마213[병합]
(1998.11.26)
52 헌재 농특
법인세 과세기간 중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한 경우 그 시행일에 대한 헌법소원[합헌]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뿐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음.
97헌바58
(1998.11.26)
53 헌재 기타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유형전환 불통지 등에 대하여 한 위헌소원의 적법 여부[각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임.
97헌마285
(1998.10.29)
54 헌재 지방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하는 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 최저기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96헌바52,97헌바40,97헌바52,97헌바53,97헌바86,97헌바87,98헌바23
(1998.07.16)
55 헌재 기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각하]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원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부적법한 것임.
91헌마98,93헌마253[병합]
(1998.05.28)
56 헌재 지방
승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 개인사업자를 법인과 차별하여 중과세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만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므로 이를 몇 대나 보유할 것이 기대되는지 예상키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95헌바18
(1998.05.28)
57 헌재 조범
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조의 위헌 여부[합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자 또는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97헌바68
(1998.05.28)
58 헌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각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
97헌마324
(1998.02.05)
59 헌재 기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위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됨.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60 헌재 지방
지방세의 담보물권에 대한 우선의 과세기준일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과세기준일이 법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담보권의 성립일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조세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해하지 아니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96헌가21
(1996.12.26)
61 헌재 지방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
94헌바42
(1996.04.16)
62 헌재 지방
지방세채권의 우선 여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의 위헌여부[합헌]
납세의무성립일이 법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담보권과 납세의무의 각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94헌바18,5헌바15[병합]
(1995.08.28)
63 헌재 지방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취득가격, 법인장부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취득가격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으며 법인장부 부분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법정한 여러가지 경우의 한 경우이므로 개인에 비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2헌바40
(1995.08.28)
64 헌재 토초
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부분에 대하여 토초세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토지소유자를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위헌인 것은 아님.
93헌바1,3,8,13,15,19,22,37,38,39,52,53[병합]
(1995.07.27)
65 헌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위헌여부[합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은 그 입법취지 다른 법률규정과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의미임을 명확하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93헌바48
(1995.02.23)
66 헌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0조 등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는 헌법에 위반되고, 일부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개정입법을 촉구할 대상이지만, 위헌적 규정들 중 지가에 관한 제11조 제2항과 세율에 관한 제12조는 모두 토초세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 중 한 조항이라도 위헌이라면 토초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토초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92헌바49,52[병합]
(199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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