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합소득세 : 35 건 검색]

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소득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1헌바357
(2012.07.26)
2 헌재 소득
중소기업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비하여 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율을 저감받게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헌법재판소2010헌바448
(2012.04.24)
3 헌재 소득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합헌[합헌]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규정은 영세한 소득자 및 거래자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배려,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목적, 현재 경제적 상황, 조세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5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9헌바199
(2011.06.30)
4 헌재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지 않고 처분근거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11헌마250
(2011.06.01)
5 헌재 소득
당해 사건인 국세환급소송에서 청구인이 전부 승소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각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86
(2010.09.30)
6 헌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합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사용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달성할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7헌마1191
(2010.03.25)
7 헌재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실질소득으로 구성되는 약정금 또는 배상금의 의미 내용은 일상적인 의미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2008헌바79
(2010.02.25)
8 헌재 소득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의 개념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합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의 개념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된 사항의 윤곽과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8헌마92,139
(2010.02.25)
9 헌재 소득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각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같은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 역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8헌마696,368
(2009.10.29)
10 헌재 소득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이 아님[합헌]
양도소득세 계산의 중요 요건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본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세법의 물권변동 관련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반드시 민법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임
헌법재판소2008헌바137
(2009.10.29)
11 헌재 소득
지정지역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지정지역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헌이 아님
2007헌바43
(2009.07.30)
12 헌재 소득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마378
(2009.07.28)
13 헌재 소득
인정상여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합헌]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를 법인의 대표자가 밝히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2005헌바107
(2009.03.26)
14 헌재 소득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각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같은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 역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08헌마696
(2008.11.21)
15 헌재 소득
환자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게 한 소득세법 조항은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함[합헌]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의료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6헌마1401,1409
(2008.10.30)
16 헌재 소득
의제취득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합헌]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는 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헌재2006헌바95
(2008.07.31)
17 헌재 소득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위헌]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되어 불합리하고 입법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헌법재판소2007헌가14
(2008.05.29)
18 헌재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 규정은 위헌임[위헌]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특례는 위헌임(병합 ; 헌재2006헌가16,17, 2008.5.29.)
헌재2006헌가16
(2008.05.29)
19 헌재 소득
의제배당소득 산정시 주식 및 출자지분 가액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중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이 아님
헌재2005헌바6
(2008.05.29)
20 헌재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위헌 여부[합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는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헌마489
(2006.11.30)
21 헌재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공동사업합산과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특수관계인간의 공동사업합산과세 부분 중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세법령의 입법형식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응한 공정한 과세를 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세입법정책상의 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2004헌가19
(2006.04.27)
22 헌재 소득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여부[위헌]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
2004헌가6
(2005.05.26)
23 헌재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함이며, 한편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의 침해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비례의 원칙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004헌바26
(2005.02.24)
24 헌재 소득
공무원과 일반기업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차이에 대한 위헌여부[합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일반기업의 것과 차별하는 것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열악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2001헌바55
(2002.12.18)
25 헌재 소득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과세대상인 급여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봉급 등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며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확대해석의 염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1헌바74
(2002.09.19)
26 헌재 소득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위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은 위헌인 것임.
2001헌바82
(2002.08.29)
27 헌재 소득
필요경비의 내용,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 31조 3항 위헌여부[합헌]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0헌바88
(2002.06.27)
28 헌재 소득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필요성의 정도, 조세정책적ㆍ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0헌바54
(2001.12.20)
29 헌재 소득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헌 소원[각하]
청구인이 원행정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임.
99헌마409
(2001.02.22)
30 헌재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당해사건 과세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직접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위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
99헌바22
(2000.11.30)
31 헌재 소득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후 원심에서 취하간주된 경우 헌법소원 가능 여부 등[각하]
심판대상 판결인 대법원 판결 중 파기환송부분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취하간주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
98헌마265
(1999.09.16)
32 헌재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비교과세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위헌 여부[합헌]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사실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종합소득세의 과세원인사실인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등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97헌바33,48,72,98헌바15,16,57[병합]
(1999.01.28)
33 헌재 소득
상속 이후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제외한 처분의 위헌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98헌마249
(1998.09.30)
34 헌재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로 비교과세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
97헌바13
(1998.03.26)
35 헌재 소득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간주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의 운용형태를 불문하고 일단 소득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고 실질과세나 조세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94헌가10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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