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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합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2 헌재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에 대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됨[헌법불합치]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어 상속에 대한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이 경과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90
(2012.05.31)
3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광의의 증여의제ㆍ추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광의의 증여의제ㆍ추정조항은 재산권 및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70 외 9건 병합
(2012.05.31)
4 헌재 상증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합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구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2010헌바342
(2012.03.29)
5 헌재 상증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의 의미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8헌바140
(2010.10.28)
6 헌재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은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복수의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것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바140
(2010.10.28)
7 헌재 상증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한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험금 수취인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37
(2009.11.26)
8 헌재 상증
중소기업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게 115% 할증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7헌바82
(2009.02.26)
9 헌재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규정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조항이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06헌바115
(2008.12.16)
10 헌재 상증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합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헌법재판소2007헌바115
(2008.12.16)
11 헌재 상증
상속인 범위에 상속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제외되는지 여부[위헌]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중}
헌재2003헌바10
(2008.10.30)
12 헌재 상증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합헌]
증여재산공제 규정 소정의 공제한도는 입법자가 직계존비속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수성 및 증여세의 과세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 판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7헌바13
(2008.07.31)
13 헌재 상증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물납을 불허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물납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고,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담보부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2006헌바49
(2007.05.31)
14 헌재 상증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의 할증평가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전문 전단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은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바22
(2007.01.17)
15 헌재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토록 하고,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2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5헌가4
(2006.07.27)
16 헌재 상증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증법상 평가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차권에 대한 평가액도 시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며, 임차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자의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5헌바39
(2006.06.29)
17 헌재 상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증여의제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4헌바8
(2006.06.29)
18 헌재 상증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미달신고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점 및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3헌바79
(2006.04.27)
19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위헌 여부[각하]
이 심판대상 청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위헌소원이나 청구인이 위 증여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없는 등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2005헌마224
(2005.06.30)
20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등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2005.06.30)
21 헌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고,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헌재2005헌바11
(2005.03.31)
22 헌재 상증
명의신탁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이용시의 증여세 부과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명의신탁을 증여세 등의 조세 회피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들은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2헌바66
(2004.11.25)
23 헌재 상증
구 상속세법제9조 제1항을 위헌으로 보는 경우 그 위헌성이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헌을 초래하는지 여부[합헌]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이 불명확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칠 상관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제1항의 불명확성 자체는 그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제4항의 평가액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
2003헌바26
(2004.08.26)
24 헌재 상증
상속세법 부칙 제3조 후단 규정이 소급과세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이후에 출연재산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과세요건 완성 전, 또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진정, 부진정 소급효 과세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2헌바63
(2004.07.15)
25 헌재 상증
2년이내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의 증여간주 규정 위헌여부[위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
헌재2002헌바9916
(2003.12.18)
26 헌재 상증
상속개시일 전 용도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시 위헌 여부[위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함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툴 수 있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02헌바99
(2003.12.18)
27 헌재 상증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두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중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100
(2003.10.30)
28 헌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1998.12.28 개정전)상,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위헌 아님
헌재2003헌가4
(2003.06.26)
29 헌재 상증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한도조항은 증여의 형태로 재산분할 등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임.
2003헌가4
(2003.06.06)
30 헌재 상증
최대주주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최대주주 등의 유가증권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경영권프레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그 프리미엄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65
(2003.01.30)
31 헌재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상증법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고 입법자가 결정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2001헌바61,2002헌바79[병합]
(2003.01.30)
32 헌재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합산과세 위헌여부[합헌]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누진상속세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2002헌바43
(2002.10.31)
33 헌재 상증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규정은 위헌아님[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1헌바101,2002헌바37[병합]
(2002.09.19)
34 헌재 상증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한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한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한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은 과세대상이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지 아니함.
2001헌바13
(2002.01.31)
35 헌재 상증
증여 1년 후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여부[합헌]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이 법률행위의 형식상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다소 사법적 법률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계약의 자유 등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0헌바35
(2002.01.31)
36 헌재 상증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만 인적공제를 허용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취지와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001헌바25
(2001.12.20)
37 헌재 상증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차감토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99헌바120
(2001.11.29)
38 헌재 상증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위헌여부[헌법불합치]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대강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1헌가5
(2001.09.27)
39 헌재 상증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시 현저히 높은 가액 부분의 위헌 여부[합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99헌바90
(2001.08.30)
40 헌재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 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는 막연한 규정만 둔 채 그 평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것임.
99헌바54
(2001.06.28)
41 헌재 상증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 소의 청구 가능 여부[각하]
동일한 청구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직접성 요건 결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임.
98헌마485
(2001.06.28)
42 헌재 상증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가액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8헌바92
(2000.06.29)
43 헌재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상속세 신고시 개정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92. 12. 24. 위헌선고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것이라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99헌마451
(2000.06.01)
44 헌재 상증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에도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의 규정이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98헌바12
(2000.01.27)
45 헌재 상증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함은 위헌 아님(1996. 12. 30 개정전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헌재98헌바68
(1999.07.14)
46 헌재 상증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임[위헌]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는 규정(1993. 12. 31 개정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위헌임을 확인함
헌재96헌바67
(1999.07.14)
47 헌재 상증
증여세 미납부시 10% 내지 30%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취지는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고 10% 내지 3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토록 한 방법은 그 수증재산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8헌바68
(1999.06.24)
48 헌재 상증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함.
96헌바67
(1999.06.24)
49 헌재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계약 해지시의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증여재산 반환시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것이 계약의 자유 등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상의 다른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97헌바66,98헌바11,48
(1999.05.27)
50 헌재 상증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헌임[헌법불합치]
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됨
헌법재판소96헌가22
(1998.08.26)
51 헌재 상증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중 ……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 부분의 위헌여부[각하]
상속재산의 평가시 종래의 배율방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조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임.
96헌마151
(1998.05.28)
52 헌재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중 조세회피의 개념은 증여세이외의 다른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96헌바87,97헌바5,29[병합]
(1998.04.30)
53 헌재 상증
상속재산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상속재산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대강의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됨.
96헌바78
(1998.04.30)
54 헌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95헌바55
(1998.04.30)
55 헌재 상증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의 기본사항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96헌바57
(1998.03.26)
56 헌재 상증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의 가액을 증여당시이 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반하는 것임.
96헌가19,96헌바72[병합]
(1997.12.24)
57 헌재 상증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청산의 성격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96헌바14
(1997.10.30)
58 헌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시 용도불분명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93헌바9
(1994.06.30)
59 헌재 상증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 기준으로 평가함은 위헌임[위헌]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 ・ 과소신고의 경우에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당시 또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조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한 1988.12.26. 개정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1981.12.31. 법률 제3474호 신설)은 헌법에 위배됨
90헌바21
(1992.12.24)
60 헌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오직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하여 제정된 매우 불합리한 법률이고 기본권경시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90헌가69,91헌가5,90헌바3[병합]
(1992.02.25)
61 헌재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합헌]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89헌마38
(198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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