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합부동산세 : 3 건 검색]

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종부
회원제골프장 토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합헌]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 열거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제골프장 토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가27, 2010헌바153,365
(2010.07.29)
2 헌재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등의 위헌여부[위헌]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됨 등
헌재2006헌바112
(2008.11.13)
3 헌재 종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한 위헌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2007.12.17.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2007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는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10.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09헌마643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